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인터넷가입현금지원 미 금리 연내 동결론 고개…IB들 “내년 말까지 3번 더 인하”
- 이길중
- 25-11-22
- 14 회
18일 연합뉴스는 한은 뉴욕사무소를 인용, 주요 투자은행(IB) 10곳 중 뱅크오브아메리카와 노무라 등 2곳이 연준의 연내 금리 동결을 예상했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초 뱅크오브아메리카는 연내 한 차례 인하를, 노무라는 두 차례 인하를 예상했다가 이달 초 모두 연내 동결로 전망을 바꿨다. 그사이 지난달 말 한 차례 인하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노무라가 인하 횟수 전망을 축소 변경한 셈이다.
선물시장에 반영된 연준의 정책금리 전망도 한 달 전과 달라졌다고 한은은 전했다. 지난달 3일 기준으로 올해 12월 연 3.64%, 내년 1월 3.53%, 3월 3.41%, 4월 3.35%가 예상됐으나, 이달 10일에는 각 3.72%, 3.62%, 3.52%, 3.46%로 0.1%포인트 정도씩 높아졌다. 실제 시카고상품거래소(CME)의 페드워치에 따르면 금리 선물 시장은 이달 17일 기준 연준이 12월 금리를 동결할 확률을 57.1%, 0.25%포인트 인하할 확률을 42.9%로 각각 반영했다.
한은은 “IB들은 연준이 노동시장 둔화에 대응해 금리를 0.25∼1.00%포인트 추가 인하할 것으로 전망하지만, 예상보다 견조한 성장세와 실업률의 안정세가 이어지면 신중한 정책 기조가 강화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를 반영해 금융시장 지표에 반영된 내년 금리 경로가 높아지는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주요 IB는 연준이 내년 말까지 금리를 세 차례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으로 의견을 모아가는 분위기다. 구체적으로, 주요 IB 10곳 중 과반인 6곳은 연준의 최종 금리를 연 3.25%(상단 기준)로 예상한다. 현재 기준금리가 연 3.75∼4.00%인 만큼 0.25%포인트씩 세 차례 더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셈이다.
회사별로 보면, 바클리, 씨티, 골드만삭스, 웰스파고 등 4곳은 연준이 올해 한 차례, 내년 두 차례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3.00∼3.25%까지 금리를 낮출 것으로 내다봤다. 모건스탠리는 올해 한 차례, 내년 세 차례 인하로 2.75∼3.00%, JP모건은 올해와 내년 한 차례씩 인하로 3.25∼3.50%의 최종 금리를 각각 전망했다. 아울러 도이치뱅크는 올해만 한 차례 인하와 3.50∼3.75%를, TD는 올해 한 차례, 내년 세 차례 인하와 2.75∼3.00%를 각각 제시했다.
지난달 초까지만 해도 최종 금리를 2.75%(모건스탠리)까지 보는 IB가 있었으나, 이달 들어 3.00%(TD)가 가장 낮은 전망치로 바뀌었다.
현대차그룹이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를 신설하는 등 정보보호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지난 4월 해킹, 랜섬웨어 등 사이버 공격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그룹사이버위협대응팀’을 신설했다. 팀장은 양기창 현대차 통합보안센터장이 맡았다.
현대차그룹이 그간 계열사별로 사이버 공격에 대응해온 것과 달리 그룹 차원에서 별도 조직을 꾸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룹사이버위협대응팀은 사이버 공격에 대한 취약점 등 그룹 내 위협 요인을 점검, 분석하고 상황 모니터링, 프로세스 개선, 거버넌스 강화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대차·기아는 최근 3년간 사이버 보안을 위한 정보보호 투자를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올해 현대차·기아의 정보보호 투자 금액은 621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425억3000만원)보다 46.1% 증가한 수준이다. 현대차·기아의 정보보호 전담 인력도 262.2명으로 작년(185.4명) 대비 약 77명 늘었다. 2022년엔 105명, 2023년에는 164.2명이었다.
