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학교폭력변호사 [속보]‘채상병 수사 방해 혐의’ 공수처 전 부장검사 2명, 구속영장 기각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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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학교폭력변호사 [속보]‘채상병 수사 방해 혐의’ 공수처 전 부장검사 2명, 구속영장 기각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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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2
16 회

양주학교폭력변호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전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 2명에 대한 이명현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청구가 17일 기각됐다. 수사기한 종료까지 10여일 앞둔 특검은 이제 수사를 마무리 짓고 피의자들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선규·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들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사실적,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로 하여금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수집된 증거관계에 비춰 피의자가 현재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여지는 적다고 보이는 점, 일정한 직업과 가족관계, 수사경과 및 출석상황 등을 고려하면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20분, 송창진 전 부장검사는 오후 12시35분부터 약 1시간55분 가량 영장 심사를 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공수처 처장·차장을 직무대행하며 채 상병 순직사건 관련 수사를 고의로 방해하고 지연시켰다는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특검은 김 전 부장검사가 지난해 1월 수사팀에 “4·10 총선 전까지 사건 관계자를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공수처 관계자들로부터 확보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6월 수사팀이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통신영장 청구를 요청하자, 오동운 공수처장이 주재한 부장급 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압수·통신영장을 결재할 수 없다. 나를 결재라인에서 배제하면 사표를 쓰겠다”며 영장 청구를 막은 것으로 특검은 파악했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 재직 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변호했으면서도,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씨가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말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도 받는다.
특검은 이날 영장 심사에서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하며 이들의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검은 이들의 범행으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공수처의 설립 취지가 무력화됐다고 봤다. 또 이들이 퇴직 후에도 공수처 관계자들과 접촉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두 부장 검사는 특검 측이 파악한 사실관계 등을 지적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특히 송 전 부장검사 측은 지난해 6월부터 7월에 걸쳐 수사팀이 낸 4차례의 통신영장 청구 요청을 모두 결재했고, 결과적으로 법원으로부터 통신영장을 발부받았으므로 수사 방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촉박한 수사기한에도 이들의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신병 확보에 실패한 채 남은 수사를 마무리 짓게 됐다. 특검은 지난 16일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 대사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이 전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 대사 의혹 관련 피의자들은 다음 주 안으로 기소할 방침이다. 특검 수사 기한은 오는 28일까지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의 전날 ‘대장동 항소 포기 반발’ 검사장 18명 고발에 대해 “원내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에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의 검사장들 고발 건 관련해 원내지도부와 지금까지 논의는 안 돼 있는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사위 차원에서 논의해서 추진한 것 같다”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원내지도부의 입장은 김병기 원내대표도 말씀했지만 대통령 해외 순방 중에는 외교 순방도 민생과 직결될 내용이니까 순방 성과들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공유할 수 있는 시간 돼야 한다는 기조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검사장들을 고발한다고 한 발표를 사후에 파악한 후 사전 조율이 없었던 데 대한 아쉬움을 강하게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 재계 수장들의 ‘깐부치킨’ 회동을 패러디한 광고가 나왔다.
하이트진로는 18일 대표 맥주 브랜드 테라의 신규 디지털 광고 ‘테라의 시대 2’를 공개했다. 황 CEO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치맥회동’을 재치있게 패러디한 광고다.
사회적 이슈를 유머러스하게 재해석해 브랜드의 생동감과 즐거움을 전달한다는 기획 의도를 담고 있다. 실제 회동 장소인 ‘깐부치킨 삼성점’을 배경으로 촬영해 완성도를 높였다. 당시 ‘치킨회동’ 테이블에는 맥주 ‘테라’, 소주 ‘참이슬’, ‘제주 위트 에일’ 생맥주를 섞은 이른바 ‘테슬라’가 올라 화제를 모았다.
이번 광고는 가죽 재킷을 입은 남자가 치킨집에 들어서며 시작된다. 남자가 테이블 위에 테라 쏘맥타워를 올려놓고 “디너 이즈 프리 투나잇”(Dinner is free tonight)이라고 외치자 손님들이 크게 환호한다.
이때 한 손님이 “그럼 여기 테라 3병이오”라고 요청한다. 냉장고 안에 진열된 하이트진로의 제품들이 테라로 겹쳐지고, 러브샷하는 3명과 함께 “테라의 시대”라는 내레이션이 이어진다. 광고는 아르바이트생의 “사장님, 저 분이 그래픽카드로 결제한다는데요?”라는 대사로 유쾌하게 마무리된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이번 광고는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테라의 존재감을 이어가기 위해 빠르게 실행된 프로젝트”라며 “화제성과 브랜드의 상상력을 자연스럽게 연결해 다시 한번 테라의 시대가 소비자에게 각인될 수 있도록 마케팅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테라의 시대 1편(2022년)은 “전 세계가 테라로 가득 차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상상에서 출발했다. 한강에서 맥주를 담거나, 맥주 온천수로 목욕을 즐기는 등 테라로 할 수 있는 상상력을 담았다. 이번 테라의 시대 2편은 그 상상이 현실로 이어진 후속편으로 ‘테라의 시대’ 세계관을 일상 속으로 끌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