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웹사이트 상위노출 윤석열, 한덕수 재판 증인 출석…CCTV 보고도 “1년 지난 일, 분 단위로 물으면 답변 않겠다”

웹사이트 상위노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출석 사유서를 거듭 제출했다가 구인영장까지 발부받고 나서야 법정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이 내란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건 처음이다. 그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의 질의에는 “이미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 얘기를 다 했고, 1년 가까이 지난 일이라 기억나지 않는다. 답변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한 전 총리 측 변호인단의 질문에는 꼬박꼬박 대답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가 19일 연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내란 방조 등 혐의 공판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윤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7일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이날 오후에도 언론을 통해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불출석 공지를 낸 지 약 40분 만에 돌연 입장을 바꿔 법정에 나오겠다고 했다.
남색 정장을 입고 나와 증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질문이 시작되자 “제 진술은 탄핵심판 조서와 중앙지법에서 받고 있는 공판조서에 거의 두꺼운 책 한 권 정도의 분량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라”며 “진술을 거부한다”고 말했다. 특검이 지난해 12월3일 이전에 김 전 장관을 불러 계엄 선포를 준비하라고 한 것이 맞는지, 포고령 외에 지시사항을 전달한 문건이 있는지 등을 물었으나 “답변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나 특검이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을 제시하자 “제 기억과 다르다”며 적극적으로 항변하기 시작했다. 특히 계엄 관련 국무회의와 관련해서 “총리가 저에게 계엄 선포와 관련해 재고를 요청한 적 있다”고 했다. 한 전 총리가 줄곧 자신은 윤 전 대통령에게 반대 의사를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증언을 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총리는 저를 설득하려 했고, 저는 상세히 얘기할 수는 없지만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다르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며 총리를 설득하려 했다”면서 “그 외에도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등 여러분이 재고를 요청하는 취지로 말했다”고 했다.
이후 특검이 계엄 전후 CCTV 영상을 계속 제시하며 ‘피고인(한덕수)이 오후 9시29분에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갔다가 6분 뒤에 접견실로 나왔다. 이때 피고인과 무슨 얘기를 했나’ ‘이상민 전 장관이 자리에서 일어나 증인(윤석열)과 얘기하는 모습이 보인다. 별도 지시 같은데 무슨 얘기를 했나’ 등 질문을 이어가자 “이미 1년 가까이 지난 일이라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분 단위로 물어보면 답변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특검이 ‘계엄 선포 직전에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고 피고인에게 국무위원을 추가로 소집하도록 지시한 것 아니냐’고 묻자 “국무위원들이 무슨 저기 인형도 아니고, 너무 의사가 반영된 질문 아닌가”라며 반박했다. 특검을 향해 “추정을 해도 합리적, 과학적이면 모르겠는데”라며 “불합리한 추정에 대해선 얘기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한 전 총리 측 변호인단이 반대신문을 시작하며 ‘12월3일 오후 10시에 계엄 선포를 계획한 것이 맞나’ ‘피고인에게 국무위원들을 더 불러야 한다고 권유한 사실이 있나’ 등을 묻자, 윤 전 대통령은 더 적극적으로 답변하고 나섰다.
그는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극도의 보안을 유지해야 된다. 원래 10시에 맞춰 놓고 하려고 했는데 국무위원들 도착이 늦어지는 바람에 지연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무회의를 해야된다는, 최소한의 요건은 갖춰야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었다”며 “총리는 빨리 온 편이어서, 제 집무실에서 계속 상황을 공유하면서 국무위원을 추가로 소집 지시했다”고도 말했다.
