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쳐랜드현금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범죄조직 ‘카르텔 데 로스 솔레스’(이하 솔레스)를 외국테러조직(FTO)으로 지정키로 했다. 카르텔을 이끄는 지도부로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을 지목했다. 미군의 잇따른 베네수엘라 선박 폭침과 역내 군사력 증강으로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미국이 마두로 대통령을 표적으로 공격할 ‘명분 쌓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16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솔레스를 오는 24일부터 FTO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솔레스는 마두로 대통령을 비롯해 베네수엘라 군대와 정보기관, 입법·사법부를 부패시킨 정부 고위 인사들이 이끌고 있다”며 “마두로도, 그의 측근들도 베네수엘라의 합법 정부를 대표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날 성명 발표는 미군이 세계 최대 항공모함 제럴드 R 포드 항모 전단이 마약 소탕작전 ‘서던 스피어’에 합류하기 위해 베네수엘라 인근 카리브해에 진입했다고 밝힌 직후 이뤄졌다. 포드 항모 전단 배치로 카리브해에 주둔 중인 미군 병력은 1만2000명을 넘어섰으며, 이는 1989년 미국의 파나마 침공 이후 최대 규모 수준이라고 AP통신은 전했다.
미 남부사령부는 같은 날 동태평양에서 불법 마약 운반선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격침해 마약 테러리스트 3명이 숨졌다고 발표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마약 카르텔을 테러 단체로 지정한 후 베네수엘라 선박을 ‘마약 운반선’으로 규정해 공격한 건 이번이 21번째로 최소 83명이 숨졌다.
이처럼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 압박을 최대치로 끌어올린 상황에서 솔레스 FTO 지정까지 맞물리자, 마두로 정권을 전복하기 위한 미국의 군사작전 개시가 임박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BBC는 “마두로를 마약 밀매범으로 지목한 것은 미국이 마두로와 그의 측근을 표적으로 삼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앞서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정부가 베네수엘라에 대한 다양한 군사 옵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의회 승인이나 국제법 위반이란 비판을 우회해 마두로 대통령을 공격할 법적 근거를 찾고 있으며, 마두로 대통령을 솔레스의 중심인물로 지목하는 시나리오도 예상된다고 보도한 바 있다. 마두로 정권에 대한 공격을 ‘테러 조직 전투원에 대한 공격’으로 주장하면 법적 분쟁을 피해 마두로 정권을 축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마두로와 대화를 할 수도 있다”며 협상 가능성을 남겨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미국과의) 대화를 원한다. 나는 누구와도 대화한다”며 “어떻게 될지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두로 대통령은 미국의 압박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이날 자신의 틱톡 계정에 지지자들과 함께 존 레넌의 ‘이매진’을 부르는 모습이 담긴 1분13초짜리 동영상을 게시했다. 그는 “평화, 평화, 평화. 존 레넌이 늘 말했듯 평화를 위해 모든 것을 다하라”라고 외친 뒤 노래를 불렀다. 평화를 주제로 한 유명 팝송을 부르면서 미국의 압박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마두로 대통령은 이어 연설에서 “모든 세대와 모든 시대에 영감을 주는 찬가”라며 “카리브해와 남미에서의 영원한 전쟁은 없어야 한다는 점을 미국 국민에게 호소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7일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에 한국전쟁 참전국을 기리기 위해 조성 중인 ‘감사의 정원’ 공사 현장을 찾아 “사업이 법적·절차적으로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 측은 “이런 곳까지 정쟁의 무대로 변질된 모습이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종묘 앞 고층빌딩 사업과 한강버스 사고에 이어 세번째로 김 총리와 오 시장이 충돌하는 모양새다. 두 사람의 대결 구도가 내년 6월 서울시장 선거 전초전이란 해석도 나온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광화문 광장 감사의 정원 공사 현장을 찾아 “(광화문 광장은) 문화 국가 대한민국의 미래 상징이기도 하다”며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을 모신 공간에 ‘받들어총’, 석재 조형물이 들어왔을 때 국민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걱정도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이런 문제는 국가 대계 차원에서 멀리 보고, 국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고, 여쭤보면서 합리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며 “서울시의 합리적 접근을 기대한다”고 했다.
감사의 정원은 서울시가 6·25 전쟁 참전국에 대한 감사를 표하기 위해 조성하는 공간이다. 세종대왕 동상 바로 옆에 참전국의 석재로 만든 총기를 세운 모양(받들어총 형태)의 조형물 23개를 설치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김 총리는 공사 현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 가림막 등을 보면서 “국가 상징 공간이 아니라 국가 상징을 이상하게 만든 (것)”이라며 “진짜 이상하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에서 돌을 받는다는 전제하에서 (사업을) 하는데 확약이 안 돼 있는 상태라고도 들었다”며 “그렇게 (사업을) 서두를 필요가 있는가, (사업) 취지는 이 광화문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충분히 실현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김 총리는 이후 행정안전부에 사업의 법적, 절차적, 내용적 문제는 없는지 확인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총리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곳은 6·25전쟁 22개 참전국과 국내외 참전용사들을 기리는 추모 공간으로 조성되고 있다”며 추모와 예우는 정파와 색깔로 구분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적었다. 또 “세운4구역 개발도 반대, 한강버스도 반대, 감사의 정원도 반대하는 모습은 청계천 복원을 반대하던 38세 청년 김민석과 다르지 않다”며 “국정 2인자가 23년 전의 세계관에 머문다면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불행”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총리와 오 시장은 종묘 인근 재개발 사업과 한강버스 사고 등 서울시 사업으로 연일 충돌했다. 김 총리는 전날 강바닥에 걸려 멈춤 사고가 발생한 한강버스 안전성에 우려를 표하며 “안전성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10일에는 초고층 재개발 계획이 고시된 세운지구 맞은편 종묘를 찾아 “종묘가 수난”이라며 했다. 오 시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갈등을 조정해야 할 국무총리께서 일방적인 입장에만 목소리를 보태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김 총리 행보를 두고 “불법 선거 개입”이라고 반발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 총리는 자천타천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 행정에 과도하게 개입하며 공무원과 행정력을 동원하는 행태는 명백한 불법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무총리로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행한 사고가 발생한 곳에 당연히 가야 하는 것”이라며 “그것이 마치 서울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해서 서울시장 선거와 연결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전현희·박홍근·박주민·서영교·김영배 의원, 홍익표 전 원내대표 등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군은 이날 오후 민주당 서울시당 ‘민주뿌리위원회 정치아카데미’ 행사에서 서울시 주요 현안과 관련한 ‘미래 비전 제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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