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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대형로펌 내년도 세금감면, 80조원 넘는다···법정한도 어겨도 자동 기준 상향 논란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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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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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대형로펌 국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첫 세법개정안 심사가 본격 진행 중인 가운데 내년 정부가 개인과 기업에 ‘깎아주는 세금’(조세지출) 규모가 처음으로 80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국세감면액 증가율은 5.3%로 국세 수입 증가율(4.8%)을 웃돈다. 현 추세가 이어지면 중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금 감면이 더 늘어날 우려도 제기된다. 제 기능을 못하는 국세감면율의 법정한도 계산법을 개선하고, 조세지출 심사 제도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재정소위원회는 20일 세액공제와 감면 등 조세지출 심사를 진행 중이다. 조세특례제한법 등 정부안은 다음 달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된다.
조세지출은 소득·세액공제, 비과세, 우대세율 적용 등 조세특례 방식으로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대체로 특별한 목적을 위해 일몰 기간을 두고 도입한다. 올해 정부 세법 개정안에도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자녀 수에 따른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확대’ ‘초등학교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도입 등 조세지출 확대 방안이 포함됐다.
조세지출 규모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6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보고서에서 내년 조세지출 규모가 81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제시한 80조5000억원보다 1조원(1.2%) 많다. 조세지출 규모가 80조원을 넘는 건 처음이다.
문제는 최근 10년(2017~2026년)간 깎아준 세금(국세감면액)이 국세수입보다 증가세가 더 빨랐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의 ‘2026년 조세지출 예산서’를 보면, 최근 10년 평균 국세감면액 증가율은 8.2%로, 같은 기간 국세수입액 증가율(5.2%)을 웃돌았다. 내년도 국세감면액 증가율도 5.3%로, 국세수입 증가율(4.8%)을 넘어섰다.
특히 최근 3년(2023~2025년)간 전 정부가 감세 정책을 펴면서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초과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조세지출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 조세지출을 정비하겠다며 일부 항목 폐지·축소를 추진했으나, 국회 심사 과정에서 원상 복구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수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혜택 축소 조치다. 정부는 농어민·저소득층이 아닌 고소득 준조합원에게 저율 분리과세를 도입해 과도한 면세 혜택을 줄이려 했지만, 이해관계자의 반발로 몇몇 의원들은 기존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역시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세감면율의 법정한도는 ‘직전 3년 국세감면율 평균+0.5%포인트’로 정한다. 한 해 한도를 초과하면, 다음 연도 한도가 자동으로 늘어나는 구조인 셈이다.
실제로 내년 국세감면율은 16.1%로, 이미 법정한도를 초과한 올해(15.9%)보다 높으나 내년 법정한도는 그보다 더 늘어난 16.5%로 산출된다. 정부가 내년엔 법정한도를 지킬 수 있는 이유를 두고 국회 예정처는 “조세지출 정비 성과가 아니라, 최근 3년간 국세감면율의 상승에 따른 법정한도 상향 효과와 내년도 세수 증가 전망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세금 깎아준 규모를 줄여서 법정한도를 지킨 게 아니라는 뜻이다.
법정한도를 어겨도 제재 수단이 없는 점도 문제다. 이종석 나라살림연구소 자문위원은 “법정한도를 계산할 때 법정한도를 초과한 연도의 국세감면율은 실제 감면율 대신 해당연도의 법정한도를 적용하는 등 계산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조세지출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제도가 있지만 예외조항이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조세지출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예타 예외 규정도 엄격하게 두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일당이 법원에 제출한 추징보전 해제 신청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성남시는 의견서에서 “이번에 검찰이 추징보전한 2070억 원 중 일부라도 해제될 경우, 성남시(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진행 중인 4054억 원 규모의 ‘이익배당금 무효확인(배당결의무효확인)’ 소송의 실효성이 사실상 사라진다“며 ”시민 재산권 회복 기회가 영구적으로 박탈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욱 등 대장동 사건 피고인들이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하는 것은 법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결코 용인될 수 없다”며 “추징보전 자산은 민사 판결 확정 전까지 반드시 동결되어야 할 핵심 담보”라고 덧붙였다.
