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폰테크 사이트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서 ‘혐오·차별 현수막 금지법’ 통과…복지위는 지역의사제·비대면진료법 처리
- 이길중
- 25-11-21
- 16 회
행정안전위 소위에선 ‘금지광고물’ 조항에 국적·종교·지역 등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증오를 조장하거나 선동하는 광고물을 추가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개정안에선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표시한 현수막은 금지·제한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8조8항도 삭제했다. 민주당은 오는 26일 행안위 전체회의를 열어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27일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길바닥에 저질스럽고 수치스러운 내용의 현수막이 달려도 정당이 게시한 것이라 철거를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지나가는 국민들이 눈살 찌푸리는 것(현수막)이 너무 많아 이 부분도 바로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지역의사양성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지역의사양성법은 의대 정원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뽑아 의사 면허 취득 후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의료법 개정안은 그간 시범사업으로 운영됐던 비대면 진료를 법제화하는 내용이다. 1차 의료기관인 의원급에서 초진 환자가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정부·여당이 개발을 추진하던 비대면 진료용 공공플랫폼은 의무 조항이 아니라 ‘공공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담겼다.
레오 14세 교황이 세계의 빈곤 문제에 관해 “정의 없이 평화는 있을 수 없다”며 각국 지도자들이 가난한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교황은 16일(현지시간)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가난한 이들의 희년’ 미사를 집전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가난한 이들의 희년은 전 세계 순례자들이 바티칸을 찾는 희년 기간 열리는 행사 중 하나다. 희년은 가톨릭에서 신자들에게 특별한 영적 은혜를 베푸는 성스러운 해를 뜻한다.
교황은 “이민, 가난한 이들의 눈물은 (정의 없이 평화는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상기시킨다”며 “모든 이를 포용하지 못하는 복지와 진보라는 신화가 수많은 개인을 망각한 채 그들을 운명 속에 내버려 둔다”고 지적했다. 이어 빈곤을 넘어 고립으로 이어지는 “수많은 도덕적·영적 빈곤 상태”도 언급했다. 교황은 교회가 “여전히 낡고 새로운 형태의 빈곤에 깊이 상처받아 있다”며 신자들에게 “타인에게 더욱 귀 기울이고 가난한 이들에게 손을 내밀라”고 말했다. 이어 각국 지도자들을 향해 “가장 가난한 이들의 절규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미사 후 교황은 바오로 6세 홀에서 노숙인, 취약계층, 장애인, 난민 등 1300여명과 라자냐와 커틀릿 등 점심을 함께했다. 바티칸은 약 50명의 트랜스젠더 여성도 이 자리에 초청했다.
즉위 6개월째를 맞은 레오 14세 교황은 사회정의를 자신의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 이날 로마 전역에서는 가난한 이들을 돕는 다양한 행사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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