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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금소법 과징금 거래금액 기준 명시…과징금보다 부당이득 크면 가중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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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2
19 회

카마그라구입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과징금을 부과할 때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금융상품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정하게 된다.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부당이득액이 과징금에 비해 크다면, 그 초과 차액만큼 가중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개최한 제20차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 감독규정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선 기존에 금소법 시행령에서 정한 과징금 산정 기준인 ‘수입 등’의 의미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거래금액’으로 한다는 원칙을 명시했다. 예금성 상품의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거래금액’은 ‘예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 대출성 상품은 ‘대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 투자성 상품은 ‘투자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 보장성 상품은 ‘수입보험료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이다.
다만 위반행위에 따라서는 거래금액으로만 과징금을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할 수 있어 이 경우 별도 산정 방식을 적용할 수 있게 했다. 예를 들어 대출을 내주는 조건으로 예·적금이나 보험 등 다른 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이른바 ‘꺾기’ 영업의 경우 대출액 뿐 아니라 계약 체결을 강요당한 금융 상품의 거래금액도 포함해 과징금을 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기존에는 50%·75%·100%로만 분류돼 있던 과징금 부과기준율 구간을 1∼30%, 30∼65%, 65∼100%로 세분화해 위법성을 보다 정밀히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위법성이 큰 사안일수록 큰 과징금을 적용하되,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수입의 1%까지 크게 줄이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부당이득액이 과징금에 비해 큰 경우, 그 초과 차액만큼 가중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가 우수하거나, 금소법상 소비자보호 기준 등을 충실하기 마련하고 이행했다면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금융사고 이후 적극적으로 피해를 배상하거나, 재발 방지 대책을 충실히 마련했다면 기본과징금의 50% 이내에서 과징금 감액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개입’ 발언 이후 중국 관영매체들이 메이지 유신 이전 류큐 왕국으로서 역사를 가졌던 오키나와를 집중 조명하고 있다. 중국이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견제 차원을 넘어서 지정학적 차원에서 ‘류큐학’을 다루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중국 영문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19일 ‘류큐학 연구가 왜 중요할까’란 제목의 사설을 내보내며 푸젠성의 류큐학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류큐는 오키나와의 옛 이름이다. 푸젠사범대는 올해 중국-류큐관계연구소 설립 30주년을 기념해 중국 최초로 류큐학과를 설치하고 지난 15일 푸저우에서 학과 개설 기념 세미나를 열었다.
류큐 왕국은 대만 섬과 일본열도 사이에 위치했으며 1372년 명과 조공-책봉관계를 맺었다. 류큐 왕국은 1604년 일본의 현 큐슈 남서부 가고시마 지역인 사쓰마번의 침공을 받고 복속돼 사쓰마번과 청 왕조 양쪽에 조공을 바쳤다.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 정부는 류큐 번을 설치했으며 1879년 류큐 왕국을 폐지하고 완전히 병합하고 오키나와현으로 재지정했다.
오키나와는 2차세계대전 당시 미·일간 치열한 전쟁터가 됐다. 일본 패전 후 미군 점령 하에 있다가 1972년 일본에 반환됐다. 주일미군기지가 있어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의 핵심인 곳이다. 미군기지로 인한 사회적 문제도 끊임없이 불거진다.
글로벌타임스는 류큐학은 “중국-류큐 역사와 동아시아 관계에서 류큐의 위치를 연구하는 포괄적이고 학제적인 분야”라며 “중국학, 한국학, 일본학과 동등한 위상”이라고 소개했다. 이 매체는 류큐학이 “중국-류큐 조공 관계의 역사적 실체를 체계적으로 재구성하여 전통적인 동아시아 외교 체제에 대한 연구를 보완하고 개선”하고 “일본의 편파적이고 이기적인 병합서사를 해체한다”고 소개했다.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개입 발언이 나오자 중국 관영매체는 “오키나와는 역사적으로 일본 영역이 아니었다”고 받아친 바 있다. 차이나데일리는 지난 15일 ‘류큐인과의 만남’이란 기사에서 오키나와 출신 음악가, 영화연출가이자 평화활동가 로버트 가지와를 인터뷰해 “우리는 일본인과는 별개로 구분되는 우리만의 문화, 역사, 언어, 가치관, 신념,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내보냈다.
류큐가 일본과 구분되는 독자적 문화, 역사, 신념 등을 지녔다는 것은 전후 일본에서 금기이거나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다. 냉전사 연구, 평화 연구에서 오키나와 문제는 중요하게 다뤄진다. 대중문화에 종종 등장하는 오키나와 출신 캐릭터 역시 ‘본토’와는 다른 정체성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
나리타 지히로 리쓰메이칸대 기누가사 총합연구기구 전문연구원은 <오키나와 반환과 동아시아 냉전 체제>에서 일본은 패전 후 안전보장은 미국에 맡기면서 오키나와인들이 차별적으로 지면서 지정학적 긴장을 감당했다고 서술한다. 김효진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는 2023년 개봉한 <더 퍼스트 슬램덩크>의 등장인물 송태섭이 오키나와 출신으로 설정되자 일본 사회의 소수자를 드러내면서 다른 아시아 국가를 배려한 인물 설정이었다고 평가했다.
오키나와 출신인 일본 톱가수 아무로 나미에는 1999년 일왕 즉위 10주년 기념식과 2000년 오키나와에서 거행된 G8 정상회담 축하행사에서 기미가요를 부르지 않았다. 그는 후일 인터뷰에서 “오키나와 학교에서는 기미가요를 안 가르친다. 많은 사람들이 가사를 모르며 나도 그 중의 하나”라고 말했다.
중국 관영매체들은 류큐의 문화적 독자성을 내세우면서도 궁극적으로는 류큐가 ‘조공-책봉체제’의 일원이었다는 점을 가장 강조하고 있다. 관영매체들이 류큐의 역사를 설명할 때 1372년 명과 조공-책봉 체제를 맺었다는 서술로 시작하는 것이 단적이다.
중국중앙TV(CCTV)도 이날 ‘류큐는 명초 조공-책봉 체제를 맺었다’는 제목의 23초 분량 영상을 내보내 “류큐는 명의 번속국(藩屬國)”이라고 적힌 사료 대목을 비췄다. 번속국은 명·청시대 중국 황제와 조공-책봉 관계를 맺은 국가로 조선, 류큐, 베트남이 해당한다. 오늘날 중국의 일부가 된 신장, 내몽골 지역과 달리 전통시대에도 중화왕조에 속하지 않은 독자적 국가로 구분한 지역이다.
그러나 중국은 국력의 신장과 함께 현대 국제정치에서도 과거 ‘번속국’에 대한 종주권을 주장하려 한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17년 4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이 정상회담에서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일부였다”고 말했다고 공개했는데 학계에서는 발언이 사실이라면 ‘번속국’ 개념을 근거로 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글로벌타임스는 류큐학의 의의에 대해 “조화롭고 포용적이며 개방적인 동아시아 지역 문화 구축에 새로운 함의를 부여할 것”이라며 “평화의 지속적인 유지, 역사적 정의 수호, 그리고 복잡한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중국의 담론 체계 구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