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분당강제추행변호사 최태원 회장 “요구 핵심은 금산분리 해제 아냐…투자 위한 새 제도 필요”
- 이길중
- 25-11-21
- 17 회
최 회장은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2차 ‘기업 성장 포럼’ 인사말에서 “자꾸 기업 하는 사람이 돈이 없다, 돈을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왜곡돼서 금산분리를 (해제)해주십시오라는 이야기로 마구 넘어갔다”며 “저희가 원하는 건 금산분리(해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어 “‘(AI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집중화된) 투자를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해 주십시오’라는 게 제 생각”이라며 “그게 안 되면 하다못해 진짜 금산분리라도 해소하게 되면 저희가 해법을 찾아서 올 것”이라고 말했다.
금산분리는 금융 자본과 산업 자본이 서로를 소유하거나 지배하지 못하도록 분리하는 제도나 원칙을 말한다. 법률로는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공정거래법 등에 분산 적용돼 있다. 경제계는 대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산하에 금융 펀드 등을 운용할 수 있는 투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허용해야 AI 기술 개발에 필요한 대규모 자금을 유치할 수 있다며 금산분리 해제를 요구한 바 있다.
정부도 일부 특정 분야만 금산분리 해제를 검토 중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일 챗GPT 개발사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와의 회동에서 AI 분야만 금산분리 등 일부 규제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최 회장은 아울러 “규모뿐만 아니라 속도의 게임도 있다. 누가 먼저 선도기업이 되느냐가 경제안보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집중화된 자금과 계획을 만들지 못하면 이 AI 게임에서 살아남기 쉽지 않다”고 짚었다.
최 회장은 이날 포럼에 참석한 금융권 인사들을 향해서도 ‘돌파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1기가와트짜리 (AI 데이터센터) 하나 짓는 데 70조원”이라며 “미국과 중국은 100기가 정도쯤 짓는다, 300기가를 짓겠다, 이런 계획들을 세운다. 저희가 10기가라도 하려면 700조원 들어가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게임이기 때문에 새로운 방법의 돌파구가 필요하다”며 “숙제를 해낼 수 있는 방법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업 성장 포럼은 한국경제인협회, 상의,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지난 9월 공동으로 출범한 정책 협의체다. 지난 9월 ‘규제 아닌 보상 중심의 성장 구조 전환’을 주제로 열린 첫 포럼에 이어 이날 ‘성장 지향형 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혁신 전략’을 주제로 열렸다.
이날 포럼에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성시내 대통령실 산업정책비서관실 국장,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등 정계 인사와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이찬우 NH농협금융지주 회장 등 금융권 인사도 다수 참석했다.
제너럴모터스(GM)가 19일 서울 강남구 복합 문화공간 앤헤이븐에서 미디어 행사를 열고 프리미엄 자동차 브랜드 캐딜락 중심의 고급화 전략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는 서울 영등포구 쉐보레 직영 서울서비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영 정비센터 폐쇄 저지를 위한 총력 투쟁을 선포했다.
GM 한국사업장의 내홍이 커지는 모습이다.
캐딜락은 풀사이즈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에스컬레이드를 순수 전기차로 진화시킨 ‘에스컬레이드 IQ’를 이날 국내에 출시했다.
미국에서 전량 생산해 들여오는 모델로, 20일부터 본격 판매에 들어간다.
가격은 2억7757만원(개별소비세 3.5% 포함)으로 책정했다.
120년 역사를 자랑하는 캐딜락의 헤리티지 요소를 계승하면서도 혁신 전동화 기술을 대거 탑재했다고 캐딜락은 소개했다.
GM의 핸즈프리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인 ‘슈퍼크루즈’가 대표적이다.
슈퍼크루즈 기능을 켜면 운전대를 잡지 않은 상태에서도 차가 알아서 앞뒤 간격을 유지하며 달리고, 상황에 따라 차선도 옮긴다.
신호등이 없는 약 2만3000㎞ 구간 전국 고속도로와 주요 간선도로에서 이용 가능하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차량 중 슈퍼크루즈를 적용한 건 에스컬레이드 IQ가 처음이다.
이 모델은 전장이 웬만한 픽업트럭을 뛰어넘는 5715㎜로 전기 SUV 중 가장 길다. 휠베이스(축간거리)는 3460㎜, 전고는 1935㎜, 전폭은 2055㎜에 이른다.
전면부에는 국내 최대 용량인 345L ‘e-트렁크’를 갖춰 웬만한 짐을 실을 수 있고, 후면 트렁크도 기본 668L에 2·3열을 다 접으면 양문형 냉장고 4대 용량에 달하는 3374L까지 적재 공간이 늘어난다.
공차 중량도 일반 전기차의 2배를 넘는 4210㎏이다.
