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위례신도시→윗어르신들 왜곡”···여 ‘정영학 녹취록 조작 의혹’ 띄워 검찰 압박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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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위례신도시→윗어르신들 왜곡”···여 ‘정영학 녹취록 조작 의혹’ 띄워 검찰 압박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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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1
12 회

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여당이 대장동 사건 1심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내 반발이 잦아든 국면에서 ‘조작 수사’ 의혹을 부각하며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주요 인물들 발언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며 19일 대장동 2기 수사팀 검사들을 법무부에 감찰 요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권 의원들은 항소 포기에 집단 반발한 검사장들을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별위원회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등과 관련된 수사·재판에서 검찰의 비위 의혹을 검증한 결과를 대국민보고 형식으로 발표했다. 대장동 사건의 경우 윤석열 정부 때 출범한 2기 수사팀이 주요 인물인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을 일부 조작해 1심 재판에서 주요 증거로 활용했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특위 위원장인 한준호 최고위원은 “최근 대장동 일당을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정치검찰의 준동이 거세지고 있다”며 “이런 녹취록을 증거라고 내민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정치검찰의 저의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특위 주장에 따르면 2기 수사팀이 정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의 대화 녹취록을 만들며 일부 표현을 실제 발언과 다르게 표기했다고 한다. 2013년 5월 대화 중 금전 전달 상황과 관련한 ‘재창이 형’ 발언을 ‘실장님’으로, 2013년 8월 대화 중 ‘위례신도시, 너 결정한 대로 다 해줄 테니까’에서 ‘위례신도시’를 ‘윗어르신들’로 왜곡했다는 것이다. ‘실장님’은 이 대통령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윗어르신들’은 이 대통령 등을 겨냥한 표현이라며 검찰의 정치적 의도가 담겼다는 주장이다.
특위 소속 이주희 의원은 “이 대통령이 사건 정점에 있는 것으로 만들려고 했다”며 “검찰은 속기사 문제라고 변명하지만 실수가 아닌 조작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정 회계사와 남 변호사가 법정에서 ‘재창이 형이 맞다’고 증언했다고도 특위는 강조했다.
특위는 이날 대국민보고를 마치고 법무부를 방문해 2기 수사팀에 대한 감찰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건태 의원은 “증거 위조, 위조 증거 행사,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의 반발 움직임이 잠잠해지자 조작 수사 의혹에 집중하며 검찰 압박을 이어가려는 양상으로 풀이된다. 검찰 수뇌부가 지난 7일 항소를 포기한 직후 검찰 내 조직적 반발이 본격화하자 민주당은 ‘조작 수사’와 ‘항명’ 두 축으로 대응해왔다.
이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시작한 지난 17일부터 검찰 관련 발언을 자제해온 김병기 원내대표도 이날 대국민보고에 참석해 힘을 실었다. 그는 “최근 법원 판단은 이 대통령 사건이 정치적 의도가 짙은 억지 조작 기소였다는 점을 확인시켜줬다”며 “일부 정치검사들은 책임 회피 수준을 넘어 적반하장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의 대장동 사건 국정조사가 가동되지 않는 상황도 이러한 대응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국정조사 대상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요구한 ‘조작 수사 및 항명’과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을 모두 포함하기로 양당은 합의했다. 국정조사 추진 주체를 민주당 요구대로 ‘법사위’로 할지, 국민의힘 뜻대로 ‘별도 특위’를 만들지를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양당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 시점까지 협의를 이어간다.
이날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의원들은 항소 포기에 문제제기하는 입장문을 지난 10일 공동으로 낸 검사장 18명에 대해 “집단적 항명에 해당한다”며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법사위 차원의 고발은 김 원내대표와 사전 조율 없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고발 소식을 사후에 파악한 김 원내대표는 이에 대한 아쉬움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잦은 사고 논란에 휩싸인 한강버스의 운항 중단 요구에 “완전히 운항을 중단하는 것은 과도한 대응”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일 서울시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동절기 한강버스 운항을 멈춘 상태에서 안전 점검을 한 뒤 내년 봄 재개하는 게 어떠냐’는 이영실(더불어민주당·중랑1) 의원 질의에 “일리 있는 제안이지만 신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12달 사계절을 전부 운항하면서 계절별로 어떻게 대응할지를 위한 데이터 축적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계속 축적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날씨와 계절에 따라 운행 횟수를 적절히 융통성 있게 운영하는 방안은 검토해볼 만하다”고 했다.