현대차그룹의 사이버 보안 강화는 최근 잇따른 해킹 사태가 완성차업계로 번지는 것을 막고 장기적으로는 ‘커넥티드카’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커넥티드카란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돼 있어 운전자, 차량, 주변 환경, 인프라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차량을 말한다.
최근 몇 년간 소프트웨어중심차량(SDV) 전환, 자율주행 기능 발전 등으로 커넥티드카 발전 속도가 빨라지면서 사이버 위협 가능성도 커지는 상황이다. 통신 시스템을 통해 차량 제어권을 탈취당하거나 차량에 수집된 각종 개인정보가 해킹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OTA) 과정에서 악성 코드가 삽입되는 상황도 가능하다.
앞서 현대차그룹은 지난 3월 일부 임직원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보안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다만 고객 정보나 기술 정보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사이버 공격은 한 계열사에 들어오면 그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도 퍼질 위험성이 있다”며 “그룹 차원에서 중심 대응점이 있으면 정보가 공유되고 새로운 대응책을 마련해 공유하기에 수월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와 사모펀드 론스타의 분쟁에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기존 중재판정부 판정을 취소하자 론스타 측은 19일 2차 중재를 청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론스타가 2차 중재를 청구해도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면서 재차 다툴 준비를 하고 있다.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론스타가 (2차 중재를) 청구하는 걸 막을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론스타가 (1차 중재와 같이) 6조9000억원에 대해 전부 (배상을) 청구한다면 기판력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조기 각하를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ICSID는 론스타가 기존 중재판정에서 패소한 95.4% 배상 청구 금액에 대한 취소 신청을 기각했다. 법무부는 론스타가 기각당한 배상 청구액을 포함해 중재를 청구한다면, 이는 조기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다. 이에 법무부는 론스타가 2차 중재를 신청하더라도, ICSID가 취소한 정부의 배상 책임 금액(4.6%)에 한정될 것으로 전망한다. 법무부가 예상하는 론스타의 2차 배상 청구 금액은 4000억~8000억원가량이다.
법무부는 론스타 측이 한국 정부 배상 책임 근거로 제시한 유력 증거인 하나금융과의 상사중재(ICC) 판정문이 이번 취소 결정으로 증거력이 약화한 만큼, 2차 중재 절차에서도 정부 책임에 대한 쟁점을 이어서 다투겠다는 계획이다.
법무부 “론스타의 2차 중재신청 실익 없어”
정 국장은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당시 승인을 지연했는지, 하나금융에 매각가 인하를 압박했는지는 론스타가 입증해야 한다”며 “앞선 중재 절차에서도 증거가 부족해 ICC 판정문을 증거로 사용했다가 취소된 상황이므로 론스타가 어떻게 입증할지 지켜보면서 그에 따라 반박하며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13년 동안 분쟁을 벌인 만큼, 론스타 측이 정부 배상 책임을 입증할 새 증거를 내놓기는 어려울 것이란 의견도 있다. 김갑유 법무법인 피터앤김 변호사는 “(론스타는) 이제껏 정부의 책임을 입증하지 못했는데, 새로운 주장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론스타의 2차 중재 청구와 상관없이, 론스타는 ICSID의 취소 절차에서 발생한 한국 정부 소송비용 73억원을 선고 뒤 30일 내 지급해야 한다. 법무부는 론스타 측에 기한 내 지급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고, 이를 넘길 시 별도 중재나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론스타는 이날 ICSID 취소위원회의 결정에 “실망스럽다”며 “사건을 새로운 중재판정부에 다시 한번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론스타는 “위원회의 결정은 한국 규제당국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배지분 매각 노력을 부당하게 막고 방해했다는 근본적인 사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했다.
ICSID 협약 52조 6항에는 “판정이 취소된 경우 당사자 일방의 요청이 있으면, 그 분쟁은 새로운 중재판정부에 회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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