글로벌 캐딜락 존 로스 부사장은 “새롭게 적용된 사륜 조향 시스템(Four-Wheel Steer) 덕분에 큰 덩치에 어울리지 않게 섬세하고 부드러우면서도 작은 회전 반경의 안정적인 U-턴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캐딜락은 앞으로도 신차 출시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서비스 네트워크도 계속해서 확대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달리 GM 한국사업장의 주력 생산 모델인 보급형 브랜드 쉐보레는 당분간 신차 출시 계획이 없다. 한국GM은 전국 9곳의 쉐보레 직영 서비스센터 운영을 내년 2월 종료하고 이를 외주화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GM 노조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강경 대응에 나서기로 한 배경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쉐보레 직영 서울서비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GM 본사는 직영 정비센터 폐쇄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이는 단순히 일터를 닫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한국GM의 제조와 서비스 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군산공장 폐쇄부터 부평2공장 폐쇄까지 GM의 행보는 오로지 한국GM 제조·서비스 기반 해체와 철수를 향하고 있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직영 정비 폐쇄를 막아내겠다”고 덧붙였다.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5년간의 활동을 마치고 종합보고서를 냈다. 진화위는 2만여건의 신청 사건 중 약 90%를 처리했다며 성과를 강조했지만, 진화위 노조는 “진실이 후퇴했다”며 반발했다.
진화위는 18일 서울 중구 진화위 대회의실에서 ‘2기 진화위 활동 종료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종합보고서를 공개했다. 진화위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시기부터 한국전쟁 전후 불법 민간인 사망 사건 등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죽거나 다친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는 기관이다. 2기 진화위는 2020년 12월 활동을 시작해 오는 26일 활동을 마친다.
보고서를 보면 진화위는 신청사건 등 총 2만928건 중 1만8817건(89.9%)을 처리했다. 이 중 1만1913건은 ‘진실규명’이 결정됐고, 각하·불능·취하·이송된 사건은 총 6904건이었다. 조사중지 사건은 2111건으로, 이 중 1365건은 경찰과 군에 의한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이었다. 북한군 등 ‘적대세력’ 관련 사건을 조사중지한 사례는 85건이었다.
보고서는 대표적인 성과로 ‘한국전쟁기 희생자 1만1000여명 진실규명’을 꼽았다. 진화위는 “개인들이 어떻게 연행되고 구금된 뒤 희생됐는지에 중점을 둬 조사하고, 군대와 경찰 기록 등 방대한 자료를 검토했다”며 “한국전쟁 전후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6069건,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3197건에 대해 진실규명했다”고 밝혔다.
집단 수용시설이나 해외 입양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도 성과로 강조했다. 진화위는 “1970~1980년대 ‘부랑인’을 대상으로 한 형제복지원에서의 감금, 폭행, 의문사 등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 책임이 공식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형제복지원이 1960년대부터 존재했음을 밝혀, 피해 인정 기간이 기존보다 약 15년 앞당겨지는데 기여했다”고도 했다.
반면 진화위 노조는 2기 활동과 관련해 지난 17일 백서를 내고 “일부 위원회 구성원은 특정 신념에 기초해 진실을 후퇴시켰다”고 비판했다. 김광동 전 진화위원장은 2023년 5월24일 “부역 혐의 희생자 중 실제 부역자가 있는지 세심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노조는 “적법절차 없이 살해됐다고 해도 ‘순수한 양민’만 희생자로 인정하겠다는 퇴행적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2기 진화위가 ‘백락정 사건’ 진실규명 결정을 취소한 점도 문제로 짚었다. 이 사건의 신청인은 “동아일보 서천지국장, 국민보도연맹 서천군지부장이던 백락용씨 동생 백락정씨가 1950년 6월27일 형 락용씨가 경찰에 구금되자 갈아입을 옷을 전달하러 갔다가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백락정씨의 아내가 면회했을 때는 밧줄로 묶인 채 전신에 피멍이 들어있었고, 곧 석방할 것이라고 했으나 행방불명이 됐다고도 했다. 1기 진화위는 “국민보도연맹과 관련돼 군·경에 의해 희생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기 진화위에서는 ‘군법회의 판결로 사형됐던 것’이라는 기록이 나왔다며 진실규명 결정을 취소했다. 노조는 “한국전쟁기에는 ‘부역자’라는 광범위하고 자의적 범주가 설정돼,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려는 이승만 정부의 정치적 목적이 군법회의에 투영됐다”며 “최소한의 적법절차가 없어 ‘집단학살을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허상수 전 진화위원은 “3기 진화위가 출범한다면, 2기 진화위의 문제점과 한계에 대해 진화위 차원에서 사과하고, 별도의 직권조사를 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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