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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장관, 거침없는 자신감…‘AI 즉문즉설’ 막힘없는 청사진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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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9
17 회

“GPU 확보 계획 앞당겨 실행해외 클라우드 의존 땐 ‘한계’인허가·전력 문제 잘 풀겠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5년 내 5만장 확보’ 전략에 대해 “1년에 1만장 확보하는 단계적 전략이 아니라 확보 시기를 당기려고 내부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 장관은 24일 세종시의 네이버 ‘각 세종’ AI 데이터센터에서 열린 AI 기업, 학계 관계자들과의 현장 간담회에서 “(AI 3대 강국 도약은) 2~3년 내 승부를 봐야 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배 장관의 첫 AI 현장 행보였던 이날 간담회는 취재진에 전체 공개됐고, 장관은 직접 기자들의 질문을 받기도 했다. 모두발언 이후엔 통상 ‘비공개’로 전환하는 타 부처 장차관 간담회와 대조됐다.
배 장관은 이날 AI 데이터센터의 중요성을 ‘소버린(주권) AI’ 개념과 연결지어 설명했다. 그는 “국방, 안보 분야뿐 아니라 기업들도 외부에 공개할 수 없는 정보에 대해서도 AI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CSP)에 의존하면 한계가 생긴다”고 했다. 이어 “AI 데이터센터 생태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하지 못하면 우리 AI 생태계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배 장관은 정부의 ‘GPU 5만장 확보’를 국내 AI 데이터센터 생태계를 뒷받침하는 차원으로도 설명했다. 배 장관은 “우리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엄청난 물량으로 값싸게 들어오고 있는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들과 경쟁하기가 쉽지 않겠다는 고민을 많이 한다”며 “정부가 GPU를 보급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 같다.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국내 AI 업계 관계자들은 주로 AI 데이터센터의 전력공급 및 규제와 관련한 제안을 했다. 하민용 SK텔레콤 부사장은 “데이터센터의 전력공급에 한시적으로 전력구매계약(PPA)이 허용된다면 수도권 과밀도 해소할 수 있다”고 건의했다. 김동훈 NHN클라우드 대표는 “정부가 전력과 토지를 확보한 후 민간에 장기임대해 데이터센터를 건설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코스닥 상장사인 B기업의 대표 A씨는 연 매출의 5배를 넘는 대규모 수주계약을 따냈다고 거짓으로 공시했다. B기업의 주가가 8배 폭등하자 수백억원대의 시세 차익을 챙겼다. 이후 B기업 주가는 고점보다 5분의1로 폭락하고 거래가 정지됐다. 국세청은 A씨에게 수백억원의 소득세 등 세금을 추징하고 A씨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국세청은 ‘주가조작’ 등 주식시장 불공정 행위에 가담한 27개 기업과 탈세자들을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돌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주식시장의 불공정 행위로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주식 저평가) 현상이 심해졌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주가조작 엄벌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이번 조사 대상은 주가조작 목적의 허위공시 기업 9곳, ‘먹튀’ 전문 기업사냥꾼 관련 8곳, 사익을 편취한 지배주주 관련 10곳이다. 탈루 혐의 금액은 총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조사에서 허위 공시로 주가를 띄우고 팔아치운 시세 조종 세력들이 무더기로 덜미가 잡혔다. 시세조종 세력들은 신약 개발, 이차전지 같은 소위 ‘대박’ 사업에서 신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허위로 공시해 주가를 띄운 뒤 막대한 매매차익을 누렸다. 조사 대상 기업들의 주가는 허위 공시 후 평균 64일 만에 400%가량 치솟은 뒤 폭락했다. 가짜 정보에 속은 소액주주들은 막대한 손실을 떠안았다.
반면 대주주인 시세조종 세력들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투자조합’을 설립해 친인척이나 지인 명의로 주식을 각각 50억원 미만으로 분산 취득한 후 주식을 팔아 납세 의무를 회피했다. 세법 개정으로 지난해 1월부터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이 기존 10억원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올라가면서 시세조종 세력들이 세금을 회피하기 쉬워졌다.
