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의급등주 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휴식 의무화 이후···건설노조 43% “지켜지고 있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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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의급등주 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휴식 의무화 이후···건설노조 43% “지켜지고 있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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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9
18 회

내일의급등주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에서 노동자가 작업할 경우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조치가 의무화된 뒤 건설현장에서 폭염특보 시 휴식을 보장받고 있다는 응답이 지난해에 비해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휴식이 지켜지고 있다는 응답이 절반에 못 미쳤고, “쉴 공간이 충분하다”는 답변은 15.2%에 불과했다.
건설노조가 지난 25~27일 건설노동자 97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29일 보면, 응답자의 42.7%가 폭염특보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이 지켜지고 있다고 답했다.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응답은 32.9%였다. 지난해까진 폭염 시 1시간마다 10~15분 휴식이 권고됐는데, 지난해 휴식 조치가 지켜진다는 응답은 18.5%에 불과했다. 건설노동자들은 폭염에 안전을 위해선 ‘적절한’ 휴식이 필요하다며 “1시간마다 쉬어야 한다”(65.1%)고 했다.
‘그늘진 아무 데서나 쉰다’는 응답이 31.6%로 그늘막(19.1%)이나 휴게실(17.2%)보다 많았다. 20분 휴식 시간에 작업 위치에서 휴게실을 오고 가기 어렵기 때문이다. “쉴 공간이 충분하다”는 답변은 15.2%에 불과했다. 사업주가 작업장에 소금과 시원한 물을 충분히 비치해야 하지만, 응답자의 8.9%는 물을 제공받지 못한다고 답했다.
건설노동자의 58.9%는 폭염으로 어지러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땀 흘림(48%), 땀띠(44.2%), 메스꺼움(32.9%), 근육 경련(29.4%), 두통(29%) 등 순으로 증상을 보였다. 폭염으로 본인이나 동료가 실신하는 모습을 본 적 있다는 응답은 53.6%에 달했다. 하지만 대다수 건설노동자(80.3%)는 “폭염으로 작업 중단을 요구한 적 없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는 “현장에서 쫓겨날까봐”가 28.8%로 가장 많았다.
건설노동자들은 폭염 대책이 정착하려면 ‘불법 도급, 물량 도급 등 폐지’(52.9%)가 필요하다고 봤다. 노조는 정부 당국의 관리감독과 더불어 노조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등 노동자도 관리감독에 참여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건설노조는 “건설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휴식, 이로 인한 공기 연장이 건설사엔 ‘추가 비용’으로 여겨지기 십상”이라며 “노조는 폭염으로 인한 공기 연장에 따른 임금 보전을 제도화할 것을 주장해 왔지만 여전히 국가 차원의 대책은 요원하다”고 했다.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이 참고인 조사를 받은 시민에게 20여차례 장난전화를 걸어 경찰이 감찰에 착수했다.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A경위를 대기 발령 조치한 뒤 감찰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 16일 오전 6~7시 사이 지구대 업무 전화로 시민 B씨에게 20여차례 장난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경위는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냐냐냐냐 냐냥”과 같은 소리를 내거나 알 수 없는 말을 내뱉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는 행동을 반복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전화가 걸려 온 번호가 전날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지구대 번호인 것을 알게 돼 관련 내용을 국민신문고에 접수했다.
전날 밤 다른 사건으로 지구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B씨는 조사 당시 A경위 태도에 민원을 제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지구대로 불만사항을 지속적으로 신고하다보니 A경위가 다른 직원들이 업무를 보는 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며 “지난밤 사건 처리와 관련해 다른 직원들에게 쏠려 있는 진정인의 시선을 분산시키려고 그랬다고 해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LG에너지솔루션이 2분기 매출 5조5654억원, 영업이익 4922억원을 기록했다고 25일 밝혔다.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6조1619억원)에 비해 9.7% 감소했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전년 2분기(1953억원) 대비 152.0% 증가했다. 미국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세액 공제 금액 4908억원이 영업이익에 포함됐다. 이를 제외하면 2분기 영업이익은 14억원으로 6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했다.