이에 변호인단이 “피고인이 경제통이고, 재계 근무도 오래 해서 대외 신인도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니 재고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냐”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은 “총리가 ‘옛날 계엄’을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했다. 하여간 여러 사람들이 반대 취지로 계속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앞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장관과 김 전 장관은 모든 질의에 대해 “답변하지 않겠다”는 말만 반복하며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이 전 장관은 “관련 사건에 대해 피고인으로 재판받고 있다”며 증인 선서도 거부했다. 재판부가 “형사소송에서는 증인 선서를 거부할 수 없다”고 했지만 이 전 장관은 “해석 나름일 것 같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선서를 거부할 수 있다”며 “저는 선서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그러면 제재하겠다. 과태료 50만원에 처한다”며 “증인 선서를 거부하는 사람은 처음 본다”고 했다.
김 전 장관 역시 모든 질문에 대해 별다른 얘기 없이 “관련 재판을 받고 있어 증언하지 않는다”고만 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증인에 대한 신뢰관계인 동석을 신청했으나 재판부가 불허하자, 이에 반발하며 “이게 대한민국 사법부냐”며 소란을 피워 감치됐다. 재판부는 “법정 질서 유지를 위해 감치한다”며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각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형사소송법상 신뢰관계인 동석은 범죄 피해자에 대한 증인 신문에만 적용된다.
이재명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아부다비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발전시키기로 약속했다. 양국 정상은 전방위적 협력 방안을 담은 ‘한국과 UAE, 백년 동행을 위한 새로운 도약’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양국은 인공지능(AI), 원자력, 우주산업 등 첨단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양해각서(MOU) 7건을 체결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아부다비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양국이 150억달러 규모의 방산 협력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방위산업 분야에 있어 양국의 ‘완성형 가치사슬 협력모델’을 구축할 것”이라며 “150억달러 규모 이상의 방산 수출 사업에 우리 방산 기업의 수주 가능성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중동, 아프리카는 물론 유럽, 북미 등 제3국 시장을 확보할 수 있는 교두보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AI 분야에서는 한국 정부와 기업이 ‘UAE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했다. UAE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는 아부다비에 최대 5기가와트(GW) 규모의 AI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내년에 첫 번째 200메가와트(MW)급 AI 클러스터를 가동할 예정이다.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초기 투자 규모만 30조원에 달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건설과 함께 이를 가동하기 위한 전력망 구축도 프로젝트에 포함된다.
양국은 한국의 부산항과 UAE 아부다비의 칼리파항을 대상으로 AI 항만 물류 프로젝트를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하 수석은 “양국 간 원유 비축 사업 규모를 현 40만 배럴에서 1000만 배럴로 확대하자는 UAE 정부 측 요청이 있었다”며 “원전을 넘어 핵심광물 등의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하는 사업까지 협력 범위를 전방위적으로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은 문화 분야에서 ‘UAE K-시티’를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K시티는 단순한 산업단지를 넘어 문화와 미래산업을 하나로 묶는 신개념 복합클러스터 개념이다. 강 비서실장은 “방산·AI·K컬처 등 분야에 걸쳐 기대되는 성과가 원화로는 150조원에 달하는 셈”이라며 “이번 정상회담은 단순한 우호 과시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경제동맹의 출발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UAE 대통령궁에서 열린 한·UAE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형제의 나라에 와서 마음이 편하고 행복하다”며 “한국은 양국의 100년 동행을 위해 전방위적 협력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무함마드 대통령은 “첫 중동 순방국으로 UAE를 선택해준 것에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인사한 뒤 “한국과 UAE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경제, 에너지 등 그 분야를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의 여러 분야에서 성과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UAE는 한국이 중동 국가 중 유일하게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다.
양국 정상은 선대부터 이어진 협력의 역사의 바탕 위에 바라카 원전 등 현재의 협력을 넘어 다양한 분야의 전방위 협력으로 미래를 열어나가자는 데에 뜻을 모았다. 무함마드 대통령은 “아버지인 선대 대통령께서 섬으로 이뤄진 아부다비와 육지를 잇는 교량을 건설하기로 하고 한국 회사를 택했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도 “선친이자 UAE 국부인 자이드 초대 대통령의 선견지명을 이어받아서 눈부신 발전을 이뤄내고 있는 점이 경이롭다”고 말했다.
