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트럼프 정부, ‘출생시민권 금지 정책’ 제동에 “대법원이 판단해달라”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폰테크 트럼프 정부, ‘출생시민권 금지 정책’ 제동에 “대법원이 판단해달라”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9-30
169 회

폰테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연방 하급심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출생시민권 금지 정책과 관련해 연방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기로 했다.
26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D 존 사우어 미국 법무부 차관은 이날 연방대법원에 제출한 상고장에서 행정명령의 효력을 되살리고 합헌성을 판단해달라고 요구했다.
사우어 차관은 “하급심의 결정은 대통령과 행정부에 가장 중요한 정책을 무효화했고, 이는 우리 나라의 국경 안보를 약화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며 “이런 결정들이 수십만명의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법적 정당성 없이 미국 시민권의 특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20일 취임하자마자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에 서명해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거나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 부모에서 태어난 자녀에 대해 출생시민권을 금지했다.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체류 신분이 합법적이지 않으면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후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22개주와 수도 워싱턴 등의 법무장관은 해당 정책이 헌법 출생시민권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헌법 14조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몇 개 주의 하급심 법원에서 행정명령의 효력을 중지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고, 이는 소송을 제기한 원고뿐 아니라 전국에 적용됐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하급심 법원 한 곳의 결정이 전국에 적용되면 연방정부의 정책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면서 반발했고, 연방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하급심이 연방정부의 정책을 미국 전역에서 중단하는 결정을 내릴 수 없다’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런데 이후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이 이런 결정에 반발해 집단 소송을 내면서 또 한 번 상황이 뒤집혔다. 뉴햄프셔 연방법원은 이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 7월10일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효력을 전국적으로 일시 중지시키는 예비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앞서 연방대법원은 ‘집단소송’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국에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겨뒀다.
미국에서는 1866년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미국에 귀화한 모든 사람은 미국과 그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라고 명시한 수정헌법 14조가 제정된 이후 160년 가까이 출생시민권 제도가 유지돼 왔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무렵부터 시민권 획득은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을 가진 사람의 자녀에게만 해당한다는 주장을 펴왔다.
금호타이어 노사간 단체교섭이 결렬돼 노동조합이 쟁의 절차에 들어간다.
30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금호타이어지회에 따르면 사측과의 내년도 단체교섭 결렬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했다.
금호타이어 노사는 지난 8월부터 11차례 본교섭과 4차례 실무위원회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노조는 1일 긴급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쟁의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쟁의 여부를 결정한 뒤 13~14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노사간 쟁점은 임금인상과 올해 실적 성과급 배분 등이다. 노조는 “사측은 2023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매출과 영업이익에서 2년 연속 실적을 갱신했으며, 올해도 2분기 누적 매출이 2조원을 넘고 영업이익 3217억원을 달성했다”며 “관세 문제와 함평 신공장 건설 등에 숨어 노동자의 희생만 강요하는 경영진의 행태는 노동자 권리와 지역 사회의 기대를 배신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금호타이어 사측은 이에 대해 “현재 광주공장 화재 복구와 추가 관세 부담, 함평 신공장 건설을 위한 대규모 투자라는 중대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끝까지 성실히 교섭에 임하고 모든 구성원의 고용을 지키며 회사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에게 무상급식 사업에서 발생한 대규모 식중독 사태를 질문했다가 취재증을 압수당했던 기자가 이틀 만에 정부로부터 취재 권한을 돌려받았다. 이 과정에서 인도네시아 정부가 언론 자유를 억압한다는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안타라통신 등 외신은 29일(현지시간) 유수프 페르마나 대통령비서실 의전·언론·미디어 담당 차관이 CNN인도네시아 소속 기자 다이애나 발렌시아에게 지난 27일 박탈한 취재 권한을 다시 부여했다고 전했다.
이날 유수프 차관은 티틴 로스마사리 CNN인도네시아 보도국장, 언론위원회 대표, 대통령궁 언론국 관계자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다이애나에게 취재증을 돌려줬다.
유수프 차관은 다이애나의 취재 권한이 취소된 것과 관련해 “개인 기자증이 아닌 대통령궁 전용 취재증을 압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이애나는 지난 27일 해외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프라보워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무상급식 식중독 사태에 대한 후속 조치 여부를 물었다가 취재 권한이 박탈됐다. 당시 ‘국가영양청에 특별히 지시한 사항이 있냐“는 그의 질문에 프라보워 대통령은 “다단 힌다야나 국가영양청장을 소환하겠다. 정책 초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 정치화를 경계하라”고 답했다.
이 모습이 생중계된 대통령궁 언론국은 CNN인도네시아 보도국에 직원을 보내 다이애나의 대통령궁 전용 취재증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매체 템포 보도에 따르면 당시 공항에 있던 취재진은 프라보워 대통령에게 지난주 유엔총회 등 해외 순방에 관한 질문만 하도록 제한됐다.
다이애나가 질문한 무상급식은 프라보워 대통령의 핵심 사업이다. 프라보워 정부는 2029년까지 전국초·중·고생은 물론 아동, 영유아, 임신부 등 9000만명에게 하루 한 끼 무상급식을 제공하겠다며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최근 인도네시아에서는 무상급식을 먹은 전국의 아동 6400여명이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이면서 논란이 됐다.
식중독 사태에서 비롯된 ‘취재증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언론 자유를 제한한 정부에 대한 반발은 이어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엑스에서 “진실을 말하는 이들을 침묵시키던 1998년 독재 시대와 유사하다” “대통령에게 국민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 질문조차 할 수 없다는 건 말도 안 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현지 매체 인도네시아비지니스포스트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프라보워 정부하에서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실태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언론 기구인 언론위원회의 코마루딘 히다야 의장은 전날 성명에서 “언론위원회는 모든 당사자가 공적 의무를 지닌 언론의 의무와 기능을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며 “인도네시아에서 언론의 자유가 건전하게 유지되도록 CNN인도네시아 기자가 겪은 것과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국제 비정부 기구 국경없는기자회가 지난 5월 발표한 ‘2025 세계 언론자유지수’에서 인도네시아는 180개국 중 127위를 기록했다. 지난해보다 16위 하락한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