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어느날 집주인이 사라졌다, 그 후 우리는…
- 이길중
- 25-07-29
- 18 회
‘어떡하죠? 방금 샤워 시작했는데 전기가 다 내려갔어요.’
지난달 21일 서울 송파구 가락동 한 빌라에 사는 30대 여성 A씨의 단톡방엔 알람이 끊이지 않았다. 거주하는 빌라 전체가 정전됐다. A씨를 비롯한 몇몇이 직접 한국전력에 연락을 취해 전력을 복구하고 사태를 수습했다.
임대인은 두달여 전 돌려줄 보증금이 없다고 말한 뒤 연락이 두절됐다. “그때부터 직업이 하나 더 생긴 수준이에요. 방치된 건물 관리자요.” 지난 22일 자신의 집을 방문한 기자에게 A씨는 이같이 말했다.
A씨가 보여준 단톡방에는 세입자들의 고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수압이 낮아져 물이 안 나오거나 오수가 역류하고, 욕실 벽에 붙어 있던 수납장이 떨어져 변기가 파손되는 아찔한 사고도 있었다.
A씨가 사는 곳은 10가구가 입주한 6층짜리 다세대 주택이다. 공용전기 관리부터 소방안전 점검까지 전반적 관리를 임대인과 계약한 관리업체가 맡고 있다.
지난 4월 빌라 관리업체가 엘리베이터에 안내문을 붙였다. 엘리베이터와 정화조 관리 등을 곧 중지한다는 내용이었다. 세입자의 관리비 납부를 책임질 임대인이 사라지자 관리업체도 ‘손을 놓겠다’고 예고한 것이었다.
엘리베이터가 멈춰서면 6층에 사는 A씨는 매일 걸어서 집으로 오르내려야 했다. 다급해진 A씨는 집집마다 문을 두드려 세입자를 모아 단톡방을 만들었다. ‘관리비를 반드시 내겠다’고 관리업체를 설득한 후 다달이 거주자들에게 연락을 취해 관리비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A씨는 “관리업체가 한 집이라도 ‘미납’이 발생하면 바로 철수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어 매일 너무 불안하다”며 “건물 외부가 점점 지저분해져 어제도 쓰레기를 직접 다 치우고 왔다”고 말했다.
A씨 집은 지난 3월 공매에서 한 차례 유찰됐고 재공매를 기다리고 있다. 이 절차가 언제 마무리돼 보증금을 일부라도 회수해 이사를 나갈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태다.
27일 세입자와 부동산 임대업 종사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경·공매로 넘어가거나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주택에는 이 같은 관리 공백이 흔히 발생한다. 건물을 관리할 주체가 없기 때문이다.
세입자와 관리업체 간 갈등이 벌어지기도 한다. 인천 미추홀구 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가족과 거주하는 50대 남성 B씨는 3년째 이런 상황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
2022년 말 B씨가 사는 아파트에선 대규모 전세사기가 터졌다. 70가구 전체가 경매에 부쳐진 뒤 B씨 거주 주택도 최근 낙찰돼 후속 절차가 진행 중이다.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많은 일이 있었다. 그는 특히 지난 겨울을 잊을 수 없다고 했다. 몹시 춥던 날 갑자기 정전이 돼 온 아파트가 술렁였다. 어린이와 고령자가 거주하는 가구엔 특히 비상이 걸렸다. 이유를 알아보니 세입자들의 관리비 미납을 이유로 관리업체가 배전반을 들어내 전기를 끊었다.
이후에도 ‘단전’은 수시로 이뤄졌다. B씨는 “관리업체가 청소와 소독 등 기본 업무조차 하지 않는데 업체를 바꿀 방법도 없고, 전기가 끊길까봐 울며 겨자먹기로 이 업체에 관리비를 내고 있다”고 했다.