‘먹튀 전문 기업 사냥꾼’도 이번 조사 대상이다. 이들은 주로 사채를 동원해 건실한 기업을 인수한 뒤 횡령 등으로 기업을 껍데기만 남은 상태로 몰고 갔다. 빼돌린 회삿돈으로 고가의 수입차와 명품을 구매하고 특급호텔과 골프장을 이용하며 사치를 누리기도 했다. 소액주주들의 주식은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됐다.
권한을 남용해 소액주주 권리를 침해한 상장기업 지배주주들도 덜미가 잡혔다. 이들은 내부정보 이용, 불공정 합병,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자녀 회사를 편법으로 지원했다. 지배주주의 자녀들은 증여받은 재산의 약 92%를 축소 신고해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배주주의 자녀들이 시세차익을 누린 만큼 소액 주주들은 피해를 보게 된다.
주가조작 엄벌은 ‘코스피 5000 시대’를 약속한 이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맞닿아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첫날로 삼겠다”고 말했다. 임광현 국세청장도 지난 23일 취임사에서 “주가조작과 같은 자본시장 교란행위에 더욱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문 1면이 그날 신문사의 얼굴이라면, 1면에 게재된 사진은 가장 먼저 바라보게 되는 눈동자가 아닐까요. 1면 사진은 경향신문 기자들과 국내외 통신사 기자들이 취재한 하루 치 사진 대략 3000~4000장 중에 선택된 ‘단 한 장’의 사진입니다. 지난 한 주(월~금)의 1면 사진을 모았습니다.
■ 끊기고…쓸리고…묻혔다 (7월21일)
지난 16일부터 닷새간 쏟아진 집중호우로 인명과 재산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경남 산청 793.5mm, 충남 서산 578.3mm, 전남 담양 552.5mm를 기록할 정도로 예측이 어려운 ‘괴물 폭우’가 전국을 휩쓸었습니다. 지난 19일 하루에만 300mm가 넘는 기록적인 비가 내린 산청에서는 10여 명의 사망·실종자가 발생했습니다. 경기 가평군에서도 20일 새벽부터 기습폭우가 쏟아져 피해가 컸습니다.
1면 사진은 산청과 가평의 폭우피해 사진을 엮었습니다. 다리는 ‘끊기고’, 건물은 ‘쓸리고’, 마을은 ‘묻혔’습니다. 주요 지면에 선택된 사진들은 폭우의 위력과 피해의 규모를 잘 드러내는 소위 ‘스펙터클’한 장면들입니다. 드론이 있어 이런 사진들이 흔해졌습니다. 드론이 없었을 때 집중했던 것들을 놓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 망연자실 (7월22일)
폭우와 산사태로 전국에서 19명이 숨지고 9명이 실종됐습니다(21일 오후 4시 기준). 실종자 수색작업 중 사망자가 추가로 확인돼 인명피해 규모는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역별 사망자는 산사태가 동시다발로 발생한 경남 산청이 10명, 경기 가평 3명, 충남 서산 2명, 경기 오산과 포천, 충남 당진, 광주 북구 각각 1명씩입니다. 실종자는 산청에서 4명, 가평에서 4명, 광주 북구에서 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긴급 대피한 이재민(21일 오후 9시 기준)은 15개 시도, 95개 시군구에서 9887가구, 1만4166명입니다.
22일자 1면 사진은 피해가 컸던 경남 산청의 한 마을에서 노부부가 내려앉은 비닐하우스와 축사를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토사를 걷어내거나 씻어낼 것도 없이 완전히 망가진 시설물 앞에서 ‘복구’라는 말은 무색해집니다. 표정이 안 보이는 사진이지만, 두 어르신의 구부정한 등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막막함과 근심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 “인사드립니다”…신임 장관 9명 국무회의 첫 참석 (7월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9개 부처 신임 장관들이 처음으로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장관들에게 소회를 주문했고, 장관들은 국정과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대통령은 “여러분이 하는 일 하나하나가 5200만 국민의 삶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고 나라의 미래의 시금석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1면 사진은 신임 장관들이 참석한 국무회의 모습입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사를 하자 회의 참석자들이 박수로 환영하고 있습니다. 사진 속 대통령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이날 대통령은 갑질 의혹 등으로 사퇴 요구를 받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 의지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마감된 사진 중에는 대통령이 웃은 모습도 있었지만, 이날은 ‘웃을 수 없는’ 표정이 어울린다고 판단했습니다.
