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수원개인회생 범여권 법사위원, ‘항소 포기 집단성명’ 검사장 18명 경찰에 고발···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 이길중
- 19: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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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여당 간사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들의 행동(집단 성명)은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니라 법이 명백히 금지한 ‘공무 외 집단행위’, 즉 집단적 항명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을 비롯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고발에 참여했다.
박재억 수원지검장은 전국 검사장 20명 중 18명의 공동 명의로 지난 10일 검찰 내부 통신망에 게시한 글에서 노만석 당시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 차장검사)을 상대로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한 이유를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검사장들의 집단 성명이 ‘공무원은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66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회견문에서 “단순히 내부 의사결정에 대한 이견이 아니라 검사장들이 집단적으로 상급자의 결정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으로서 검찰 조직 전체를 정치의 한복판에 세워버린 무책임한 행동이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중대한 일탈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집단 항명을 용인해준다면 검찰은 외부 정치 상황에 따라 조직적으로 결집해 상급자의 적법한 지휘에 저항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검찰권의 민주적 통제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고 결국 국민의 기본권과 법치주의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김용민 의원은 ‘검사들이 김건희 사건 무혐의에 반발했어도 수사 대상인가’라는 질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대답했다. 김 의원은 “만약 (항소 포기 지휘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담당 검사가 지휘를 거부하고) 그냥 항소하고 징계를 받는 것이 국민이 검사들에게 바라는 모습 아니었냐”며 “뒤늦게 국회에 맞서 정권을 흔들겠다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 단죄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의 검사장 18명 고발 기자회견을 사후에 파악하고 사전 조율이 없었던 데 대한 아쉬움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HD현대가 조선 수출 반세기 만에 총 5000척의 선박을 건조·인도하는 기록을 세웠다. 하나의 조선그룹이 선박 5000척을 인도한 것은 전 세계에서 처음이다.
HD현대는 19일 울산 HD현대중공업 본사에서 ‘선박 5000척 인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HD현대가 5000번째로 인도한 선박은 필리핀 초계함 2번함인 ‘디에고 실랑함’이다. 이 배는 길이 118.4m, 폭 14.9m, 순항속도 시속 28㎞(15노트)에 이르는 최신예 함정이다. HD현대는 2022년 1월 필리핀 해군으로부터 함정 10척을 수주해 이 중 디에고 실랑함을 지난달 인도했다.
디에고 실랑함의 인도로, HD현대는 지난 50여년간 선박 5000척을 건조·인도했다. 정주영 명예회장 시절인 1972년 현대조선중공업(HD현대중공업 전신)을 창립, 1974년 26만t급 유조선 ‘애틀랜틱 배런’호를 그리스 선주에게 인도한 것을 시작으로 배를 건조·인도한 선주사만 총 68개국 700여개에 달한다. HD현대중공업은 2631척, HD현대미포는 1570척, HD현대삼호는 799척을 인도했다.
HD현대 관계자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오래된 조선 역사를 가진 유럽과 일본에서도 달성하지 못한 대기록”이라며 “선박 길이를 250m로 가정하면 선박 5000척의 총길이는 1250㎞”라고 설명했다. 이는 서울에서 일본 도쿄까지 직선거리(약 1150㎞)보다 길고 에베레스트산(약 8800m) 높이의 140배가 넘는다.
정기선 HD현대 회장은 이날 기념행사에서 “5000척은 대한민국 조선산업의 자부심이자 세계 해양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꾼 도전의 역사”라며 “함께 만든 도전의 역사를 바탕으로 다음 5000척, 또 다른 반세기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HD현대는 정 회장의 제의로, 선박 5000척 인도를 기념해 조선 계열사 임직원과 사내 협력업체 근무자들에게 30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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