분당성추행변호사 사망보험금 유동화, 605건 접수… 첫 해 월평균 40만원씩 지급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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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성추행변호사 사망보험금 유동화, 605건 접수… 첫 해 월평균 40만원씩 지급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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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2
13 회

분당성추행변호사 사망보험금을 생전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유동화’ 서비스가 지난달 30일 출시된 뒤 약 일주일간 600건 넘게 신청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자들은 향후 받을 사망보험금의 약 89%를 현재가치로 당겨서 받으려는 양상을 보였다. 첫 해에는 월평균 약 40만원씩 받게될 전망이다.
생명보험협회는 지난달 30일 생명보험 5개사가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를 도입한 뒤 지난 10일까지 8영업일 동안 들어온 신청 건수는 605건으로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신청자들의 평균연령은 65.6세였다.
생보협회가 이들 605건을 분석한 결과, 사망보험금을 현재가치로 환산해 당겨받는 유동화 비율은 약 89.2%로 나타났다. 보험금 중 상당 비율을 노후자금으로 당겨쓰려는 수요가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지정한 지급기간은 평균 약 7.9년으로, 빨리 소진하더라도 충분한 노후자금을 확보하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으로 1년간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초년도지급액은 5개 보험사를 합해 약 28억9000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자들 중에는 한 해 1000만원을 넘는 금액을 받은 경우도 65건 있었다. 다만 평균적으로는 유동화 신청 1건당 477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분석됐으며, 월지급액으로 환산하면 39.8만원 가량이었다.
생보협회 측은 유동화 서비스에 따른 월지급액 규모와 관련해 “국내 고령자 1인당 노후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적정생활비는 월 192만원 수준”이라며 “국민연금의 월평균 수령액이 약 68만원임을 감안하면, 이번 유동화 제도가 퇴직 후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 소득 공백기를 메우는 가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생보협회는 향후 소비자가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를 제대로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 안내를 철저히 하고, 소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게 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유동화 서비스 신청은 대면으로만 할 수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개입’ 발언 이후 중국 관영매체들이 메이지 유신 이전 류큐 왕국으로서 역사를 가졌던 오키나와를 집중 조명하고 있다. 중국이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견제 차원을 넘어서 지정학적 차원에서 ‘류큐학’을 다루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중국 영문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19일 ‘류큐학 연구가 왜 중요할까’란 제목의 사설을 내보내며 푸젠성의 류큐학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류큐는 오키나와의 옛 이름이다. 푸젠사범대는 올해 중국-류큐관계연구소 설립 30주년을 기념해 중국 최초로 류큐학과를 설치하고 지난 15일 푸저우에서 학과 개설 기념 세미나를 열었다.
류큐 왕국은 대만 섬과 일본열도 사이에 위치했으며 1372년 명과 조공-책봉관계를 맺었다. 류큐 왕국은 1604년 일본의 현 큐슈 남서부 가고시마 지역인 사쓰마번의 침공을 받고 복속돼 사쓰마번과 청 왕조 양쪽에 조공을 바쳤다.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 정부는 류큐 번을 설치했으며 1879년 류큐 왕국을 폐지하고 완전히 병합하고 오키나와현으로 재지정했다.
오키나와는 2차세계대전 당시 미·일간 치열한 전쟁터가 됐다. 일본 패전 후 미군 점령 하에 있다가 1972년 일본에 반환됐다. 주일미군기지가 있어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의 핵심인 곳이다. 미군기지로 인한 사회적 문제도 끊임없이 불거진다.
글로벌타임스는 류큐학은 “중국-류큐 역사와 동아시아 관계에서 류큐의 위치를 연구하는 포괄적이고 학제적인 분야”라며 “중국학, 한국학, 일본학과 동등한 위상”이라고 소개했다. 이 매체는 류큐학이 “중국-류큐 조공 관계의 역사적 실체를 체계적으로 재구성하여 전통적인 동아시아 외교 체제에 대한 연구를 보완하고 개선”하고 “일본의 편파적이고 이기적인 병합서사를 해체한다”고 소개했다.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개입 발언이 나오자 중국 관영매체는 “오키나와는 역사적으로 일본 영역이 아니었다”고 받아친 바 있다. 차이나데일리는 지난 15일 ‘류큐인과의 만남’이란 기사에서 오키나와 출신 음악가, 영화연출가이자 평화활동가 로버트 가지와를 인터뷰해 “우리는 일본인과는 별개로 구분되는 우리만의 문화, 역사, 언어, 가치관, 신념,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내보냈다.
류큐가 일본과 구분되는 독자적 문화, 역사, 신념 등을 지녔다는 것은 전후 일본에서 금기이거나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다. 냉전사 연구, 평화 연구에서 오키나와 문제는 중요하게 다뤄진다. 대중문화에 종종 등장하는 오키나와 출신 캐릭터 역시 ‘본토’와는 다른 정체성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
나리타 지히로 리쓰메이칸대 기누가사 총합연구기구 전문연구원은 <오키나와 반환과 동아시아 냉전 체제>에서 일본은 패전 후 안전보장은 미국에 맡기면서 오키나와인들이 차별적으로 지면서 지정학적 긴장을 감당했다고 서술한다. 김효진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는 2023년 개봉한 <더 퍼스트 슬램덩크>의 등장인물 송태섭이 오키나와 출신으로 설정되자 일본 사회의 소수자를 드러내면서 다른 아시아 국가를 배려한 인물 설정이었다고 평가했다.
