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용인소년사건변호사 김건희, ‘첫 중계’ 재판 머리 풀고 등장했다 “어지럽다” 휠체어 탑승
- 이길중
- 25-11-21
- 12 회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재판의 중계를 허용했다. 다만 진술조서 등 주요 증거를 공개하는 ‘서증조사’가 진행돼 해당 절차를 시작하기 전 약 5분 동안만 재판이 중계됐다. 특검법 개정으로 재판 중계 조항이 신설된 이후 김건희 특검팀이 재판 중계를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중계를 허가한다면 공익적 목적을 위한 국민적 알 권리가 헌법적으로 보장돼야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피고인의 명예와 무죄추정의 원칙도 보호돼야 한다”며 “중계에 의해 전자는 보장되는 반면 후자는 침해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증에 산재하는 제3자의 개인정보(생년월일,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계좌번호 등)의 공개에서 비롯될 수 있는 회복될 수 없는 법익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 서증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반론권이 즉시적으로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여사는 검은색 코트와 정장 바지, 단화를 신은 채 법정에 들어왔다. 검정 뿔테 안경과 흰색 마스크를 착용했고 머리는 길게 늘어뜨렸다. 서증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김 여사는 책상 위에 엎드리거나 고개를 푹 숙인 채로 특검 측의 설명을 듣기만 했다.
오후 재판 도중 김 여사는 건강 이상을 호소해 휠체어에 앉아 재판을 받았다. 김 여사 측은 “피고인이 출정할 때도 어지러워서 몇 번 넘어졌다고 한다”며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은데 (구치소로) 돌려보내면 어떻겠나”라고 했다. 재판부는 누운 채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장비가 있는지 확인한 다음 등받이가 있는 휠체어를 법정으로 들여와 김 여사가 계속 재판을 받도록 했다. 김 여사는 몸을 반쯤 기댄 채 법정 옆 별도 공간에서 서증조사를 들었다. 김 여사는 자신의 무릎 위에 두 손을 포갠 채 엎드리거나 멍한 표정으로 앞을 바라봤다.
이날 법정에서는 김 여사가 20대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게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 보내며 “해결방법 모색해야 할 것 같아요”라고 말한 카카오톡 메시지 등이 공개됐다. 김 여사는 명씨에게 여론조사와 관련한 언론보도를 공유받고 “넵 충성”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 여사 측은 “윤 전 대통령 당선이 명씨의 소소한 행동 때문이라는 건 국민 전체를 개돼지로 호도하는 방식”이라며 반발했다. 이 밖에도 김 여사가 통일교 측과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주고받은 청탁 관련 문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당시 증권사 직원과 나눈 통화 녹취도 모두 공개됐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기념해 대통령궁과 그랜드 모스크, 관공서, 공항 등 주요 기관에 태극기를 역대 최대 규모로 게양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18일(현지시간) 서면 브리핑을 통해 “UAE가 최고 수준의 예우를 갖춰 이 대통령 부부를 영접했다”면서 “내무부 청사 앞에는 UAE가 지금까지 내걸었던 다른 나라의 국기들과 비교해도 역대 가장 큰 크기의 태극기를 게양했다”고 밝혔다. UAE 측은 아부다비 시내 주요 도로에 내건 태극기 숫자도 역대 가장 큰 규모라고 설명했다.
UAE는 애드녹(ADNOC·아부다비석유공사) 본사 건물 등 주요 기관과 랜드마크 건물의 외벽에 태극기 모양의 조명을 점등하기도 했다. 김 대변인은 “밤에는 애드녹, 무바달라, ADGM 등 아부다비의 주요 랜드마크 건물 외벽에 태극기 조명을 점등해 국빈 방문에 대한 환영 의사를 표했다”고 전했다.
UAE는 또 영예 수행 인사로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아부다비 행정청장을 비롯해 마이사 빈트 살렘 알 샴시 국무장관을 지정해 이 대통령의 국빈 방문 기간 동안 주요 일정에 동행하도록 했다.
이 대통령의 UAE 방문 첫 일정이었던 현충원 방문 때에는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의 차남인 디얍 개발·보훈사무국 부의장이 직접 안내를 맡았다.
HD현대1%나눔재단은 3회 HD현대아너상 대상 수상자로 정덕환씨를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HD현대1%나눔재단은 “40여년에 걸쳐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확대해 온 공로로 정씨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유도 국가대표 출신인 정씨는 부상으로 전신마비 1급 장애 판정을 받은 뒤 장애인 차별 등 현실을 마주하고 ‘시혜적 복지’에서 벗어나 자립 중심의 ‘생산적 복지’ 모델 구축에 힘써왔다.
1983년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 ‘에덴복지원(현 에덴복지재단)’을 설립한 정씨는 직업재활시설인 ‘에덴하우스’와 중증장애인 고용사업장인 ‘형원’을 운영하며 현재까지 누적 1303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특히 직원 기숙사도 함께 운영해 취업·정착·유지로 이어지는 자립 생태계를 구축했다.
그는 2008년 제정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정책 협의에 적극 참여해 제도적 기반 확보에 이바지했다. 2019년에는 ‘행복일자리운동본부’를 설립해 친환경 생산과 복지를 결합한 ‘에코 페어’ 캠페인을 전개하기도 했다.
올해 최우수상 단체 부문에는 1991년부터 암·희소 질환을 앓고 있는 소아·청소년 환아들에게 치료비·심리 지원을 제공해 온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과 1997년부터 의료 접근성이 낮은 이주노동자·난민·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의료·수술비를 지원해 온 민간 의료봉사 단체 ‘라파엘클리닉’이 공동으로 선정됐다. 특히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은 HD현대 임직원 대상 사내 투표를 통해 선정하는 ‘1%나눔상’에도 함께 이름을 올렸다.
최우수상 개인 부문에는 ‘안나의 집’을 중심으로 노숙인 급식·상담·자활 연계 지원, 위기 청소년 지원 등을 통해 거리의 이웃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동행해 온 김하종 신부가 선정됐다.
HD현대1%나눔재단은 다음달 9일 경기 성남에 있는 HD현대 글로벌R&D(연구·개발)센터에서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HD현대아너상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시민 영웅을 발굴·지원해 선한 영향력을 확산하기 위해 제정됐다.
권오갑 HD현대1%나눔재단 이사장은 “우리 사회에서 도움이 가장 필요한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낸 분들을 수상자로 선정했다”며 “HD현대아너상이 이러한 헌신과 나눔의 활동을 널리 알리고, 더 많은 분이 뜻깊은 여정에 동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HD현대1%나눔재단은 2011년 국내 대기업 최초로 임직원들이 급여의 1%를 기부하기로 뜻을 모아 설립된 재단이다. 노후 아동생활시설의 개보수를 지원하는 ‘드림 플레이스’, 장애인 수준별 미술교육 및 전시·판매를 지원하는 ‘마스터피스 제작소’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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