앞서 양국은 이날 정상회담을 계기로 ‘AI 분야 협력에 관한 MOU’, ‘원자력 신기술·AI 및 글로벌 시장 협력에 대한 파트너십’ 등 MOU 7건을 체결했다.
미국 집권 공화당이 지난 수개월간 의회 본회의 표결을 지연시켜왔던 ‘제프리 엡스타인 문건’ 공개 법안이 상·하원에서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향후 공개될 문건의 내용이 미 정·재계에 어떤 파문을 불러올지 주목된다. 문건 공개에 반대해온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 방식이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등 지지 기반을 분열시키고 공화당에 대한 장악력을 약화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 관련기사 2면
미 하원은 18일(현지시간) 엡스타인 문건 공개 법안을 427 대 1로 통과시켰다. 공화당 의원 216명, 민주당 211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트럼프 대통령의 열렬한 지지자인 극우 성향 클레이 히긴스 의원(공화·루이지애나)만 반대표를 던졌다. 민주당 3명, 공화당 2명은 기권했다.
이 법안은 2019년 수감 중 사망한 미성년자 성착취범 엡스타인과 관련해 법무부가 보유한 모든 수사 자료를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이다.
로 카나 민주당 의원(캘리포니아)과 법안을 공동발의한 토머스 매시 공화당 의원(켄터키)은 “오늘 우리는 수십년 전에 진작 했어야 했지만 하지 못했던 일을 해낼 기회를 갖게 됐다. 바로 피해자와 생존자를 위한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이 하원을 통과한 지 몇시간 후에 상원도 같은 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이 내 책상으로 오면 곧바로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마침내 열리는 판도라 상자…‘엡스타인 네트워크’ 드러나나
각국 정·재계 인사 친분…범죄 사실 확인 넘어 엘리트 인맥 규명 단초법무부, 문서 일부 공개 거부 가능성…트럼프는 “난 아무런 관계 없어”공화당 몰표, 트럼프 당 장악력 한계 분석…일각 “지지층과 갈등 신호”
공화당이 수개월 동안 이 법안의 상정을 피하려 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날 표결 결과는 극적인 반전으로 평가된다. 공화당 지도부는 문건 공개를 요구하는 여론, 법안 처리에 반대할 경우 직면하게 될 역풍 등을 고려해 일제히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법안에 결함이 있다면서도 “우리 중 누구도 (반대했다는) 기록을 남기고 싶지 않고 투명성을 지지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받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면 법무부는 30일 이내에 엡스타인 사건 관련 모든 자료를 대중에게 공개해야 한다. 엡스타인은 생전에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정·재계 인사들과 폭넓은 친분을 쌓았다. 문건 공개는 단순히 엡스타인의 범죄 사실을 확인하는 차원을 넘어 그와 긴밀히 얽힌 미국 및 전 세계 엘리트들의 네트워크를 규명할 단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법무부가 “현재 진행 중인 수사나 기소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문서의 제출을 보류할 수 있다”는 법안 조항을 활용해 일부 문서의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백악관 변호사였던 타이 콥은 팸 본디 법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엡스타인 문건에 등장한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래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는 이유로 문건 상당수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관련 질문을 받고 “나는 엡스타인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거듭 밝혔다. 그는 “난 그가 역겨운 변태라고 생각해 오래전에 내 클럽에서 쫓아냈고 결국 내 판단이 맞았다”며 “엡스타인 이슈는 민주당의 사기극”이라고 말했다. 문건 공개에 반대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의 무더기 이탈표가 예상되자 지난 16일 “숨길 것이 없다”며 공개 찬성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
공화당 상·하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도 문건 공개 법안에 몰표를 준 것은 그의 당 장악력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더힐은 해석했다. 이달 초 뉴욕시장 선거 등에서 패한 공화당이 트럼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엡스타인 문건 공개에 반대할 경우 내년 중간선거에서 참패할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이 매체는 지적했다.