■ “국민께 사죄” 강선우 사퇴 (7월24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갑질 논란 끝에 자진사퇴했습니다.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 후 현역 국회의원 낙마는 처음입니다. 여권의 핵심 지지층까지 등을 돌리는 등 민심이 악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강 후보자는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올려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해보고 싶었으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사진회의 중에 강 후보자의 사퇴 소식이 알려졌고, 강 후보자의 사진을 1면에 쓰는 거로 정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날 강 후보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난주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청문위원들을 향해 고개 숙여 인사하는 사진을 1면에 썼습니다. 강 후보자의 사퇴는 이 대통령이 지명한 지 30일 만입니다.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이재명 정부 두 번째 국무위원 낙마입니다.
■ 비행기 오르지도 못하고…허탈한 발걸음 (7월25일)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이던 한·미 재무·통상 수장 간 ‘2+2협상’이 미국의 요청으로 돌연 연기됐습니다. 관세정책을 이끌어온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급한 사정”을 이유로 회의를 취소했습니다. 향후 협상 일정도 잡히지 않아 한국이 협상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측은 이날 워싱턴행에 나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출국을 불과 1시간여 앞두고 e메일로 일방적 통보를 했습니다.
1면 사진은 출국 대기 중이던 구 부총리가 인천공항에서 발길을 돌리는 장면입니다. 출국장에서 포토라인을 만들어 부총리를 기다리던 기자들에게도 협상 취소는 돌발상황이었습니다. 공항 대기실을 나서는 구 부총리의 표정에서 깊은 우려가 읽혔습니다. 부총리 앞에 닫혀있는 출입문은 ‘험난한 협상의 여정’을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수영장, 물놀이장, 바닥분수 등 서울 도심 속 동네에서 즐길 수 있는 피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디지털 지도가 공개됐다.
서울시는 도시생활지도 서비스인 ‘스마트서울맵’을 통해 ‘도심 속 피서지 테마지도’를 8월 말까지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도에는 시와 25개 자치구가 운영하는 239곳의 물놀이 시설 정보를 제공한다. 위치와 운영 시간 외에도 시설별 특성과 편의시설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정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25개 구청 사업 담당자가 직접 데이터를 업데이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시민들이 더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의 장거리 이동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인 여름휴가를 보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스마트서울맵 홈페이지에는 한강공원 즐기기·서울국제정원박람회·서울야경·서울축제 등 다양한 정보도 제공된다.
양대노총과 진보정당, 법률단체 등이 28일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입법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민주노총·한국노총 등 노동단체와 진보당·사회민주당·정의당·노동당 등 진보정당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 후퇴 저지 및 신속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회견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 수정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진행됐다.
이들은 당·정이 논의하는 노란봉투법 수정안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으로 입법이 무산됐던 원안보다 후퇴했다고 봤다. 당정은 수정안에서 법 시행 유예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까지로 늘리는 방안, 교섭 대상이 되는 사용자 범위 등 논란이 되는 부분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내용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기 위해 노동자의 귀책 사유에 따라 배상책임 범위를 차등해 정해야 한다는 노동계의 주장을 담은 내용도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누구나 노조할 수 있는 세상, 하청노동자들이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현장, 손배가압류가 노동3권을 훼손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그것이 우리가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요구해왔던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두 번이나 국회의 문턱을 넘겼던 노조법을 더 이상 좌고우면할 이유도 없어졌다”고 덧붙였다.
정연실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는 “(노란봉투법은)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인 비정형 노동자들(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등)에게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첫걸음이자 노동기본권을 위한 사회적 약속”이라며 “(민주당이) 노란봉투법을 스스로 후퇴시킨다면 이는 명백한 자기부정”이라고 밝혔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정부와 여당은 경영계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에 맞서 함께 싸운 노동자·국민의 요구에 화답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결정이 노동자들과 함께 갈 것인지 아니면 등을 돌릴 것인지 그 기로에 있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등 7개 노동 관련 법률단체도 이날 오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이 원안대로 입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복남 민변 회장은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수정안은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파업의 면책특권을 삭제하는 등 많은 조항이 후퇴했다”며 “정부와 여당이 한계를 보완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후퇴시키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조영훈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사무국장도 “파업 자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그것이 노조에 대한 것이든 개인 조합원에 대한 것이든 모두 제한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