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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구매 국힘, 론스타 분쟁 승소에 “민주당, 가능성 제로라더니 자신들 성과로 포장”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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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1
18 회

유튜브 조회수 구매 국민의힘은 정부가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신청 사건에서 승소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승소 가능성이 제로라더니 자신들의 성과로 포장하고 있다”고 19일 비판했다.
지난 2023년 9월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 ISDS 판정 취소 신청을 결정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은 론스타 취소 소송에 대해 ‘한동훈의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고 비아냥댔다”며 “민주당은 황당한 자화자찬 대신 반성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8일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신청 사건에서 승소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론스타에 대한 4000억원 규모의 한국 정부 배상책임도 사라졌다.
한 전 대표는 “악의적으로 론스타 취소 소송을 승산 없다고 공격하고 깎아내리던 송기호씨가 현재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이라며 송 비서관이 당시 정부의 취소 신청을 반대하며 한 전 장관을 비판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그동안 승소 가능성이 없다며 지난 정부의 대응을 거세게 비난해왔고, 송 비서관은 한국 정부가 이길 가능성은 제로라고 단언했다”며 “그러던 그들이 이제는 자신들의 성과라고 포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승소의 공을 가로채려는 민주당의 태도는 뻔뻔하다 못해 참으로 낯부끄럽기 짝이 없다”며 “민주당이 하라는 대로 했으면 오늘 대한민국은 4000억원을 론스타에 지급했어야 한다. 이제 와서 ‘정부가 잘했다’라고 말할 처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호들갑 대신 ‘대장동 7800억원’ 환수로 진정한 업적을 남기라”라며 “민주당이 할 일은 정쟁을 위해 국익을 의심했던 태도에 대해 국민 앞에 설명하고 사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 총리가 진정으로 국민 세금을 지키고 국가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지금 당장 온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부당이득 7800억원 환수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동서양을 잇는 문명의 교차로 파키스탄. 그중 파키스탄 북부에 신비로운 장수 계곡, 훈자가 있다. 18일 방송되는 EBS 1TV <세계테마기행-신이 축복한 장수 계곡, 훈자> 2부에서는 훈자 계곡의 작은 마을들을 찾아간다.
가을은 이곳 산골 마을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축제의 계절이다. 하늘을 장식한 오색 깃발들부터 훈자의 과일들을 하나하나 정성껏 붙인 조형물, 거기에 백파이프 밴드까지. 훈자 사람들에게 영적 지도자로 칭송받는 종교 지도자, 50대 ‘이맘’의 생일을 기념하는 축제가 열린다. 교육과 평등을 강조한 이맘의 철학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훈자의 공동체를 만들었다. 특히 ‘여성 우선 교육’을 중요시한 이맘의 교육관을 파수의 한 학교에서 체험한다. 여정은 어퍼훈자에 자리한 오지 마을, 심샬로 이어진다. 파수와 심샬을 잇는 56㎞의 아찔한 산악 도로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위험한 도로 중 하나인 심샬계곡길이다. 손으로 계곡을 깎아 도로를 만든 이들의 헌신 안에서, 공동체를 위한 심샬만의 기부 전통 ‘노무스’ 정신을 들여다본다. 오후 8시40분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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