성남시는 일부 피고인이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해제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시는 “이는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범위와 이득액 발생 시점 판단에 따른 기술적 결정일 뿐, 취득 이익이 적법하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특히 자산 은닉 및 제3자 이전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성남시는 “추징보전이 해제되면 피고인들이 자산을 빠르게 처분해버릴 가능성이 높으며, 민사에서 성남시가 승소하더라도 환수가 불가능해지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다”며 “민사 판결 확정 전까지 자산 동결을 유지하도록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달의 거친 표면을 본뜬 무대는 거대한 암석 같다. 그 속엔 조종 패널과 장비가 묻혀 있어 어떤 임무의 현장임을 짐작하게 한다. 무대 위를 홀로 지키는 사람의 별명은 ‘인류 역사상 가장 외로운 남자’. 달까지 가고도 발자국을 남기지 못한 우주 비행사 마이클 콜린스(1930~2021)이다. 창작 뮤지컬 <비하인드 더 문>은 아폴로 11호에서 인류 최초의 달 착륙이 이뤄진 순간, 달 표면에 서지 못했던 ‘숨겨진 영웅’의 삶을 무대로 옮긴다.
“지구보다 멀리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 태양처럼 뽐내지도 않고 별처럼 반짝이다 사라지지도 않고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는 달이 그저 좋았어요.” 작품은 임종을 앞둔 콜린스가 과거를 회상하며 어린 시절부터 품어온 달에 대한 꿈을 노래하는 데서 시작된다. 흔히 아폴로 11호 하면 인류 최초로 달에 발자국을 남긴 닐 암스트롱, 그리고 ‘2인자’ 버즈 올드린을 떠올리기 마련이다. 한 사람 더 있었다. 콜린스는 달 궤도에서 사령선 ‘콜롬비아’를 조종하며 지구로의 무사 귀환을 책임졌지만, 달에 착륙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억에서 멀어졌다. 이 흥미로운 소재에서 인생의 의미를 길어올리는 이야기에 여러 배역을 넘나드는 배우의 노래와 연기가 더해져 독특한 매력의 작품이 탄생했다.
5년여의 창작 개발 과정을 거친 이 작품은 개막 전부터 1인극 뮤지컬이라는 드문 형식으로 관심을 모았다. 김한솔 작가는 지난 18일 프레스콜에서 “달 탐사 50주년 행사를 소개하는 기사에서 ‘세 번째 우주인’ 마이클 콜린스를 처음 알게 됐고, 혼자 달을 밟지 못한 그의 이야기를 뮤지컬로 담고 싶었다”고 말했다. 처음에는 등장 인물이 5명이었다고 한다. 김 작가는 “막상 초고를 쓰고 보니 콜린스가 잘 안 보여서 현실에서도 보이지 않았던 그를 극 안에서는 오롯이 주인공으로 만들고 싶었다”며 “그의 여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1인극에 도전했다”고 설명했다.
임무 완수를 위해 콜린스는 영광도 환희도 없는 달의 뒤편으로 향한다. “지금쯤 닐이 출입문을 열고 천천히 사다리 타고 내려가고 있겠지. 전 인류의 5분의 1이 텔레비전 앞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을 거고….” 암스트롱이 발을 내딛던 당시 콜린스는 지구와의 연락도 끊긴 완벽한 고립 속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고 전한다. 이 장면에서 무대를 비우고, 라이브스트리밍 영상으로 그의 고독을 보여주는 연출이 인상적이다. 그리고 울려퍼지는 넘버 ‘비하인드 더 문’.
“내 발자국이 달 위에 남겨지지 않아도 괜찮아. 달의 가장 어두운 뒷모습을 내가 기억할테니. 모두가 기억하지 않는 우주인이 된다 해도 상관없어. 밤바다에 홀로 떠 있는 이 작은 배 위에서 바라본 이 캄캄한 아름다움을 간직할테니.”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의 아름다움’을 마음에 새기며 담담히 일상을 이어가는 콜린스의 모습이 한 해의 끝자락에서 잔잔한 위로를 건넨다. 배우 유준상·정문성·고훈정·고상호가 저마다의 마이클 콜린스를 선보인다. 무대 전면을 활용한 LED 영상과 섬세한 조명은 이야기를 효과적으로 받쳐 주며, 4인조 라이브 밴드의 음악은 극의 정서를 깊게 채운다. 초연에서 아쉬운 부분을 보완하면 “80세까지 하고 싶은 작품”(유준상)이라는 바람만큼 사랑받는 작품이 될 것 같다. 충무아트센터에서 2026년 2월8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