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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역사와 현실]의도적 외면만이 할 수 있는 일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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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1
14 회

용인음주운전변호사 1778년 음력 9월의 기록에 따르면, 선산 지역의 작황은 말이 아니었다. 봄에 빌린 환곡은 고사하고, 전세(田稅) 납부만으로도 겨울 나는 게 불가능할 정도였다. 절망은 수확에 대한 기대에 반비례하는 법이니, 민심은 흉흉해졌고 백성들은 겨울 초입부터 허리끈을 졸라매야 했다. 다행히 이 와중에 새로 부임하는 경상도 관찰사가 선산을 지나 성주로 간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관찰사(觀察使)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 관찰사가 새로 부임하면 그 지역 작황과 민심을 살피는 일은 너무 당연했다. 내년 보리 수확기까지 내리 굶어야 하는 백성들 입장에서는 관찰사의 눈이 자신들에게 머물기만 해도 겨울 목숨 하나 더 얻을 방도를 찾을 수 있으리라 기대할 만한 상황이었다. 요즘 유행하는 타운홀 미팅까지는 아니더라도, 백성을 살피는 눈만 있으면 선산부 처지는 충분히 눈에 들어올 정도였기 때문이다.
특히 새로 부임하는 경상도 관찰사 이재간은 이조참판과 호조참판을 지낸 노련한 관료였다. 인사와 재정 실무 책임자를 역임한 사람이었으니, 군현의 수령을 다스리는 일과 세금 정책만큼은 전문가 중의 전문가였다. 지역 사족과 백성들 입장에서 기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였다. 그러나 현실은 이러한 기대와 달랐다. 새로 부임하는 관찰사의 요구였는지 아니면 선산부 현실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선산 부사의 의도였는지 알 수 없지만, 이재간이 선산을 지나면서 들른 곳은 매학정과 채미정 단 두 곳이었다. 낙동강 언덕에 자리를 잡아 강의 경치를 내려다보기 좋은 매학정과 금오산의 빼어난 절경을 올려다보기 좋은 채미정에서 선산의 아름다움만 눈에 담았다. 절경에 빠질 수 없는 술과 기름진 음식은 관찰사의 눈을 돌리지 못하게 잡아두었을 터였다.
결국 관찰사가 지나가는 고을 사족과 백성들이라도 이 상황을 알려야 했다. 관찰사가 지나가는 고을 사람들 모두가 만반의 준비를 하고 기다린 이유였다. 약간이라도 큰 고을을 지날 때면 관찰사는 잠시 가마에서 내려 지역 사족들과 인사치레라도 하기 마련이니, 이때를 이용해 선산부의 처지를 알릴 수 있도록 생각과 말을 맞추어두었다. 그러나 백성들의 기대에 찬 기다림에도, 관찰사의 행렬은 잠시도 멈추지 않고 그대로 마을을 지나쳤다. 자신의 눈에 담은 아름다운 선산의 절경에 화답이라도 하듯, 화려한 부임 행렬만 백성들에게 보여준 채 관찰사는 얼굴 한 번 내밀지 않았다. 이를 본 선산 백성들은 부풀어 올랐던 헛된 기대를 가라앉혀야 했다. 이제 그해 겨울을 어떻게 살아서 넘길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만 남았다(노상추, <노상추 일기>).
석 달이 지나 관찰사를 매학정과 채미정으로만 안내했던 선산 부사에 대한 인사 평가가 나왔다. 모든 군현 수령은 그 지역 관찰사가 조정에 올린 보고서를 바탕으로 평가를 받는데, 선산 부사는 “스스로 업무에 노련하고 숙달되었으니 진휼하는 일을 어찌 걱정하겠는가”라면서 최고 등급인 상(上)을 받았다. 백성들은 겨울을 나지 못한 채 굶주리고 있는데, 선산 부사는 조정에서 진휼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일을 잘한다는 평가를 받은 것이다. 선산부의 좋은 경치만 눈에 담았던 경상도 관찰사는 백성들이 굶어 죽는 현실마저 아름답게 보였나 보다.
예나 지금이나 백성들의 힘든 삶은 굳이 찾아서 다가서야만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의도적으로 백성들 삶의 현장을 피해 아름다운 곳만 찾거나, 길거리에 서 있는 백성들의 힘든 눈초리를 애써 외면하지만 않는다면 말이다. 인사와 재정 사무처럼 전문성을 요구하는 일이 아니라, 잠시 가마에서 내려 그들이 준비한 말만 들어보면 알 수 있는 게 백성들의 삶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삶은 늘 나아지지 않았고, 그 와중에 정치는 늘 자신들이 잘한 것만 말한다. 평범한 백성으로 사는 삶이 참으로 녹록지 않다.
어린이들이 20일 장난감 자원순환 캠페인 ‘해치와 나눔히어로’가 열린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장난감 업사이클링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가운데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수급자에게 에너지바우처가 지원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1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중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에게 냉·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LPG 등)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이다.
지급 대상은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면서 본인 또는 세대원이 65세 이상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이거나 한부모 가족, 소년소녀가정,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다.
지원 금액은 세대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세대별 지급 에너지바우처는 1인 세대 29만5200원, 2인 세대 40만7500원, 3인 세대 53만2700원, 4인 세대 70만1300원이다.
올해는 사회복지사, 우체국 집배원 등이 미사용 가구를 직접 방문해 에너지바우처 지급을 안내하는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도 시행한다. 올해 여름철(7~9월) 바우처 사용액은 1061억원으로 지난해(467억원)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바우처는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또는 요금차감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실물카드를 이용하면 전기·도시가스·등유·연탄·LPG 등 다양한 에너지원 결제가 가능하다. 사용 기간은 에너지바우처 발급 이후 2026년 5월 25일까지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11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에서 받는다.
기후부는 “본격적인 한파를 앞두고 에너지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대상을 확대했다”며 “이번에 추가된 다자녀가구는 내년에도 계속해서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