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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미·중 AI 패권 경쟁에 EU마저 “AI 법 조항 적용 연기”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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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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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인공지능(AI) 패권을 둘러싼 경쟁이 날로 격화하는 가운데 세계 곳곳의 관련 규제가 잇따라 뒷걸음치고 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19일(현지시간) 세계 최초 포괄적 AI 규제인 ‘AI법’의 핵심 조항 적용을 연기하고,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EU의 AI법은 AI 위험도를 크게 4단계로 나눠 차등 규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3월 유럽의회를 통과했으며 내년에 전면 시행될 예정이었다.
이날 공개된 방안에는 기업이 건강과 안전, 기본권을 위협할 수 있는 ‘고위험 AI’를 사용할 때 EU의 엄격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시기를 당초 내년 8월에서 2027년 12월로 연기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기업이 AI 모델 학습에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손질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안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EU가 규제 완화에 나선 데는 날로 치열해지는 AI 패권 경쟁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중국이 주도권 잡기에 열을 올리는 가운데 일부 회원국과 기업들은 EU 규제로 경쟁에서 뒤처진다는 불만을 제기해왔다.
EU는 이번 조치로 유럽연합이 AI 경쟁에서 미·중을 따라잡고 역외 기술기업에 대한 의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EU 경제담당 집행위원은 “유럽은 지금까지 디지털 혁명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했으며, 변화하는 세계를 따라잡지 못해 대가를 치를 여유가 없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EU의 디지털 규제를 두고 자국 빅테크 기업 차별이라며 압박 수위를 높여온 것 역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이번 후퇴가 유럽의 자발적 판단이 아닌 미국의 압박에 따른 것이라고 비판한다.
AI 규제의 이정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됐던 유럽마저 한발 물러서면서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반발도 나온다. 국제 비영리단체 유럽디지털권리기구(EDRi)는 “EU 디지털 보호 장치를 대규모로 후퇴시키는 조치”라며 “EU의 인권 및 기술 정책의 근간을 무너뜨릴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
AI 관련 규제 완화 움직임은 유럽 외 세계 곳곳에서 일고 있다. ‘AI 3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하는 한국 정부 역시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AI기본법의 과태료 부과 적용을 1년간 유예하는 등 규제보다 진흥에 무게를 싣고 있다. 일본도 AI 학습을 위해 저작권 규제를 완화했다.
또 각국의 디지털 규제 역시 미국의 압력 앞에 흔들리는 모양새다. 구글 등 빅테크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는 한국의 온라인플랫폼법 입법 논의는 사실상 중단됐다. 빅테크 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규제하는 EU의 디지털시장법(DMA)도 미국의 전방위적 압박을 받고 있다.
두 달 전 쿠팡 물류센터 아르바이트 경험을 SNS에 공유했던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새벽배송 논란과 관련해 “쿠팡은 오래 일할수록 오히려 수당이 줄어드는 구조였다”고 밝혔다. 박 전 위원장은 “우리가 누리는 빠름과 편리함의 비용을 이제는 다시 질문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위원장은 지난 19일 페이스북에 ‘일당 19만원, 그 뒤에 있는 진짜 이야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9월 쿠팡 물류센터 아르바이트 체험담을 페이스북에 남긴 바 있다.
박 전 위원장은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나는 쿠팡의 구조를 이해하게 됐다”며 당시 쿠팡의 계약 조건을 상세히 공개했다. 그는 두 달 전 아르바이트 계약 때 ‘직전 28일 이내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소속 캠프 근무 이력이 없는 신규 헬퍼’ ‘지각·조퇴 시 추가 수당 미지급·타 프로모션 중복 불가’ ‘CLS 계약직 지원 불가’ 등의 사항이 담겨 있었다고 했다.
박 전 위원장은 “이 문구들은 높은 시급이 기존 노동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아니라, 신규 인력을 끌어오기 위한 단 한 번의 미끼임을 의미한다”며 “(당시 일당) 19만원은 체력과 시간을 맞바꾼 값이었지만, 그 이후로 같은 조건의 프로모션 문자를 다시 본 적이 없다. 오래 일할수록 오히려 수당이 줄어드는 구조였다”고 말했다.
박 전 위원장은 또 친구로부터 ‘나는 쿠팡하다가 4시간 만에 도망쳤는데, 그걸 어떻게 했냐’는 질문을 받았다고 밝힌 뒤 “나도 도망치고 싶었지만, 조퇴하면 높은 프로모션 금액을 포기해야 했기에 꾹 참고 버텼다”고 털어놨다. 그는 “(지난 글에서) ‘당신들이 하라던 알바, 나 정말 하고 있었다’는 변명에만 몰두했던 것이 부끄럽다”며 “정치인으로서 구조적 문제를 말해야 했는데, 오히려 개인 체험에 머물렀다”고도 적었다.
