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카페 중국 최대 배달 플랫폼 메이퇀은 지난달 저장성 샤오싱 등 7개 도시에서 배달원을 위한 특별한 기능을 도입했다. 무례한 요구를 하는 고객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다. 배달원 1명당 1년에 2명의 고객을 차단할 수 있다. 손님도 평가 대상에 오른 것이다.
중국 플랫폼에서도 배달원들의 서비스는 후기와 품평의 대상이 된다. 메이퇀의 배달원 페이지에서는 제3자가 해당 기사의 정시 배달률, 배달거리, 사용자 리뷰, 서비스 만족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고객이 특별히 악평을 남기지 않아도 배달이 늦어지면 배달원은 벌금을 내야 한다. 악평으로 인해 평점이 떨어지면 배달원은 주문 배치와 수수료 책정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이 점을 이용한 악성 고객들이 생겨나 사회적 문제가 돼 왔다. 소셜미디어를 보면 고객에게 폭언, 욕설, 모욕을 당했다는 배달원들의 하소연을 손쉽게 발견할 수 있다. 심지어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 달라고 하는 요구를 거절하니 ‘후기 테러’로 보복을 당했다는 경험담도 있다.
모욕에 분노한 배달원들이 집단항의에 나선 일도 있다. 지난해 8월 항저우에서 한 배달원이 아파트 화단을 가로지르며 배달하다 난간을 훼손했다. 경비원이 배상을 요구하자 이 배달원은 다른 배달이 늦어질 것을 우려해 200위안(약 4만원)을 물어주고 무릎을 꿇었다. 이 장면을 촬영한 영상이 공개되자 항저우의 다른 배달원들이 아파트 단지로 몰려가 항의시위를 했다. 배달원들은 출동한 경찰에게도 물병을 던졌다. 난간 배상비는 배달원 소속 플랫폼인 메이퇀이 지불했다.
전자상거래 업체 JD닷컴이 올해 음식배달업에 진출했다. JD닷컴은 지난 2월 ‘우수한 배달원’을 확보해 경쟁력을 갖추겠다고 정규직 배달원 고용과 더 나은 사회보험료 지급을 약속했다. 올해 상반기 배달시장 과열로 발생한 일은 음식점에 부담을 떠넘기는 ‘0원 배달’이었다.
중국 인터넷정보센터와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배달서비스 이용자는 5억4500만명에 달하며 플랫폼에 소속된 정규 배달원만 2023년 기준 1300만명이다. 배달은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실업을 흡수했고 취업난에 몰린 청년들까지 받아들이며 ‘거쳐 가는 직업’이 아니게 됐다.
중국 정부는 ‘내권(안으로 말려듦)’으로 불리는 ‘제살깎아먹기식 경쟁’이 중국 경제의 가장 큰 복병이라고 여기고 해결책 마련을 주문하고 있다. 2026~2030년 중기 계획인 15차 5개년 계획에도 반내권 정책이 명시돼 있다.
흥미로운 점은 중국이 배달원의 사회·경제적 권익을 개선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부정경쟁방지법을 제정하는 한편 배달 플랫폼 대표들을 모아 경고하고, 지난 7월 배달플랫폼 어러머의 전 간부를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했다. 당 체제에 편입되지 않는 독립노조가 허용되지 않는 대신 당 배달원 지부를 만들고 있다는 말도 들린다. 메이퇀은 배달원의 고객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며 화답했다.
배달원을 포함해 광범위한 인구가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은 세계적으로 마찬가지다. 중국에서는 ‘플랫폼 대 노동자’와 같은 갈등 구조를 만들지 않고 ‘기술로 인한 착취이니 기술로 해결하겠다’는 발상이 두드러진다. 정부가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러시아가 마련한 평화 구상안 초안을 전달받고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식 집단방위에 준하는 안전 보장을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한 평화 구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구상안에는 러시아에 유리한 조항이 다수 담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협상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20일(현지시간) 텔레그램을 통해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국 측으로부터 공식적으로 계획안 초안을 접수했다”며 “이는 외교적 노력을 재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가까운 시일 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현재의 외교적 가능성과 평화를 위한 핵심 요소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미 육군장관 댄 드리스컬과의 면담에서 관련 초안을 전달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후 성명에서 “우크라이나와 미국 양측은 전쟁 종식을 위한 계획의 세부 사항을 마련할 것”이라며 “건설적이고 솔직하며 효율적인 협업에 임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미국 측 문건의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종전 합의문 초안을 입수해 이날 보도했다. 이 문건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나토의 집단방위 원칙(북대서양조약 5조)을 모델로 한 안전 보장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명시돼 있다. 문건은 러시아의 “중대하고 고의적이며 지속적인 무력 공격을 대서양 공동체 전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 미국 대통령이 즉각 동맹국들과 협의해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는 무력 사용부터 정보·물자 지원, 경제·외교 조치 등 다양한 조치가 포함될 수 있으며, 이러한 안전 보장은 10년간 유지되고 상호 합의로 연장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 문건은 앞서 알려진 ‘28개항 평화계획’과는 별개다. 미국이 제안한 ‘28개항 평화계획’에는 러시아가 동부 돈바스 지역 전체를 확보하고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차단하는 내용 등 러시아 요구에 부합하는 조항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크라이나 안보 보장 역시 “신뢰할 수 있는 안전 보장을 받게 될 것”이라는 추상적인 표현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별도의 문건에서 나토식 집단방위에 준하는 안전 보장 방안이 제시되면서 협상 관계자들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주목된다.
