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이준석 ‘패스트트랙 충돌’ 벌금형에 “여야 모두 변해야···항소 자제하는지 비교될 것”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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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이준석 ‘패스트트랙 충돌’ 벌금형에 “여야 모두 변해야···항소 자제하는지 비교될 것”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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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1
20 회

탐정사무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0일 6년 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것과 관련해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야당처럼 여당하는 민주당과 여당처럼 야당하는 국민의힘 모두가 변화해야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당대표 명의의 입장을 내고 이번 선고가 “국회 운영의 근본 원칙을 다시 새기는 출발점이 되기를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국회선진화법은 과거의 폭력과 폭언으로 얼룩졌던 국회의 모습을 바꾸기 위해 교섭단체 간 합의를 통해 어렵사리 마련한 국회 운영의 핵심 원칙”이라며 “이번 판결로 인해 몇몇 의원이 책임을 지게 되었지만 정작 처벌 규정이 없는 수많은 다른 원칙은 여전히 다수당의 편의에 따라 무시되는 현실이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번 선고를 언급하면서 우회적으로 최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비꼬기도 했다. 그는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당선 무효형에 미치지 못하는 형이 선고됐다”며 “검찰이 항소하는지 항소를 자제하는지를 보면 선명한 비교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의원 등 26명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나 의원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2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현 자유와혁신 대표)는 두 혐의를 합해 벌금 총 19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재명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아부다비 대통령궁에서 가진 정상회담 이후 국빈 오찬에서 ‘울고 넘는 박달재’와 ‘제 3한강교’가 배경음악으로 연주됐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아부다비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어 “UAE 측의 굉장히 디테일한 예우들이 곳곳에서 묻어 났다”며 이같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울고 넘는 박달재는 영부인(김혜경 여사)의 고향인 충북에 있는 박달재를 소재로 한 노래여서 선정했다고 하고, 제3한강교는 무함마드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얘기했듯, 가교와 다리가 한국과 UAE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아이콘 같은 의미를 담고 있어 한국 노래를 찾아 연주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무함마드 대통령은 오찬 전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저의 아버지이신 고 자이드, UAE를 세우신 대통령께서, 아부다비와 육지를 잇는 무사파라는 교량을 건설하기로 마음먹었다”면서 “그때 아버지께서는 한국 회사를 선택했다. 그 교량이 아부다비와 육지를 이은 것처럼 이제 우리 양국 간을 잇는 교량이 굉장히 많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김 여사의 이날 아침 식사도 무함마드 대통령이 특별히 챙겨서 이 대통령이 묵고 있는 호텔로 배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정상회담 모두발언 말미에 “아침에 보내주신 식사는 제 아내와 너무 잘 먹었다. 감사드린다”고 말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UAE 측이 보낸 조찬 메뉴에 대해 “중동식 조찬”이라며 “여러 종류의 후무스와 케이크, 중동식 디저트와 야채 바구니”라고 알려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