박 전 위원장은 새벽배송 논쟁과 관련해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는 안다. 어떠한 노동은 누군가의 생계 그 자체이며, 개인의 의지로는 뒤집을 수 없는 구조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이라며 “경력이 쌓여도 시급이 오르지 않고, 생계가 급한 사람들이 ‘선택’ 아닌 ‘강요된 선택’을 하게 되는 새벽배송과 물류센터 노동”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 위원장은 그러면서 “이 현실을 알고서도 새벽배송이 필수라고 말할 수 있느냐”며 “빠름과 편리함 뒤에 있는 비용을 직시하는 데서 정치와 변화가 출발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개입’ 발언 이후 중국 관영매체들이 메이지 유신 이전 류큐 왕국으로서 역사를 가졌던 오키나와를 집중 조명하고 있다. 중국이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견제 차원을 넘어서 지정학적 차원에서 ‘류큐학’을 다루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중국 영문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19일 ‘류큐학 연구가 왜 중요할까’란 제목의 사설을 내보내며 푸젠성의 류큐학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류큐는 오키나와의 옛 이름이다. 푸젠사범대는 올해 중국-류큐관계연구소 설립 30주년을 기념해 중국 최초로 류큐학과를 설치하고 지난 15일 푸저우에서 학과 개설 기념 세미나를 열었다.
류큐 왕국은 대만 섬과 일본열도 사이에 위치했으며 1372년 명과 조공-책봉관계를 맺었다. 류큐 왕국은 1604년 일본의 현 큐슈 남서부 가고시마 지역인 사쓰마번의 침공을 받고 복속돼 사쓰마번과 청 왕조 양쪽에 조공을 바쳤다.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 정부는 류큐 번을 설치했으며 1879년 류큐 왕국을 폐지하고 완전히 병합하고 오키나와현으로 재지정했다.
오키나와는 2차세계대전 당시 미·일간 치열한 전쟁터가 됐다. 일본 패전 후 미군 점령 하에 있다가 1972년 일본에 반환됐다. 주일미군기지가 있어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의 핵심인 곳이다. 미군기지로 인한 사회적 문제도 끊임없이 불거진다.
글로벌타임스는 류큐학은 “중국-류큐 역사와 동아시아 관계에서 류큐의 위치를 연구하는 포괄적이고 학제적인 분야”라며 “중국학, 한국학, 일본학과 동등한 위상”이라고 소개했다. 이 매체는 류큐학이 “중국-류큐 조공 관계의 역사적 실체를 체계적으로 재구성하여 전통적인 동아시아 외교 체제에 대한 연구를 보완하고 개선”하고 “일본의 편파적이고 이기적인 병합서사를 해체한다”고 소개했다.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개입 발언이 나오자 중국 관영매체는 “오키나와는 역사적으로 일본 영역이 아니었다”고 받아친 바 있다. 차이나데일리는 지난 15일 ‘류큐인과의 만남’이란 기사에서 오키나와 출신 음악가, 영화연출가이자 평화활동가 로버트 가지와를 인터뷰해 “우리는 일본인과는 별개로 구분되는 우리만의 문화, 역사, 언어, 가치관, 신념,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내보냈다.
류큐가 일본과 구분되는 독자적 문화, 역사, 신념 등을 지녔다는 것은 전후 일본에서 금기이거나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다. 냉전사 연구, 평화 연구에서 오키나와 문제는 중요하게 다뤄진다. 대중문화에 종종 등장하는 오키나와 출신 캐릭터 역시 ‘본토’와는 다른 정체성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
나리타 지히로 리쓰메이칸대 기누가사 총합연구기구 전문연구원은 <오키나와 반환과 동아시아 냉전 체제>에서 일본은 패전 후 안전보장은 미국에 맡기면서 오키나와인들이 차별적으로 지면서 지정학적 긴장을 감당했다고 서술한다. 김효진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는 2023년 개봉한 <더 퍼스트 슬램덩크>의 등장인물 송태섭이 오키나와 출신으로 설정되자 일본 사회의 소수자를 드러내면서 다른 아시아 국가를 배려한 인물 설정이었다고 평가했다.
오키나와 출신인 일본 톱가수 아무로 나미에는 1999년 일왕 즉위 10주년 기념식과 2000년 오키나와에서 거행된 G8 정상회담 축하행사에서 기미가요를 부르지 않았다. 그는 후일 인터뷰에서 “오키나와 학교에서는 기미가요를 안 가르친다. 많은 사람들이 가사를 모르며 나도 그 중의 하나”라고 말했다.
중국 관영매체들은 류큐의 문화적 독자성을 내세우면서도 궁극적으로는 류큐가 ‘조공-책봉체제’의 일원이었다는 점을 가장 강조하고 있다. 관영매체들이 류큐의 역사를 설명할 때 1372년 명과 조공-책봉 체제를 맺었다는 서술로 시작하는 것이 단적이다.
중국중앙TV(CCTV)도 이날 ‘류큐는 명초 조공-책봉 체제를 맺었다’는 제목의 23초 분량 영상을 내보내 “류큐는 명의 번속국(藩屬國)”이라고 적힌 사료 대목을 비췄다. 번속국은 명·청시대 중국 황제와 조공-책봉 관계를 맺은 국가로 조선, 류큐, 베트남이 해당한다. 오늘날 중국의 일부가 된 신장, 내몽골 지역과 달리 전통시대에도 중화왕조에 속하지 않은 독자적 국가로 구분한 지역이다.
그러나 중국은 국력의 신장과 함께 현대 국제정치에서도 과거 ‘번속국’에 대한 종주권을 주장하려 한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17년 4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이 정상회담에서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일부였다”고 말했다고 공개했는데 학계에서는 발언이 사실이라면 ‘번속국’ 개념을 근거로 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글로벌타임스는 류큐학의 의의에 대해 “조화롭고 포용적이며 개방적인 동아시아 지역 문화 구축에 새로운 함의를 부여할 것”이라며 “평화의 지속적인 유지, 역사적 정의 수호, 그리고 복잡한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중국의 담론 체계 구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