긴급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방치되는 것도 문제다. 이달 주차장 화단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관리업체는 1500여만원의 보수 및 손상 차량 배상비를 ‘세입자들이 나눠 내라’고 공지했다. 하지만 주민들이 반대해 공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인천의 또다른 전세사기 피해 주택 세입자 C씨는 “화재 관리가 안 되는 점이 가장 불안하다”고 했다. 밤낮으로 오경보가 울리는데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 주민 대부분이 화재경보를 꺼두고 지내기 때문이다. 주민 가운데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등 화재예방법이 규정하는 최소한의 절차도 그가 사는 주택에선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도 이런 문제를 파악하고 있다. 지난달 국회에 전세사기 피해실태를 보고하면서 “임대인의 연락 두절·소재 불명 시 지방자치단체가 피해 주택에 대한 소방 관리를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법과 화재안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단전 등까지 포함한 포괄적 관리에 대해서는 별다른 방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이강훈 변호사(세입자114센터장)는 “소유자가 관리를 포기한 주택의 문제는 ‘전세사기’ 주택에 국한되지 않는다”며 “최근 경·공매로 넘어가는 비아파트 주택이 빠르게 늘고 있어 세입자들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자원을 마련해 민간 임대주택을 관리·감독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동석 신임 인사혁신처장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을 두고 “자기현시 욕망이 큰 사람”이라고 평가한 사실이 25일 확인됐다. 최 처장은 “지금은 이재명의 시간이지 정청래의 시간이 되면 안된다”고 말했다.
최 처장은 임명 전인 지난달 20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당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화한 정 의원을 두고 이같이 발언했다. 최 처장은 “(정 의원이) 법사위원장으로서 (동료 의원들을) 아예 제압해버리는 사태가 많아 시민들에게는 아주 인기가 좋았다”면서도 “그런 것들을 좋게만 보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 처장은 그러면서 “임종석(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자기 현시 욕망이 아주 큰 사람인데, 정청래도 비슷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청래는 항상 자기 얼굴이 나는 곳에 나타나서 자기를 과시하는 행동 패턴을 보이는데, 지금은 그게 당대표(선거)인 것”라고 말했다.
최 처장은 “내년에 지선(지방선거)이 있고 2028년에 총선이 있는데 이 모든 과정은 이재명의 시간이라고 생각해야 한다”며 “지금은 정청래의 시간도, 다른 누구의 시간도 아니다”고 말했다.
최 처장은 “문재인의 시간을 5년 줬더니 결국 윤석열이 되지 않았느냐”며 “다음 총선에서 압도적인 여권 승리를 거둘 때까지는 이재명의 시간을 줘야 한다는 것이 내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 처장은 그러면서 “다시는 그런 강한 민주당은 다른 사람의 견해에 윽박지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며 “정 의원이 하는 방식은 법사위원장에 적합하다”고 말했다.
최 처장은 지난 2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최동석인사조직연구소’를 삭제한 상태다. 그는 같은 날 SNS 엑스에 글을 올려 “언론에서 제기된 사안과 관련하여 과거 제 글로 상처받은 피해자분께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고위 공직자로서 언행에 각별히 유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임명된 최 처장은 성균관대 경영학과를 졸업해 한국은행 인사조직개혁팀장, 교보생명보험 인사조직담당 부사장 등을 거쳤다. 차관급인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의 인사, 윤리, 복무, 연금 사무를 관장한다.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북 전주에서 옥수수밭에서 작업하던 90대가 숨졌다.
28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37분쯤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의 한 옥수수밭에서 A씨(90대)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소방대원이 도착했을 때 A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으며 체온은 38.8도로 측정됐다.
전주에는 지난 22일 폭염경보가 내려진 뒤 연일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소방 당국은 “사망 원인은 아직 알 수 없지만 현장 도착 당시 사후강직이 확인돼 온열질환자로는 분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국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시작한 상황에서 대만과 홍콩을 비롯한 아시아 주요 지역에서도 내수 부양을 위한 현금 지급이나 소비쿠폰 발급이 논의되고 있다. 앞서 싱가포르·말레이시아가 지급을 확정하는 등 아시아 각국이 미·중 관세 갈등 등 변수에 대응해 ‘직접 지원을 통한 소비 촉진’에 나서고 있다.
대만은 오는 31일로 예정된 행정원장(총리 격)의 ‘현금 1만대만달러(약 46만원) 보편 지급안’ 재의 요청 마감 시한을 앞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뜨겁다.
지난 11일 야당인 중국국민당과 대만민중당은 해당 지급안을 3독(최종 의결)으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줘잉타이 행정원장은 “국채 1014억대만달러(약 4조7400억원) 발행이 필요하다”며 재정 부담과 예산 심의 권한을 무시한 헌법 위반 소지를 이유로 우려를 제기했다. 행정원장이 31일 이전에 재의를 요청할 경우 입법원은 15일 내 재의결을 진행해야 한다. 다만 야당이 다수인 입법원에서 재통과 가능성이 크다.
