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변호사 내일부터 ‘성평등가족부’… 확대된 여가부 ‘고용평등’ 추진한다 [플랫]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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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내일부터 ‘성평등가족부’… 확대된 여가부 ‘고용평등’ 추진한다 [플랫]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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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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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여성가족부가 내달 1일부터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된다. 여가부는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성평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여가부는 30일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원민경 여가부 장관은 초대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된다.
성평등가족부에선 성평등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성평등정책실이 신설된다. 1실이 더 생기면서 성평등가족부는 3실 6과 30과로 운영될 예정이다. 현재 2실 2국 3관 27과인 여가부보다 조직이 커진다. 기준 정원도 277명에서 294명으로 늘어난다.
성평등정책실 아래에는 성평등정책관과 고용평등정책관을 두게 된다. 기존 권익증진국도 안전인권정책관으로 개편돼 성평등정책실에 속하게 된다. 종합적인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며 고용평등과 폭력 대응 기능도 연계한다는 취지다.
성평등정책관은 성별 불균형과 차별적 제도 개선, 성평등 문화 확산 등을 맡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남성 차별 연구와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에 대해 여가부 관계자는 “신설되는 성형평성기획과에서 관련 사례를 발굴해 의제화하고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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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평등정책관은 고용노동부에서 이관되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성별근로공시제 등 업무를 맡아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력단절 예방 정책 등을 수립한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인 공공기관과 500인 이상 민간기업은 성평등가족부에 직종별, 직급별 남녀 노동자 수와 임금 현황을 제출하게 된다. 여성 노동자 비율이 평균 70%에 미치지 못하면 시행계획을 제출하는데 이러한 기업들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과 과태료 부과 권한을 성평등가족부가 가져오게 됐다.
권익증진국이 안전인권정책관으로 개편되면서 산하에 있는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는 ‘친밀관계폭력방지과’로 명칭을 바꾼다.
부처 이름에서 ‘여성’이 빠진 것을 두고 김권영 정책기획관은 “성별 차별을 완화하고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부여하는 데 여성가족부라는 명칭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양성평등 대신 성평등가족부라 결정한 데 대해선 “양성평등이라는 말은 두 개의 성을 양분해서 대립적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갈등을 야기시키는 측면이 있다”며 “성평등이라는 중립적 용어를 사용해 성별 간 차별과 기회 불균형을 완화시키고자 한다”고 했다.
원민경 여가부 장관은 “성평등 수준이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성별 임금 격차와 젠더 폭력에서 느끼는 안전 격차, 성평등에 대한 청년 세대의 인식 격차가 크다”며 “새롭게 출범하는 성평등가족부는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는 한편 성평등 가치를 확산하는 등 국민 모두의 삶에 기여하는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 김송이 기자 songyi@khan.kr
폴란드 이어 덴마크 등 잇단 포착나토, 발트해 다중 영역 자산 투입
대응 수위 시험 ‘저강도 도발’ 의심EU 국방장관 드론 장벽 설치 합의
러시아 소행으로 의심되는 무인기(드론) 출몰 사태가 잇따르면서 유럽이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는 러시아 접경 지역인 발트해의 전력을 강화했고 유럽연합(EU)은 ‘드론 장벽’ 설치에 합의했다.
로이터통신은 27일(현지시간) 나토가 “발트해 지역에 새로운 다중 영역 자산을 투입해 더욱 강화된 경계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신규 투입 자산에는 정보·감시·정찰 플랫폼과 최소 1척의 방공 호위함이 포함됐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는 지난 9일 러시아 드론이 나토 회원국 폴란드 영공을 침범하는 등 유럽 각국 상공에서 드론이 목격되는 데 따른 조치다. 덴마크 국방부는 지난 26일 밤부터 카루프 공군기지 등 군사시설 여러 곳 근처에서 드론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노르웨이 당국도 F-35 전투기가 주둔하는 외를란 공군기지 인근에서 여러 차례 드론을 관측했다. 이 밖에도 핀란드, 프랑스, 리투아니아 등지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드론이 목격됐다. 나토는 러시아가 나토의 대응 수위를 시험하기 위해 저강도 도발을 한다고 의심하나 러시아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알렉산더 도브린트 독일 내무장관은 드론의 위협 수준이 높다면서 특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군이 드론을 격추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독일 연방범죄수사청에 따르면 지난 1~3월에만 536대의 드론이 군사기지와 방산업체, 에너지 시설, 공항, 정부청사 인근에서 목격됐다.
EU는 전날 국방장관 회담에서 유럽 동부 국경에 드론 장벽을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EU의 영공을 침범하는 드론을 더 효과적으로 탐지·추적·요격하기 위한 조치다.
안드리우스 쿠빌리우스 EU 국방 집행위원은 기자회견에서 “러시아는 EU와 나토를 시험하고 있다”면서 “우리의 대응은 단호하고 즉각적이어야 한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사례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러시아 외교부는 드론 장벽 계획에 대해 “유럽 대륙의 군사적, 정치적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라며 “EU 집권 엘리트들의 개인적인 야망과 정치적 책략”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은 이날 뉴욕 유엔총회 후 기자회견에서 “러시아는 EU나 나토 국가를 공격할 의도를 가진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없다”면서 “우리 국가에 대한 어떠한 침략에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