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7일 연속 근무는 불가능하다는 쿠팡의 주장과는 달리 최근 제주에서 숨진 쿠팡 새벽배송 택배노동자가 타인의 아이디를 이용해 8일 연속 야간배송을 했다는 진상조사 결과가 나왔다. 같은 대리점에서 일한 다른 택배 기사는 무려 14일 연속으로 근무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와 ‘과로사 없는 택배만들기 시민대행진 기획단’은 18일 고 오승용씨 유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쿠팡 새벽배송 택배노동자 사망사건 관련 제3차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고인은 타인의 아이디를 사용해 7일을 초과하는 연속 장시간 노동을 했다. 쿠팡은 그간 7일 연속으로는 동일 아이디로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앱에 로그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7일 이상 연속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밝혀왔다.
택배노조가 공개한 고인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면, 지난 9월5일 대리점 관리자는 고인에게 “이번달 다른 아이디 배송 없어?”라고 물었고, 고인은 “김** (지난달)7일 319건” “한건있습니다”라고 답했다. 대리점 내에서 타인 아이디를 활용한 배송이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었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노조가 확보한 근태기록을 보면, 고인은 해당 주에 타인의 아이디를 이용해 8월1~8일 8일 연속 야간배송 업무를 수행했다. 노조는 “쿠팡이 자체 대책으로 내세운 격주 5일제는커녕 7일 연속 근무 제한조차 현장에서 완전히 무시되고 있다”며 “무제한 노동이 가능한 과로 구조가 방치되고 있음을 증명한다”고 했다. 쿠팡 택배노동자들은 CLS가 직접 운영·관리하는 앱을 사용해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CLS가 이러한 사실을 모를수 없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해당 대리점의 전체 근태기록을 살펴보면, 쿠팡이 약속한 ‘격주 주5일제’가 적용되지 않는 기사들이 다수였다. 주7일 이상 연속 근무한 기사들도 빈번하게 발견됐다. 이곳에서 근무한 A씨는 10월12일부터 25일까지 14일 연속 근무했다. 다른 택배노동자 B씨도 10월16일부터 25일까지 10일 연속으로 일했다.
노조는 고인이 근무했던 쿠팡 제주1캠프에서 택배노동자들에게 분류작업을 전가해왔다는 동료 기사들의 일관된 증언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발표된 1, 2차 진상 조사결과에 따르면 고인은 주6일 연속적이고 고정적인 야간노동을 해왔던 것으로 파악된다. 그는 하루 평균 11시간 30분 일했고, 주 노동시간은 83.4시간에 달했다. 고인이 “27일 휴무될까요”라고 묻자, 관리자는 “안 된다”며 “원하시는 대로 하실려면 다른곳으로 이직하셔야 될거 같네요”라고 답하기도 했다. 쿠팡은 그간 “CLS는 사실상 매일이 ‘택배 쉬는 날’인 셈”이라며 자유로운 휴무가 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
유족과 대책위, 시민사회는 “이 비극의 뿌리에는 과로를 낳는 쿠팡의 노동시스템이 놓여 있다”며 “쿠팡은 무제한 노동을 방치한 과로 구조를 인정하고, 현장에서 작동하는 실질적인 과로사 방지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유족의 억울함을 풀고 제2의 오승용을 막기 위해서라도 쿠팡은 지금 당장 유족에게 사과하고 죽음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쿠팡은 타인 아이디 사용, 격주 5일제 미적용, 1, 2차 사회적 합의 위반 등에 대해 인정하고 책임져라”고 했다.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5년간의 활동을 마치고 종합보고서를 냈다. 오는 26일 활동을 종료하는 진화위는 18일 ‘2기 진화위 활동 종료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종합보고서를 공개했다. 2기 진화위는 신청사건 등 총 2만928건 중 1만8817건(89.9%)을 처리했다. 이 중 1만1913건은 ‘진실규명’이 결정됐고, 각하·불능·취하·이송된 사건은 총 6904건이었다. 조사중지 사건은 2111건으로, 이 중 1365건은 경찰과 군에 의한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이었다. 북한군 등 ‘적대세력’ 관련 사건을 조사중지한 사례는 85건이었다.
보고서는 대표적인 성과로 ‘한국전쟁기 희생자 1만1000여명 진실규명’을 꼽았다. 진화위는 “한국전쟁 전후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6069건,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3197건에 대해 진실규명했다”고 밝혔다.
집단수용시설이나 해외입양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도 성과로 강조했다. 진화위는 “1970~1980년대 ‘부랑인’을 대상으로 한 형제복지원에서의 감금, 폭행, 의문사 등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 책임이 공식 확인됐다”며 “형제복지원이 1960년대부터 존재했음을 밝혀, 피해 인정 기간이 기존보다 약 15년 앞당겨지는 데 기여했다”고 했다.
진화위 노조는 지난 17일 별도의 백서를 내고 “일부 위원회 구성원은 특정 신념에 기초해 진실을 후퇴시켰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김광동 전 진화위원장이 2023년 5월24일 “부역 혐의 희생자 중 실제 부역자가 있는지 세심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말한 데 대해 “적법 절차 없이 살해됐다고 해도 ‘순수한 양민’만 희생자로 인정하겠다는 퇴행적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허상수 전 진화위원은 “3기 진화위가 출범한다면, 2기 진화위의 문제점과 한계에 대해 진화위 차원에서 사과하고, 별도의 직권조사를 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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