국민당은 지난 26일 실시된 의원 24명 대상 주민소환 투표가 모두 부결되자 현금 지급안 처리를 더욱더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28일 ET투데이에 따르면 리옌슈 국민당 입법의원(국회의원 격)은 “현금 지급은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고 내수를 진작하는 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언론인 출신 평론가인 자오샤오캉도 페이스북에 “(이미 소비쿠폰을 발행한) 한국과 싱가포르를 이겨야 한다”면서 “대만은 수출 의존도가 높아 한국·싱가포르보다 트럼프발 관세 인상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며 지급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여당인 민주진보당에서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홍콩에서도 전자 소비쿠폰 발급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친중파로 분류되는 홍콩 자유당 의원들은 지난달 만 18세 이상 홍콩 영주권자에게 2000홍콩달러(약 35만원)를 지급하는 전자 소비쿠폰 발급 제안서를 존 리 행정장관(행정수반 격)에게 제출했다. 지급 대상은 최근 1년 이상 홍콩에 체류한 영주권자로 한정되며 사용처는 홍콩 내 소매점과 음식점으로 제한된다.
홍콩경제일보에 따르면 자유당 당수인 토미 청은 제안서를 낸 이유에 대해 “재정 적자 상황은 부담되지만 침체한 외식업과 소매업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 “2000홍콩달러로도 상당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도 지난달 전 국민을 대상으로 2만~4만엔(약 18만~37만원) 규모의 민생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초 마이니치신문과 인터뷰에서 “추경 예산 통과 시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올해 안에는 당연히 시작할 것”이라고 언급했으나 최근 참의원 선거 참패로 퇴진 압박을 받고 있어 실행 시기는 불투명하다.
이미 현금이나 소비쿠폰 지급을 시작한 아시아 국가도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1일 60세 이상 국민에게 800싱가포르달러(약 86만원) 소비쿠폰을 지급한 데 이어 22일부터는 21∼59세 싱가포르 국민 전원에게 600싱가포르달러(약 65만원) 바우처 지급을 시작했다. 싱가포르 독립 60주년을 기념해 ‘SG60 바우처’로 명명된 이 소비쿠폰은 소상공인 소매상 2만3000여곳과 8개 슈퍼마켓 체인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소비쿠폰 지급에는 20억2000만싱가포르달러(약 2조1781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싱가포르 국회의원인 로우 옌 링은 싱가포르매체인 연합조보에 “소비쿠폰 발급은 시민들의 일상 지출 부담을 덜어주고 상점에도 고객 유입과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말레이시아 정부도 내달 31일부터 18세 이상 모든 말레이시아 국민에게 100링깃(약 3만3000원)의 현금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28일 세계은행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출 비중은 홍콩 181.7%, 싱가포르 178.8%, 말레이시아 71.4%로 나타났다. 수출 중심 경제 구조를 가진 이들은 미·중 경제 전쟁의 여파와 트럼프발 관세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 수출과 투자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소비쿠폰 발급은 내수 활성화를 통한 경기 회복을 노린 조치로 풀이된다.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재난지원금 성격의 소비쿠폰을 발급했던 경험도 배경 중 하나로 꼽힌다. 다만 일부 국가에서 선거를 앞두고 발표된 점은 정치적 이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싱가포르 더뉴페이퍼는 “고소득자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필요한 계층에 집중하는 정교한 타깃형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임시 처방인 바우처 제도에는 장기적인 정책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성동구가 도심에서 자연과 여유를 즐길 수 있도록 ‘성동 서울숲 여름 캠핑장’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숲에 설치된 캠핑장은 오는 8월 1~24일 동안 운영된다. 해당 기간 내 금요일·토요일 오후 2시부터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 1박2일간 캠핑을 즐길 수 있다.
구에 따르면 캠핑장은 서울숲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로 접근성이 뛰어나며, 곤충식물원 등 자연체험 학습원이 인접해 볼거리도 많다. 캠핑장 운영 기간에는 이용객들을 위한 ‘여름 곤충 매미 이야기’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이용 예약은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받는다. 이용 요금은 만원이다. 캠핑장을 이용하려면 개인 텐트를 지참해야 하며 취사 행위와 음주는 제한된다. 쓰레기 발생을 최소화하고 깨끗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발생한 쓰레기는 배부받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지정 장소에 배출해야 한다.