이 의원은 한강버스가 항로를 이탈해 수심이 얕은 강바닥에 걸려 멈추는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접근성 개선을 이유로 선착장을 잠실 나들목 인근에서 잠실새내역 나들목 인근으로 이동한 것으로 아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지점은 가스관이 콘크리트로 덮여 준설을 더 하지 못해 수심이 낮아져 위험하다”며 “하류 쪽 이크루즈 유선장 쪽으로 선착장을 옮기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오 시장은 “일단 검토해보겠다”면서도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항로 준수의 중요성을 선장들에게 다시 일깨우는 것도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또 한강버스 측이 배터리 화재 등 사고 시 안전 확보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서는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채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언론대응 매뉴얼’만 만들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오 시장은 “(언론대응 매뉴얼은) 다른 선사에서 보편적으로 쓰는 것을 가져온 것”이라며 “비상대응절차서는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오 시장은 ㈜한강버스가 설립되기 전 선박 건조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의 책임 소지를 묻는 말에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조만간 책임 소지가 가려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합작파트너인 이크루즈가) 기술적 부분에 대해 서울시가 갖추지 못한 지식과 정보를 충분히 전달하고 계약 과정에서 반영했어야 옳다”며 “부족했다면 그분들이 책임을 지셔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지난달 초 오 시장 명의로 감사원에 한강버스 사업 공익감사를 청구했지만, 감사원은 ‘자체 감사기구에서 직접 처리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각하했다.
현재 시는 자체 감사를 추진하지 않고 있다. 이와 별도로 감사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지난해 11월 청구한 한강버스 관련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나의 좀비가, 무덤에서 기어 나와 한국 미디어 곳곳을 배회하고 있다. 그 좀비의 이름은 ‘영포티’다. 진보언론 보수언론 가릴 것 없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영포티’가 멸칭으로 유행하는 현상을 전하거나 분석하느라 바쁘고, 최근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도 ‘영포티’ 현상에 내재한 세대 갈등을 다루고자 했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 거의 대부분은 무위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영포티’는 살아있는 개념이 아닌 억지로 살아있는 존재, 좀비이기 때문이다. 좀 더 정확히 말해 이 좀비는 ‘영포티’로 호명되는 실재하는 인간 군집이 아닌, 텅 빈 기표로서의 ‘영포티’ 개념 그 자체다. 이 개념이 좀비인 이유는 단순한데, 정말로 10년 전에 죽은 언어이기 때문이다. 정확히 10년 전 트렌드 분석가 김용섭이 당시 40대가 된 X세대를 겨냥해 만든 이 마케팅 용어는 딱히 해당 세대에서도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진 않았지만, 신조어 좋아하는 언론을 통해 자주 회자되었다. 특히 비슷한 시기에 등장한 ‘아재파탈’이라는 개념과 함께 40대 중년 남성들을 과대 미화하는데 동원되며 수요 없는 억지 유행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당연히 중년 남성에게 치명적인 매력을 느끼기는커녕 치명상을 입히고 싶을 때가 더 많은 여성들의 반감을 샀으며 2017년 통계청 블로그에 올라온 ‘지금은 아재 시대, 대세는 영포티(Young Forty)!’라는 글이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화제가 되자 임계치를 넘은 반발과 함께 ‘영포티’라는 개념은 ‘아재파탈’, ‘아재슈머’ 따위의 말들과 함께 사이좋게 땅에 묻혔다. 그걸 굳이 끄집어내서 좀비로 부활시킨 것이 현재 ‘영포티’ 현상이다.