오키나와 출신인 일본 톱가수 아무로 나미에는 1999년 일왕 즉위 10주년 기념식과 2000년 오키나와에서 거행된 G8 정상회담 축하행사에서 기미가요를 부르지 않았다. 그는 후일 인터뷰에서 “오키나와 학교에서는 기미가요를 안 가르친다. 많은 사람들이 가사를 모르며 나도 그 중의 하나”라고 말했다.
중국 관영매체들은 류큐의 문화적 독자성을 내세우면서도 궁극적으로는 류큐가 ‘조공-책봉체제’의 일원이었다는 점을 가장 강조하고 있다. 관영매체들이 류큐의 역사를 설명할 때 1372년 명과 조공-책봉 체제를 맺었다는 서술로 시작하는 것이 단적이다.
중국중앙TV(CCTV)도 이날 ‘류큐는 명초 조공-책봉 체제를 맺었다’는 제목의 23초 분량 영상을 내보내 “류큐는 명의 번속국(藩屬國)”이라고 적힌 사료 대목을 비췄다. 번속국은 명·청시대 중국 황제와 조공-책봉 관계를 맺은 국가로 조선, 류큐, 베트남이 해당한다. 오늘날 중국의 일부가 된 신장, 내몽골 지역과 달리 전통시대에도 중화왕조에 속하지 않은 독자적 국가로 구분한 지역이다.
그러나 중국은 국력의 신장과 함께 현대 국제정치에서도 과거 ‘번속국’에 대한 종주권을 주장하려 한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17년 4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이 정상회담에서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일부였다”고 말했다고 공개했는데 학계에서는 발언이 사실이라면 ‘번속국’ 개념을 근거로 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글로벌타임스는 류큐학의 의의에 대해 “조화롭고 포용적이며 개방적인 동아시아 지역 문화 구축에 새로운 함의를 부여할 것”이라며 “평화의 지속적인 유지, 역사적 정의 수호, 그리고 복잡한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중국의 담론 체계 구축”이라고 전했다.
초겨울 바람이 쌀쌀한 19일 오전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로비에는 묘한 온기가 감돌았다. 국립무용단의 2002년생 신예 단원부터 1941년생 2대 단장까지 60여년의 시차를 가로질러 한국무용의 역사가 한데 만난 것이다. 국립무용단 단장을 역임한 4명의 안무가 조흥동(84·임기 1993~1994), 배정혜(81·2000~2002, 2006~2011), 김현자(78·2003~2005), 국수호(77·1996~1999)의 대표작을 선보이는 국립무용단 <거장의 숨결> 기자간담회에선 반세기 춤판을 걸어온 이들의 생생한 증언이 펼쳐졌다.
“저는 팔자소관으로 춤만 추다 보니 영광스럽게 이 자리까지 온 거 같습니다. 제가 춤을 9살 때부터 춰왔는데 춤의 길을 바람과 함께 걸어왔다는 뜻에서 ‘바람의 시간’이라는 제목을 붙여봤어요. 인격, 덕망, 학식 모든 것을 갖춘 ‘상남자’, 한량의 춤입니다.”(조흥동)
“‘Soul, 해바라기’는 2006년 초연작인데 당시 한국 전통 창작춤으로 세계화를 시도하는 일은 드물었어요. 세계 사람들이 가깝게 느끼도록 재즈 음악을 가지고 한국춤을 변형해보자는 생각을 했죠. 세 살 때 무용을 시작했지만 아직도 부족한게 많은 것 같고, 죽을 때까지 연구해야죠.”(배정혜)
“저희들은 신무용의 세례를 받았는데 전통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고, 해답을 찾기 위해 참 많은 실험을 하다보니 생을 마감할 시간이 됐네요. ‘매화를 바라보다’는 전통과 현대를 ‘어떻게’ 수용할 지 헤매다가 다시 거울 앞에 선 심정으로 만들었어요.”(김현자)
“1973년 국립극장이 세워지고 제가 남자 무용수 1호로 취직을 했는데 당시 화두는 한국춤을 어떻게 세계와 만나게 할까였습니다. ‘티벳의 하늘’은 1998년 초연작인데 당시 IMF 시기였잖아요. 국가적 위기로 국립극장도 어렵던 그 때에 동양적 윤회 사상을 통해 삶의 가치를 찾아보는 작품을 만들어보려고 했었죠.”(국수호)
한 무대에 두 작품을 순차적으로 올리는 더블빌 형식으로 펼쳐진다. <거장의 숨결Ⅰ:배정혜, 국수호>(12월17~18일)은 전통춤에 현대적 감각을 더해 한국 무용사에 전환점을 이룬 두 작품을 올린다. 컨템포러리 한국춤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은 ‘Soul, 해바라기’는 해외 전석 매진을 기록하고, 2016년까지 재공연되며 국립무용단 대표 레퍼토리로 자리잡았다. ‘티벳의 하늘’은 파격적인 구성, 철학적 사유가 담긴 몸의 움직임을 통해 한국무용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다.
<거장의 숨결Ⅱ: 김현자, 조흥동>(12월20~21일)은 한국무용의 여성성과 남성성이 대비되는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다. 2011년 초연된 ‘매화를 바라보다’는 수묵화 같은 담백한 무대에 가야금산조 선율이 더해져 무용수의 호흡과 움직임만으로 전통의 품격을 표현한다. 신작인 ‘바람의 시간’은 ‘군자의 길을 걷는 삶의 자세’를 절제된 동작과 깊은 호흡을 통해 남성춤으로 형상화한다.
이번 공연은 한국 무용의 근간을 되돌아보고, 미래의 방향성을 모색한다는 취지도 담았다. 최연소 단원으로 무대에 서는 이승연은 “이번 작업 자체가 국립무용단의 과거와 현재를 잇는 역사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