정원오 구청장은 “성동 서울숲 캠핑장은 도심 속 자연을 만끽하며 힐링할 수 있도록 여름에만 열리는 특별한 휴식 공간”이라며 “캠핑을 통해 행복한 여름날을 보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달 21일 서울 송파구 가락동 한 빌라에 사는 30대 여성 A씨의 단톡방엔 알람이 끊이지 않았다. 거주하는 빌라 전체가 정전됐다. A씨를 비롯한 몇몇이 직접 한국전력에 연락을 취해 전력을 복구하고 사태를 수습했다.
임대인은 두달여 전 돌려줄 보증금이 없다고 말한 뒤 연락이 두절됐다. “그때부터 직업이 하나 더 생긴 수준이에요. 방치된 건물 관리자요.” 지난 22일 자신의 집을 방문한 기자에게 A씨는 이같이 말했다.
A씨가 보여준 단톡방에는 세입자들의 고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수압이 낮아져 물이 안 나오거나 오수가 역류하고, 욕실 벽에 붙어 있던 수납장이 떨어져 변기가 파손되는 아찔한 사고도 있었다.
A씨가 사는 곳은 10가구가 입주한 6층짜리 다세대 주택이다. 공용전기 관리부터 소방안전 점검까지 전반적 관리를 임대인과 계약한 관리업체가 맡고 있다.
지난 4월 빌라 관리업체가 엘리베이터에 안내문을 붙였다. 엘리베이터와 정화조 관리 등을 곧 중지한다는 내용이었다. 세입자의 관리비 납부를 책임질 임대인이 사라지자 관리업체도 ‘손을 놓겠다’고 예고한 것이었다.
엘리베이터가 멈춰서면 6층에 사는 A씨는 매일 걸어서 집으로 오르내려야 했다. 다급해진 A씨는 집집마다 문을 두드려 세입자를 모아 단톡방을 만들었다. ‘관리비를 반드시 내겠다’고 관리업체를 설득한 후 다달이 거주자들에게 연락을 취해 관리비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A씨는 “관리업체가 한 집이라도 ‘미납’이 발생하면 바로 철수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어 매일 너무 불안하다”며 “건물 외부가 점점 지저분해져 어제도 쓰레기를 직접 다 치우고 왔다”고 말했다.
A씨 집은 지난 3월 공매에서 한 차례 유찰됐고 재공매를 기다리고 있다. 이 절차가 언제 마무리돼 보증금을 일부라도 회수해 이사를 나갈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태다.
27일 세입자와 부동산 임대업 종사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경·공매로 넘어가거나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주택에는 이 같은 관리 공백이 흔히 발생한다. 건물을 관리할 주체가 없기 때문이다.
세입자와 관리업체 간 갈등이 벌어지기도 한다. 인천 미추홀구 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가족과 거주하는 50대 남성 B씨는 3년째 이런 상황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
2022년 말 B씨가 사는 아파트에선 대규모 전세사기가 터졌다. 70가구 전체가 경매에 부쳐진 뒤 B씨 거주 주택도 최근 낙찰돼 후속 절차가 진행 중이다.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많은 일이 있었다. 그는 특히 지난 겨울을 잊을 수 없다고 했다. 몹시 춥던 날 갑자기 정전이 돼 온 아파트가 술렁였다. 어린이와 고령자가 거주하는 가구엔 특히 비상이 걸렸다. 이유를 알아보니 세입자들의 관리비 미납을 이유로 관리업체가 배전반을 들어내 전기를 끊었다.
이후에도 ‘단전’은 수시로 이뤄졌다. B씨는 “관리업체가 청소와 소독 등 기본 업무조차 하지 않는데 업체를 바꿀 방법도 없고, 전기가 끊길까봐 울며 겨자먹기로 이 업체에 관리비를 내고 있다”고 했다.