애초에 자생력이랄 게 별로 없이 미디어의 설레발로 유지되던 개념이 그조차 사라져 파묻혔던 게 거의 10년 전이다. 죽은 개념이 좀비로 부활해 배회한다면, 살아있던 시절의 모습으로 기억하기보다는 좀비를 되살리고 부리는 네크로맨서의 행위와 의도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영포티’ 개념과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10년의 간극을 둔 두 ‘영포티’의 화용론적 맥락 차이를 도식적으로나마 구분해야 하는 건 그래서다. 아주 단순화하면
10년 전 ‘영포티’
대상:당시 40대 중년 남성(70년대생)/발화 주체:40대 일부의 자기 호명+언론/유사어:아재파탈/반대말:개저씨/비판 주체:2030 여성
현재 ‘영포티’
대상:현재 40대 중년 남성(80년대생)/발화 주체:2030 남초 커뮤니티+언론/유사어:진보 중년/반대말:이대남/비판 주체:2030 남성
10년 전 ‘영포티’가 젊게 사는 나에 대한 40대 남성의 자화자찬으로 기능하고,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특히 여성들의 비판을 받았다면, 현재의 ‘영포티’는 40대의 취향 전반과 정치적 지향에 대한 젊은 남성들의 조롱으로 기능한다. 즉 과거의 ‘영포티’가 실제로 중년 남성 라이프스타일에서의 ‘젊은 척’과 자의식을 일부나마 반증해주는 언어인 반면, 지금은 그러한 맥락에서 개념을 분리한 뒤 더는 스스로를 젊다고 말하거나 과시하지 않는(속으로는 어떨지언정) 중년 남성에게 ‘젊은 척’의 혐의를 덧씌우기 위해 사용된다. 그렇기에 현재의 ‘영포티’ 비판은 대부분 허수아비 때리기다. 실제 40대가 젊은 척 꼴값을 떨어 싫은 게 아니라, 그냥 40대에 대해 마음이 안 드는 모든 것을 젊어 보이고 싶은 자의식으로 환원하고 비웃기 위해 이미 10년 전에 죽은 ‘영포티’라는 이름의 책임을 현재의 40대에게 묻는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텅 빈 기표로서의 ‘영포티’는 그런 면에서 너무나 편리하다. 전 기획재정부 장관정책보좌관인 조상현 변호사는 매일신문 칼럼에 ‘영포티’의 부정적 특징으로 “김어준을 언론인이라고 믿”고 “여성 인권과 성평등 얘기가 나올 때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며, 청년 세대의 반중 시위를 극우적 행태로 보는 것을 꼽았다. 사전적 의미의 ‘영(young)’과는 아무 연관 없는 사례들이지만, 텅 빈 기표로서의 ‘영포티’는 이 모든 것을 자기 잘난 맛에 사는 40대라는 담론 안에 의미사슬로 연결한다. ‘영포티’ 패션=젊은 척=대학 때 배운 운동권 사상=민주당 지지=진보 정책 지지=(우파) 젊은 남성 무시=기득권=위선.
때문에 현재의 ‘영포티’ 조롱을 세대갈등으로 읽고 세대 간 소통과 화해, 통합을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언론 다수의 해법은 원론적인 온당함과 별개로 현재 사태에 대해서는 대개 헛발질이 될 수밖에 없다. 가령 4050과 2030 사이의 소득 격차와 자산 격차를 통해 2030의 윗세대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과 분노를 이야기하는 건 유의미하지만, 그것을 ‘영포티’ 현상의 원인이자 40대의 책임으로 규정하는 순간 그 박탈감과 분노가 왜 하필 ‘영포티’라는 기표로 소급하는지에 대한 담론적 분석은 갈피를 잃는다. 문화연구자 김내훈은 ‘위선’이란 낱말이 보수언론을 통해 진보진영을 겨냥한 담론공세에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다룬 논문 ‘비어 있는 기표를 활용한 담론공세의 정치학’에서 “보수언론과 진보언론이 공통적으로 ‘진보진영의 위선에 분노하는 사람들’로 ‘청년’을 호명했다는 사실에 주목”하며 “청년들이 한국 정치와 사회에 가지는 불만과 분노는 매우 다양하고 다질적”임에도 “이것을 모두 ‘위선’ 기표에 넣으면 출력되는 것은 ‘위선은 나쁘다’라는 명제와 ‘꼰대에 대한 분노’뿐”이라는 것을 지적했다. ‘영포티’ 담론 역시 비슷하다. 2030 청년들이 느끼는 불만의 다양성과 정치적 가능성이 ‘영포티’라는 필터를 거치며 보수 기득권과 체제의 문제는 쏙 빠진 세대갈등만 앙상하게 남는다. 공식적으론 10년 전에 죽고, 자생력을 잃고 인터넷에 떠돌던 ‘밈’으로서의 ‘영포티’를 현재에 가까운 형태로 공론장에 올려놓은 게 지난해 조선일보 기사인 건 우연이 아니다. 진보 지지층으로서의 4050 세대를 ‘영포티’로 호명한 이 기사의 제목은 ‘누릴 거 다 누리고 깨어있는 척… ’진보 중년‘을 아십니까’다.