백악관은 해당 구상을 우크라이나와도 충분히 논의했다며 이 계획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특사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지난주 여러 우크라이나 측 인사들과 만나 이 계획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반면 유럽은 이번 구상안을 러시아에 지나치게 유리한 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카야 칼라스 유럽연합(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평화 협상 과정에 유럽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브뤼셀 외교이사회 회의 후 “EU의 입장은 변함없다. 어떤 평화안도 우크라이나가 지지해야 하고, 유럽의 지지도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러시아가 정말 평화를 원했다면 이미 3월의 무조건적 휴전 제안을 수용했을 것”이라며 “EU의 계획은 명확하다. 첫째 러시아를 약화시키는 것, 둘째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감사원의 운영쇄신 테스크포스(TF)가 20일 윤석열 정부 당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 과정 전반에 위법·부당 행위가 있었다는 중간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착수부터 하자 투성이고, 주심위원인 조은석 감사위원(현 내란특검)을 감사보고서 결재라인에서 배제하기 위해 전산을 조작했다고 했다. 한발 더 나아가 검찰에 업무방해 혐의로 보낸 조 전 감사위원 수사요청서엔 허위사실도 기재했다.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위원이 국회에서 한 관련 발언도 다 거짓이 됐다는 뜻이다. 공직사회 기강을 잡아야 할 감사원에서 조작·무고·위증의 탈법이 횡행한 것이다.
TF 조사결과를 보면, 전현희 전 위원장 감사는 유 감사위원이 지시했다.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13개 제보사항 중 감사 착수 전 입수된 건 4건에 불과했고, 그마저 감사 착수 전 제보 내용의 신빙성 확인을 위해 자료수집 같은 통상적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다. 감사를 결정한 뒤 감사할 거리를 찾는 ‘찍어내기용 표적감사’였다고 해도 할 말이 없다.
그렇게 막무가내로 감사를 벌여 엉터리 감사보고서를 만들고, 보고서를 수정하면서는 사건처리 경위 등 확인된 사실만 기술한다는 감사위원회 의결을 무시하고 전 전 위원장을 비난하는 문구를 멋대로 추가했다. 또 이 문제를 제기하는 조은석 전 위원을 결재라인에서 배제하기 위해 내부 온라인 열람·결재 시스템인 전자감사관리시스템을 조작했다. 최달영 당시 기조실장이 이 방안을 마련했고, 유 감사위원과 최재해 전 감사원장은 이를 승인했다. 그리고 마치 해당 문구가 보고서 초안에 있었고 감사위원회의에서 아무런 이의가 없었음에도 조 전 의원이 문구 삭제를 요구한 것처럼 꾸며 업무방해 혐의로 조 전 위원 수사를 검찰에 요청했다.
역대 정권마다 크고 작은 코드감사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감사원이 이렇게 탈법과 전횡을 일삼은 경우는 없었다. 지금 드러난 것도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윤석열의 국정운영 지원 기관을 자임한 최재해 원장·유병호 사무총장 체제에서 감사원은 정권의 친위대나 다름없었다. 전 정부 인사를 감사원이 감사해 넘기면 검찰이 기소하는 게 공식이었고, 그런 사건들이 줄줄이 탈 나고 있다. ‘월성원전 감사 방해’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부동산 통계 조작’ 사건 재판에선 검찰이 ‘조작’을 ‘수정’으로 고치고, ‘청와대 개입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공소사실 근간을 스스로 부정하는 해괴한 일이 벌어졌다. 감사원은 이 모든 사건들의 감사가 적법했는지 자체적으로 철두철미하게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윤석열 정권에서 감사원 최고 실세로 군림한 유 감사위원은 최근 최재해 전 원장 퇴임식장에서 유행가 ‘세상은 요지경’을 틀고 “영혼 없는 것들”이라고 외쳤다. 정상우 신임 사무총장 사무실로 ‘엿’을 보내기도 했다. 저지른 죄상이 머잖아 드러날 걸 알기에 저런 기행을 일삼는 것일 테다. TF 조사 결과를 송부받은 공수처는 유 감사위원과 최재해 전 감사원장, 최달영 전 기조실장 등 감사원을 무법천지로 만든 이들의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그것이 헌법기관인 감사원을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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