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이혼전문변호사 미국 백악관이 역대 대통령 사진이 걸린 기념 공간을 조성하면서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사진이 걸려야 할 자리에 그의 건강 관련 의혹을 확산시킨 자동 전자서명 기계(오토펜) 사진을 전시했다.
백악관은 24일(현지시간) 공식 엑스 계정에 “백악관에 새로운 것이 생겼다”며 새로 조성된 역대 대통령 기념 공간인 ‘대통령 명예의 거리’ 사진을 두 장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 속 명예의 거리에는 역대 미국 대통령들의 사진이 걸려있다. 45·47대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 사이에는 46대 대통령인 바이든 전 대통령의 사진이 걸려야 한다. 그러나 그 자리에는 오토펜이 바이든 전 대통령 이름을 적는 사진이 걸렸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복도를 지나며 기념 공간에 전시된 사진들을 바라보는 사진도 공개됐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재임 중 인지력 저하를 겪었음에도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그는 지난 5월 바이든 전 대통령의 전립선암 진단 소식이 전해지자 “그런 위험한 단계에 이르려면 수년은 걸린다”면서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재임 중 오토펜을 사용한 것은 매우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일부 사면안 등에 관한 서명이 오토펜에 의해 이뤄졌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 재임 기간 사면과 행정명령, 입법 등의 결정은 내가 내렸다”고 반박한 바 있다.
커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A사는 최근 원재료 가격이 올랐다는 이유로 커피 가격을 10% 넘게 올렸다. 뒤로는 사주의 가족 회사인 원재료 공급업체 B사로부터 원재료를 비싸게 사들여서 가맹점에 가격 부담을 떠넘겼다. A사는 가맹점과 나눠 낸 광고비를 본사가 전액 부담한 것처럼 장부를 조작하고 인테리어 공사 지정업체로부터 알선 수수료를 받고도 소득 신고를 하지 않는 식으로 탈세했다.
A사처럼 먹거리 원가를 부풀려 탈세한 가공식품업체, 농축수산물 납품·유통업체,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등이 무더기로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추석 연휴를 일주일여 앞두고 과세당국이 먹거리 물가 단속에 나선 것이다.
국세청은 25일 원가 부담을 핑계로 상품 가격을 과도하게 올린 ‘생활물가 밀접 업종’ 탈세자 55개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이 총 8000억원을 탈루했다고 밝혔다. 이중 한 기업은 탈루액이 1000억원대에 이르기도 했다.
조사 대상은 가공식품 제조･판매 업체 12개, 농축수산물 납품･유통업체 12개,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14개, 예식･장례업체 17개다. 가맹본부 중 10곳은 음식점이고 나머지 4곳은 커피 등 음료 프랜차이즈였다. 가맹점 수가 1000개 수준인 대형 프랜차이즈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가공식품업체에서 가격 인상이 두드러졌다. 최근 가격을 10% 이상 올린 가공식품 업체가 12개 중 8개에 달했다. 10% 이상 가격을 올린 프랜차이즈 업체도 14개 중 10개에 달했다. 예식·장례업체들은 평균 15~20% 정도 가격을 올렸다.
조사 대상 업체들은 주로 원재료 비용이나 인건비를 가짜로 신고하는 식으로 원가를 부풀려 소득을 축소해 탈세하는 수법을 썼다. 농축수산물 납품·유통업체들은 농어민과 직거래할 때 계산서, 현금영수증 증빙이 필요없다는 점을 악용했다. 그러면서 농산물 가격을 올려 소비자들에게 가격 부담을 전가했다. 예식·장례업체들은 할인을 조건으로 현금 결제를 유도해 매출을 누락했다.
가공식품 제조업체 C사도 원재료 가격 상승을 이유로 상품 가격을 올렸다. 자사의 임원과 가족들을 인력공급업체 직원으로 허위 둔갑시켜 월급을 받아가는 식으로 세금을 탈루했다. 사주 일가 소유의 땅을 분할·정리하는 데 들어간 개발비용도 회삿돈으로 부담했다.
농산물 유통업체 D사는 최근 산지 가격 인상을 이유로 농산품 가격을 올렸다. 소비자가 현금으로 결제하거나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로 입금하는 매출 신고를 누락했다. 또 사주 일가 친인척을 내세운 특수관계법인인의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을 대신 부담하고 비용 처리했다.
일부 사주 일가는 회삿돈으로 고급 아파트, 고가 스포츠카, 요트 등을 산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은 “불법적인 거래 행태에 일시 보관, 금융 추적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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