긴급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방치되는 것도 문제다. 이달 주차장 화단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관리업체는 1500여만원의 보수 및 손상 차량 배상비를 ‘세입자들이 나눠 내라’고 공지했다. 하지만 주민들이 반대해 공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인천의 또다른 전세사기 피해 주택 세입자 C씨는 “화재 관리가 안 되는 점이 가장 불안하다”고 했다. 밤낮으로 오경보가 울리는데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 주민 대부분이 화재경보를 꺼두고 지내기 때문이다. 주민 가운데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등 화재예방법이 규정하는 최소한의 절차도 그가 사는 주택에선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도 이런 문제를 파악하고 있다. 지난달 국회에 전세사기 피해실태를 보고하면서 “임대인의 연락 두절·소재 불명 시 지방자치단체가 피해 주택에 대한 소방 관리를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법과 화재안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단전 등까지 포함한 포괄적 관리에 대해서는 별다른 방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이강훈 변호사(세입자114센터장)는 “소유자가 관리를 포기한 주택의 문제는 ‘전세사기’ 주택에 국한되지 않는다”며 “최근 경·공매로 넘어가는 비아파트 주택이 빠르게 늘고 있어 세입자들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자원을 마련해 민간 임대주택을 관리·감독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동석 신임 인사혁신처장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을 두고 “자기현시 욕망이 큰 사람”이라고 평가한 사실이 25일 확인됐다. 최 처장은 “지금은 이재명의 시간이지 정청래의 시간이 되면 안된다”고 말했다.
최 처장은 임명 전인 지난달 20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당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화한 정 의원을 두고 이같이 발언했다. 최 처장은 “(정 의원이) 법사위원장으로서 (동료 의원들을) 아예 제압해버리는 사태가 많아 시민들에게는 아주 인기가 좋았다”면서도 “그런 것들을 좋게만 보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 처장은 그러면서 “임종석(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자기 현시 욕망이 아주 큰 사람인데, 정청래도 비슷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청래는 항상 자기 얼굴이 나는 곳에 나타나서 자기를 과시하는 행동 패턴을 보이는데, 지금은 그게 당대표(선거)인 것”라고 말했다.
최 처장은 “내년에 지선(지방선거)이 있고 2028년에 총선이 있는데 이 모든 과정은 이재명의 시간이라고 생각해야 한다”며 “지금은 정청래의 시간도, 다른 누구의 시간도 아니다”고 말했다.
최 처장은 “문재인의 시간을 5년 줬더니 결국 윤석열이 되지 않았느냐”며 “다음 총선에서 압도적인 여권 승리를 거둘 때까지는 이재명의 시간을 줘야 한다는 것이 내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 처장은 그러면서 “다시는 그런 강한 민주당은 다른 사람의 견해에 윽박지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며 “정 의원이 하는 방식은 법사위원장에 적합하다”고 말했다.
최 처장은 지난 2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최동석인사조직연구소’를 삭제한 상태다. 그는 같은 날 SNS 엑스에 글을 올려 “언론에서 제기된 사안과 관련하여 과거 제 글로 상처받은 피해자분께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고위 공직자로서 언행에 각별히 유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임명된 최 처장은 성균관대 경영학과를 졸업해 한국은행 인사조직개혁팀장, 교보생명보험 인사조직담당 부사장 등을 거쳤다. 차관급인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의 인사, 윤리, 복무, 연금 사무를 관장한다.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북 전주에서 옥수수밭에서 작업하던 90대가 숨졌다.
28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37분쯤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의 한 옥수수밭에서 A씨(90대)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소방대원이 도착했을 때 A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으며 체온은 38.8도로 측정됐다.
전주에는 지난 22일 폭염경보가 내려진 뒤 연일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소방 당국은 “사망 원인은 아직 알 수 없지만 현장 도착 당시 사후강직이 확인돼 온열질환자로는 분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국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시작한 상황에서 대만과 홍콩을 비롯한 아시아 주요 지역에서도 내수 부양을 위한 현금 지급이나 소비쿠폰 발급이 논의되고 있다. 앞서 싱가포르·말레이시아가 지급을 확정하는 등 아시아 각국이 미·중 관세 갈등 등 변수에 대응해 ‘직접 지원을 통한 소비 촉진’에 나서고 있다.
대만은 오는 31일로 예정된 행정원장(총리 격)의 ‘현금 1만대만달러(약 46만원) 보편 지급안’ 재의 요청 마감 시한을 앞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뜨겁다.
지난 11일 야당인 중국국민당과 대만민중당은 해당 지급안을 3독(최종 의결)으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줘잉타이 행정원장은 “국채 1014억대만달러(약 4조7400억원) 발행이 필요하다”며 재정 부담과 예산 심의 권한을 무시한 헌법 위반 소지를 이유로 우려를 제기했다. 행정원장이 31일 이전에 재의를 요청할 경우 입법원은 15일 내 재의결을 진행해야 한다. 다만 야당이 다수인 입법원에서 재통과 가능성이 크다.