일부 공화당 의원은 이번 사태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그를 두 번째 집권으로 이끈 핵심 지지층 사이에 갈등이 심화하는 뚜렷한 신호라고 말했다. 매시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그의 지지 기반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는 ‘엡스타인 문건을 원하면 더 이상 내 지지자가 아니다’라고 말한 순간 지지층과의 연결고리를 잃었다”고 했다.
“우린 함께일 때 강해져”…외로운 싸움 이겨낸‘생존자 자매들’엡스타인 성착취 피해 생존 여성들미 하원 표결 지켜보려 의회 앞 집결통과 소식에 “드디어 이겼다”환호
‘제프리 엡스타인 문건’의 강제 공개를 명령하는 법안이 18일(현지시간) 미국 의회에서 통과된 것은 미성년자 성착취범 엡스타인이 2019년 수감 중 사망한 지 6년 만이자 그의 성범죄 사실이 경찰에 처음 신고된 지 20년 만이다.
엡스타인이 빌 클린턴 전 대통령부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정·재계 인사들과 폭넓은 네트워크를 형성한 탓에 엡스타인 문건 공개 요구는 외로운 싸움일 수밖에 없었다. 그 싸움의 중심에 ‘생존자 자매들’이 있었다. 엡스타인에게 성착취를 당한 여성들이다.
생존자 헤일리 롭슨은 이날 워싱턴 의회의사당 앞에서 “우리는 아이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이것은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인간에 대한 문제”라며 지금도 어디선가 같은 피해를 보고 있을 아이들을 위해 나섰다고 말했다.
엡스타인 범죄의 생존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개적으로 발언하기 시작한 것은 피해자 버지니아 주프레의 죽음 이후부터였다고 USA투데이는 전했다. 이들은 지난 9월 의사당 앞에서 열린 첫 기자회견에서 “주프레는 생전 우리가 함께 모이기를 원했다. 주프레가 없었다면 우리는 목소리를 내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프레는 엡스타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최초의 피해자다. 그는 자신을 보고 용기를 내 피해 사실을 증언하기 시작한 많은 생존 여성의 트라우마 극복을 돕는 데 헌신해왔지만 지난 4월 회고록 출간을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의 사후 출간된 회고록 맨 앞장에는 “성적 학대를 겪은 생존자 자매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고 쓰여 있었다.
미 전역에 흩어져 사는 ‘생존자 자매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트라우마를 이겨내려 노력해왔다. 텍사스에 사는 호스피스 간호사 베나비데즈는 “엡스타인 범죄 생존자가 느끼는 고립감은 정말 크다. 다른 생존자 자매들 말고는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USA투데이에 말했다.
미 하원 표결을 지켜보기 위해 이날 다시 의회로 모인 생존자들은 서로의 손을 잡은 채 결과를 기다렸다. 엡스타인에게 성착취를 당할 때 16세였다는 애니 파머는 “이렇게 함께 모일 때마다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는 존재에서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존재로 바뀌게 된다”며 “우리는 함께할 때 강해진다”고 CNN에 말했다.
하원에서 관련 법안이 427 대 1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됐다는 소식을 들은 생존자들은 환호했다. 다니 벤스키는 “우린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는데 드디어 승리했다”고 말했다.
법안 통과의 또 다른 주역인 낸시 메이스 공화당 하원의원 역시 성적 학대를 겪은 생존자다. 그는 전 약혼자를 성폭행·성매매 등 혐의로 고발했다. 메이스 의원은 엡스타인 문건을 본회의에 강제 부의하라는 청원에 서명한 공화당 의원 4명 중 한 명이다. 메이스 의원은 이날 엡스타인 범죄 생존자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당신들은 언젠가 정의를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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