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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검사장 잇단 사의…‘줄사표’로 번지나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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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1
13 회

이혼전문변호사 ‘대장동 사건 1심 선고 항소 포기’에 집단 반발했던 검사장들에 대해 정부가 ‘평검사 전보’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항의 성명을 주도했던 박재억 수원지검장이 17일 사의를 표명했다. 송강 광주고검장도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 내 반발이 줄사표로 번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 지검장은 이날 대검찰청과 법무부 등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지검장 등 검사장 18명은 지난 10일 노만석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항소 포기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글을 올리며 반발했다. 이에 법무부는 글에 이름을 올린 검사장 전원을 평검사로 인사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고검장은 공개적으로 입장을 내지는 않았지만 노 전 대행에게 항소 포기 경위를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추가로 사표를 던지는 사람이 나올지 주시하는 분위기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은 구자현 대검 차장검사가 이날 처음 출근해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조직 내부의 반대 기류가 여전하다. 정부가 실제로 검사장들을 대거 평검사로 인사하는 강수를 둘 경우 파열음이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공봉숙 서울고검 공판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업무상으로 위법 또는 부당해 보이는 상황에 대해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공무원들에게 ‘공무원이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지 왜 시끄럽게 떠드느냐’며 징계를 하고 형사처벌을 하고 강등을 시키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다수 정치인이 대놓고 저런 어처구니없는 겁박을 하고 그 겁박을 현실화할 법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눈을 부라리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너무나도 비현실적”이라고 밝혔다.
서울 지역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도 기자와 통화하면서 “권한이 있다고 그렇게 막 쓰면 안 된다”며 “평검사로 전보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강등으로, 직권남용이고 나중에 언젠가 법적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부장검사는 “명분을 가장한 위법한 인사 조치”라며 “정치권에서 아직 논의 단계라 잠잠할 수밖에 없지만 인사 조치가 실제로 되면 큰 반발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구 대행은 이날 후배 검사들을 만나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얘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선택적 분노에 책임져야” “항명으로 볼 수 없어” 분분
일선 검찰청을 지휘하던 검사장급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것은 ‘직급강등’이라는 검찰 내 비판에 대해 법무부는 ‘그렇게 볼 수 없다’고 반박한다. 검찰청법 6조는 검사 직급을 검찰총장과 검사, 두 종류로만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평검사 전보’는 보직 이동이지 법률상 징계는 아니라는 것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평검사 전보 조치가 사실상 강등이라는 내부 반발과 우려가 있다’는 취재진 질문에 “딱히 그런 건 없는 것 같다”며 “무엇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고민 중”이라고 답했다.
법조계에선 정부가 검토 중인 조치에 대해 ‘타당하다’는 의견과 ‘무리가 있다’는 반론이 엇갈린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이창민 변호사는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면 우르르 몰려가 선택적 분노를 표출해온 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특히 검사장급이 연서명으로 글을 올린 것은 단순한 의견 표출로 볼 수 없고 ‘같이 들고일어나자’는 취지로 읽힐 수 있어 더 무겁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근우 가천대 교수는 “이번 사안을 항명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만약 이를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징계한다면 전국공무원노조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했다.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신청 사건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론스타에 대한 4000억원 규모의 한국 정부 배상책임도 사라졌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13년간 대한민국을 상대로 6조9000억원의 배상금을 요구하며 국제투자 중재를 진행한 론스타 ISDS 사건 취소 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정부는 오늘 미국 워싱턴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취소위원회는 2022년 8월31일자 중재판정에서 인정한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2억1650만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했다”며 “이로써 원판정에서 인정된 약 4000억원 규모의 정부 배상책임은 모두 소급해 소멸됐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취소위원회로부터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그간 취소 절차에서 지출한 소송비용 합계 약 73억원을 30일 이내에 지급하라는 환수 결정도 받아냈다”고 밝혔다.
앞서 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한국 정부에 46억8000만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10년 만인 2022년 8월 ICSID 중재판정부는 론스타 주장 중 일부를 인정해 청구 금액 46억8000만달러 중 4.6%인 2억165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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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같은 해 10월 정정신청을 제기했고, 중재판정부가 2023년 5월 이를 전부 인용하면서 한국 정부가 물어야 할 배상금이 약 6억원 감액됐다. 론스타 측은 2023년 7월 판단 오류 등을 이유로 중재판정부 판정에 취소신청을 제기했고, 한국 정부도 법리상 문제점을 발견했다며 취소신청을 했다.
김 총리는 이번 선고에 대해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라며 “대한민국의 금융감독 주권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그동안 법무부를 중심으로 정부 관련 부처가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한 결과”라며 “특히 새 정부 출범 이후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의 성공적 개최, 한·미·중·일 정상외교, 관세협상 타결에 이어 대외 부문에서 거둔 쾌거”라고 말했다.
이날 브리핑에 동석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일각에선 새 정부 출범 전부터 (소송을) 한 것 아니냐고 하지만 이것은 어느 정부 문제가 아니라 12·3 내란 이후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등이 부재한 상황에서 국제법무국장 등이 혼신을 다한 결과”라며 “법무부를 비롯한 금융감독원, 다른 부처 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알림을 내고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정부에 전혀 위법 행위가 없었음에도 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던 기존 중재판정의 오류가 바로잡혔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