국민당은 지난 26일 실시된 의원 24명 대상 주민소환 투표가 모두 부결되자 현금 지급안 처리를 더욱더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28일 ET투데이에 따르면 리옌슈 국민당 입법의원(국회의원 격)은 “현금 지급은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고 내수를 진작하는 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언론인 출신 평론가인 자오샤오캉도 페이스북에 “(이미 소비쿠폰을 발행한) 한국과 싱가포르를 이겨야 한다”면서 “대만은 수출 의존도가 높아 한국·싱가포르보다 트럼프발 관세 인상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며 지급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여당인 민주진보당에서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홍콩에서도 전자 소비쿠폰 발급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친중파로 분류되는 홍콩 자유당 의원들은 지난달 만 18세 이상 홍콩 영주권자에게 2000홍콩달러(약 35만원)를 지급하는 전자 소비쿠폰 발급 제안서를 존 리 행정장관(행정수반 격)에게 제출했다. 지급 대상은 최근 1년 이상 홍콩에 체류한 영주권자로 한정되며 사용처는 홍콩 내 소매점과 음식점으로 제한된다.
홍콩경제일보에 따르면 자유당 당수인 토미 청은 제안서를 낸 이유에 대해 “재정 적자 상황은 부담되지만 침체한 외식업과 소매업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 “2000홍콩달러로도 상당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도 지난달 전 국민을 대상으로 2만~4만엔(약 18만~37만원) 규모의 민생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초 마이니치신문과 인터뷰에서 “추경 예산 통과 시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올해 안에는 당연히 시작할 것”이라고 언급했으나 최근 참의원 선거 참패로 퇴진 압박을 받고 있어 실행 시기는 불투명하다.
이미 현금이나 소비쿠폰 지급을 시작한 아시아 국가도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1일 60세 이상 국민에게 800싱가포르달러(약 86만원) 소비쿠폰을 지급한 데 이어 22일부터는 21∼59세 싱가포르 국민 전원에게 600싱가포르달러(약 65만원) 바우처 지급을 시작했다. 싱가포르 독립 60주년을 기념해 ‘SG60 바우처’로 명명된 이 소비쿠폰은 소상공인 소매상 2만3000여곳과 8개 슈퍼마켓 체인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소비쿠폰 지급에는 20억2000만싱가포르달러(약 2조1781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싱가포르 국회의원인 로우 옌 링은 싱가포르매체인 연합조보에 “소비쿠폰 발급은 시민들의 일상 지출 부담을 덜어주고 상점에도 고객 유입과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말레이시아 정부도 내달 31일부터 18세 이상 모든 말레이시아 국민에게 100링깃(약 3만3000원)의 현금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28일 세계은행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출 비중은 홍콩 181.7%, 싱가포르 178.8%, 말레이시아 71.4%로 나타났다. 수출 중심 경제 구조를 가진 이들은 미·중 경제 전쟁의 여파와 트럼프발 관세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 수출과 투자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소비쿠폰 발급은 내수 활성화를 통한 경기 회복을 노린 조치로 풀이된다.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재난지원금 성격의 소비쿠폰을 발급했던 경험도 배경 중 하나로 꼽힌다. 다만 일부 국가에서 선거를 앞두고 발표된 점은 정치적 이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싱가포르 더뉴페이퍼는 “고소득자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필요한 계층에 집중하는 정교한 타깃형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임시 처방인 바우처 제도에는 장기적인 정책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성동구가 도심에서 자연과 여유를 즐길 수 있도록 ‘성동 서울숲 여름 캠핑장’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숲에 설치된 캠핑장은 오는 8월 1~24일 동안 운영된다. 해당 기간 내 금요일·토요일 오후 2시부터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 1박2일간 캠핑을 즐길 수 있다.
구에 따르면 캠핑장은 서울숲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로 접근성이 뛰어나며, 곤충식물원 등 자연체험 학습원이 인접해 볼거리도 많다. 캠핑장 운영 기간에는 이용객들을 위한 ‘여름 곤충 매미 이야기’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이용 예약은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받는다. 이용 요금은 만원이다. 캠핑장을 이용하려면 개인 텐트를 지참해야 하며 취사 행위와 음주는 제한된다. 쓰레기 발생을 최소화하고 깨끗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발생한 쓰레기는 배부받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지정 장소에 배출해야 한다.
정원오 구청장은 “성동 서울숲 캠핑장은 도심 속 자연을 만끽하며 힐링할 수 있도록 여름에만 열리는 특별한 휴식 공간”이라며 “캠핑을 통해 행복한 여름날을 보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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