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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특정업체 계약 특혜·법카 사적 사용·특정 정당 지지···공공기관장들의 위법 행태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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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1
15 회

용인법무법인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통해 특혜를 주거나 특정 정당과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으로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는 등 위법과 일탈행위를 한 지방공공기관장들이 정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9월25일부터 10월24일까지 약 한달 간 전국 978개 지방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관장 근무 행태 실태점검 결과를 이날 공개했다. 행안부는 최근 언론이나 지방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을 중점 점검했으며, 경찰청과 선거관리위원회 등 외부 기관이 조사·수사 중이거나 지방정부가 조사할 예정인 사안도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부당 계약, 공용자산 사적 이용, 채용·인사 부당 개입, 윤리·품위 훼손, 복무·근태 부적정 순으로 지적사항이 확인됐다.
행안부에 따르면 한 공공기관장은 계약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사장 가족이 소속된 업체에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해 해임 처분됐다. 또 다른 기관장은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명절 선물 구입비로 사용해 벌금형과 정직 처분을 받았다. 또 직원에게 폭언과 협박성 발언을 하고 회식자리에서 성희롱 발언을 한 기관장이 품위 훼손으로 해임됐다. 이 외에 기관장이 업무와 무관하게 동일 지역으로 반복 출장을 가거나, 특정 정당과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으로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사례도 있었다.
행안부는 위법·일탈 행위가 확인된 기관장에 대해 징계 또는 주의·경고 등의 조치를 완료했다. 조사·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결과에 따라 징계 또는 민·형사상 책임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중대한 위반사항으로 윤리경영을 저해한 행위로 확인되면, 내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시 반영해 평가 등급 하향 조정 등 벌칙을 부여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 결과를 지방정부에 공유하고, 지방공공기관의 책임성과 윤리성 제고를 위한 교육·지침을 강화할 계획이다. 구조적으로 일탈 재발 위험이 높은 사항에 대해서는 기관 내 규정 정비, 제도 보완 등을 추진한다.
윤호중 장관은 “지방공공기관의 장은 국민과 밀접한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책임자인 만큼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책임감이 요구된다”며 “이번 점검을 계기로 지방정부와 함께 부적절한 관행을 바로잡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투명하고 책임있는 기관 운영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 민간우주기업 이노스페이스가 아랍에미리트연합(UAE) 기업 ‘마다리 스페이스’와 UAE 우주 데이터센터 공동 구축 협력을 추진한다.
이노스페이스는 19일 두바이 에어쇼 현장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MOU)를 맺었다고 밝혔다. 앞으로 양사는 한국과 UAE 시장을 중심으로 우주 데이터센터 구축, 발사 및 위성 운영 연계 서비스 개발, 관련 상업화 기회 발굴 등 새로운 우주사업 영역을 공동 탐색하기로 했다.
우주데이터 센터란 현재는 지상에 주로 구축하는 데이터센터를 지구 궤도에 인공위성 형태로 띄우는 개념이다. 우주 공간에 속하는 지구 궤도에서는 영하 200도 이하의 초저온이 나타난다. 이러면 데이터센터 내 전산장치가 작동할 때 나오는 열을 식히기 위한 별도 냉각기가 필요 없다. 전력 소모량이 줄어든다는 뜻이다. 일반적인 지상 데이터센터가 사용하는 전체 전력 가운데 30~50%는 냉각장치를 돌리는 데 쓰인다.
우주 데이터센터는 해저 케이블과 같은 지상 기반 시설에 의존하지 않고 지구 어디에나 데이터 센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
마다리 스페이스는 UAE 아부다비 마스다르 시티에 본사를 둔 우주 데이터센터 개발 스타트업이다. 고용량 데이터 저장기술과 위성 기반 고성능 컴퓨팅을 결합한 우주 데이터센터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UAE 재무부가 설립한 모하메드 빈 라시드 혁신기금(MBRIF) 지원을 받아 지구 저궤도(LEO)에서 운영되는 차세대 데이터 저장·처리 인프라를 만들 예정이다. 내년에 우주 데이터센터 파일럿 시스템의 저궤도 시험 발사를 추진 중이다.
김수종 이노스페이스 대표는 “이번 MOU는 UAE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우주 기술과 사업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전략적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양사 역량의 결합은 중장기적으로 우주 데이터센터 분야에서 글로벌 사업 기회를 창출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노스페이스는 브라질 알칸타라 우주센터에서 오는 22일 오후 3시(한국시간 23일 오전 3시) 자사 발사체 ‘한빛-나노’에 인공위성을 실어 지구 궤도로 발사할 예정이다. 한빛-나노가 예정대로 비행한다면 국내 기업 사상 처음으로 발사체 상업 발사에 성공한 사례가 된다.
법무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노만석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경위 설명을 요구한 검사장 18명 전원을 평검사급 보직으로 인사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려는 것이다.
윤석열 정권의 숱한 ‘권·검 유착’이나 김건희 사건 불기소 때는 입도 벙긋하지 않던 검사장들이 이번 일로 비분강개하는 모습은 매우 볼썽사납다. ‘선택적 검란’이라 해도 할 말이 없다. 그렇다고 총장 대행에게 검찰 게시판에 ‘항소 포기 경위와 법리적 판단 근거를 밝히라’고 요구한 걸 ‘항명’으로 규정짓고 징계하려는 것은 집단행동 성격과 전후 사실관계를 충분히 따져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
항소 포기 전모도 아직 온전히 드러나지 않았다. 법무부는 ‘신중히 판단하라’고 의견을 전했다 하고, 노 전 대행은 ‘용산·법무부와의 관계를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했다. 정작 “제 책임하에” 결정했다는 노 전 대행은 퇴임 때까지 ‘항소 포기 결정-대장동 2기 수사팀 반발-검사장 성명서-대장동 1기 수사팀 이견 표출’까지 줄 이어진 이 사태에 대해 입을 닫았다. 국회 국정조사나 법무부 감찰, 필요하면 수사를 통해서라도 온갖 설과 억측이 난무한 이 검란의 전말을 투명하게 규명해야 한다. 그 과정을 통해 강백신 검사 등이 제기한 ‘법무부 외압설’이 사실인지, 검사들의 집단행동이 온당했는지 따진 뒤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게 순서일 것이다.
대장동 사건을 심리한 1심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는 ‘윤석열 사단’ 검사들이 주도한 2차 수사팀이 이재명 대통령 측을 겨냥해 구성한 공소사실이다. 만약 이 같은 공소사실이 정치적 의도에 따라 무리하게 구성되었다면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백번 타당할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항소하는 게 옳았을 것이다.
최근 대장동 사업을 설계한 정영학씨는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 일부를 2기 수사팀이 조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이 녹취파일 원본에는 없는 ‘용이(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하고’를 삽입하고, ‘재창이형’이라고 돼 있는 걸 ‘실장님’(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으로, ‘위례신도시’로 추정되는 말을 ‘윗어르신들’(이 대통령)로 임의로 바꾸어 녹취록을 만든 뒤 이 대통령 측과의 연관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로 삼았다는 것이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중대한 증거조작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법무부는 이 의혹의 진위도 신속히 확인하기 바란다. 그런 다음 ‘항소 포기·선택적 검란’ 사태의 옳고 그름과 책임 소재를 엄중히 가리는 게 정도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