앞서 좀비로서의 ‘영포티’ 개념의 배회를 좀비를 되살린 네크로맨서의 행위로 봐야 한다고 했다. 이 음습한 부활은 우경화된 남초 커뮤니티와 보수언론의 합작품이다. 이 협업이 지난 12.3 내란과 대선 국면에서 제기된 일부 20대 남성의 극우화에 대한 우려와 비판 이후 벌어진 것 역시 우연이 아니다. 말하자면 현재의 ‘영포티’는 ‘우경화된 이대남’ 개념에 대한 카운터로서 급조된 개념이다. 내란 이후 민주주의의 훼손과 차별주의에 대한 비판의 무게를 감당하기보단 진보 기득권의 위선과 독선이 문제의 시발점이라고 회피하고 왜곡하는 전략. 즉 ‘영포티’ 개념은 실제로 정치·경제 기득권의 구조 변동에 대한 구체적 요구라기보다는 극우 포퓰리즘의 정당화 담론에 가깝다. 이런 담론 공세에 대다수 언론이 부화뇌동하는 중에 거의 유일하게 ‘영포티’ 현상을 가차 없이 비판한 언론학자 정준희의 <시사IN> 칼럼은 “‘스윗남’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여성주의로부터도 거리를 두고 (중략) 온라인에서 손가락질하는 젊은이들을 이해해주면서, 어른답지 못한 어른들을 탓하는 진정한 서티·포티·피프티·식스티 등등이 되려”하는 이들도 ‘영포티’ 혐오에 동참한다고 지적한다. 어른다운 어른, 책임감 있는 어른이 되는 건 당연히 좋은 일이다. 하지만 4050 중년 남성을 향해 온당하게 제기될 수 있는 다양한 정치적 요구가 ‘영포티’라는 조롱으로 소급할 때, 기성세대가 진짜로 져야 할 사회적 책임은 휘발되고 ‘영포티’로 분류되지 않기 위한 눈치 게임만 남는다. 여기 어디 어른의 역할이 있나.
다시 말하지만, 중년 남성들이 잘하고 있어서 ‘영포티’ 개념이 부당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영포티’ 담론은 진보 중년을 비난해서 잘못인 게 아니라, 그러한 갈등이 유의미하게 부딪히고 조절될 수 있는 정치의 영역을 삭제해서 잘못이고 퇴행인 것이다. 10년 전, 중년들에게 어느 정도 자기 만족적으로 사용되던 ‘영포티’를 무덤에 파묻은 게 젊은 여성들의 ‘개저씨’ 담론이라는 건 지금 다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재의 ‘영포티’ 담론에서도 젊은 여성에게 추근대는 중년 남성을 ‘스윗 영포티’로 호명하고 비웃지만, 그럼에도 바로 그 젊은 여성의 주체성을 위한 여성주의를 받아들이기보다는 여성주의에 친화적인 중년 남성의 위선만을 공격한다. 이처럼 대상에 대한 부정적 정념을 편의적으로 담아내고 정렬하는 데만 특화된 텅 빈 기표로서의 ‘영포티’의 한계에 반해, ‘개저씨’는 중년 남성의 세대 및 젠더 권력과 그에 반비례하는 성인지감수성을 정확히 타격하고 변화를 요청하는 언어였다. 삶에 맞닿은 그 생생함과 비교해 좀비처럼 억지로 되살린 ‘영포티’란 얼마나 허약하고 허구적인 개념인가. 그럼에도 부화뇌동하며 이 현상에 뭔가 의미가 있지 않은지 계속해서 기웃대는 미디어를 또 다른 네크로맨서 일당으로 보지 않을 이유를 나는 잘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