매출이 줄어든 배경은 북미 시장을 제외한 유럽지역 등에서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배터리 수요를 보수적으로 산정, 판매가 부진했기 때문이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전기차 배터리 제품 판매와 미국 미시간 홀랜드 신규 ESS 공장의 양산 시작으로 북미 지역 출하량이 증가했으나, 정책 변동성 확대에 따른 고객 구매 심리 위축과 메탈가 하락으로 인한 판가 영향으로 전분기 대비 매출이 감소했다”고 말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하반기에는 실적이 보다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의 국가별 관세 정책이 합의점을 찾아가고, 감세 법안도 확정되며 2차전지 사업 변동성이 진정 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회사 관계자는 “매출의 경우 개정된 IRA 정책으로 소비자 전기차 보조금이 조기 종료돼 하반기 전기차 수요는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판매 추이는 견조해 배터리 재고는 나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영업이익도 비용 혁신을 통한 재료비 축소, 소형 및 북미 ESS 물량 확대에 따른 손익 개선으로 하반기에는 의미있는 수익 개선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직권남용죄 완화’ 입법 검토검찰개혁의 일환 분석도
처우 개선·당직제도 개편 등5대 주요 과제 계획안 발표
대통령실이 감사원의 전임 정부 정책에 대한 감사를 폐지하고, 직권남용죄 수사를 신중히 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봉욱 민정수석(사진)을 팀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 같은 내용의 공직문화 개선 과제를 100일 이내에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정책감사와 직권남용죄 수사를 자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정책감사나 수사 등을 명목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괴롭히고 의욕을 꺾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정권이 바뀌고 나면 합리적이고 꼭 필요했던 행정 집행들도 과도한 정책감사나 수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러다 보니 공직사회에서는 꼭 해야 할 일, 의무적인 일, 관행적인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해 요즘은 ‘복지부동’이 아닌 ‘낙지부동’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강조한 공직사회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5대 주요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첫 번째 과제로 “과도한 정책감사의 폐단을 차단하고 적극행정을 활성화할 것”이라며 “정권이 교체되면 전 정부 정책에 대한 과도한 감사가 이뤄지고, 이로 인해 공직사회가 경직되는 악순환을 단절하겠다”고 말했다. 봉 수석은 별도 브리핑에서 “과거의 정책 결정에 대해서는 정책감사를 하지 않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며 “감사원의 규정을 어떻게 고칠 것인지도 감사원 등과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 정책감사는 정권교체기마다 새 정부의 통치수단으로 활용돼왔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감사 등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감사 대상으로 삼으면서 논란을 빚었다.
이재명 정부는 정책감사를 폐지해 정권교체기 벌어지는 정치보복 논란을 피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감사원과 협의해 정책감사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감사 사무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개정 전이라도 전임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감사는 지양한다는 방침이다.
정권교체기마다 ‘정치 보복’ 반복…이번엔 끊겠다는 의지 반영
강 실장은 두 번째로 “직권남용 수사를 신중하게 해야 한다”며 “직권남용죄가 남용되지 않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직권남용죄도 정권교체 직후마다 검찰이 ‘전가의 보도’처럼 수사·기소에 적용하며 공무원들을 옭아매는 수단으로 남용돼왔다는 지적이 있다.
봉 수석은 “아주 엄격하게 해석된 직권남용죄 수사가 언제부터인가 광범위하게 이뤄지면서 많은 공무원에 대해 기소가 이뤄졌다”며 “상당히 포괄적인 범죄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해 남용될 여지를 줄이는 쪽으로 입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직권남용죄 관련 법률 개정은 대통령실이 국회와 법무부, 법제처와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다.
직권남용죄 남용 방지 입법 추진을 두고는 검찰이 광범위하게 활용해왔던 죄목의 수사·기소를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검찰 권한을 약화하는 검찰개혁의 일환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봉 수석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수사와 기소 분리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대통령도 기자회견 때 추석 전에 (개혁안의) 얼개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외에도 군 초급 간부 등 공무원 처우 개선, 정부 당직제도 전면 개편, 공무원 포상과 승진 확대 계획을 밝혔다.
100일 이내라는 구체적인 제도 개선 시간표도 내놨다. 강 실장은 “정책감사 폐지·직권남용죄 개선, 당직제도 개편, 공무원 포상 확대의 경우 100일 이내에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통령실에서는 봉 수석을 팀장으로 재정기획보좌관실, 균형인사제도비서관, 인사비서관, 자치발전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사법제도비서관 등이 참여하는 TF를 운영할 계획이다. 예산 투입이 필요한 공무원 처우 개선과 당직제도 개선, 포상 확대 등은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한편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위 등에 관해 인사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비서실장이 주재하는 인사위원회가 가동 중”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에 있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적 보완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비서관 같은 경우는 굳이 모든 저서를 다 읽어본다거나 저서 안 표현까지 들여다보지 않았는데 이제는 저서까지 확장한다거나 (할 계획)”이라며 “혹여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절차적 완벽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