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17일 나온다. 영장 없이 휴대전화 제출을 유도해 디지털 포렌식(증거 분석)하는 방식은 과거 더불어민주당이 위헌적이라고 지적한 데다 TF 설치에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국무총리실은 지난 11일 헌법존중 TF 추진계획에서 공직자 개인 휴대전화의 자발적 제출을 유도하고 협조하지 않으면 직위해제 후 수사 의뢰도 고려한다고 발표했다. 국가권력이 개인을 압박해 임의제출이라는 형식으로 휴대전화를 사실상 압수수색하는 행태는 위헌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원 영장을 받지 않고 사생활을 제한 없이 들여다봐 헌법상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20년 논문 ‘감찰의 한계에 관한 소고’에서 자기부죄거부의 특권(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헌법상 권리)을 근거로 감찰에서의 공무원 개인 휴대폰 제출명령과 비협조시 불이익처분은 위헌이라고 적었다.
헌법존중 TF를 “당연한 일”이라고 했던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때는 감사원 감사를 “사찰”이라고 규정하며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 방식을 비판한 바 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2023년 3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코로나19 백신 수급 실태 감사’에 대해 “위계질서가 강한 공직사회에서 감사원에 심리적 위압감을 느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들이 임의제출 형식으로 개인 메시지라든가 휴대폰 포렌식 당하는 등 거의 반강제적으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2020년 7월 법사위에서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감사’에 대해 “개인에 대해 압수물을, PC나 핸드폰을 감사원이 영장도 없이 디지털 포렌식한다는 것은 굉장한 문제”라며 “헌법상 영장주의에 비춰 맞는 것인지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2016년 ‘절대 전화기를 뺏기면 안 된다’고 발언한 영상을 재생하며 “공무원의 PC와 핸드폰을 마구잡이로 파헤치고 제보 센터를 만들어 동료 직원 고발을 수집하는 것은 북한에서 목도할 법한 불법적 공무원 사찰”이라고 주장했다.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헌법기관인 감사원과 달리 설치에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노태우 정부가 공직사회 기강해이와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겠다며 대통령 직속 ‘청와대 특명사정반’을 운영했을 때도 민주당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비판했다.
김정길 통일민주당(현 민주당) 의원은 1990년 6월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는 대통령비서실 일부에 법에도 없는 권능을 부여함으로써 특명사정반이라는 것을 만들어 일종의 인기전술로 대응하고 있다”며 “도대체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김 의원은 이종남 당시 법무부 장관이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는 헌법 제66조 등을 근거로 제시하자 “이런 것이 법적 근거가 된다고 국회에 와서 이야기할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에 대해 “아주 유치한 발상”이라며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의 그동안 성취를 깎아 먹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효성중공업이 미국 테네시주에 있는 초고압 변압기 공장을 증설해 현지 최대 규모 생산거점으로 만든다.
효성중공업은 18일 테네시주 멤피스 초고압 변압기 공장에 1억5700만달러(약 2300억원)를 투자해 2028년까지 생산 능력을 50% 이상 확대한다고 밝혔다. 멤피스 공장은 미국 내에서 유일하게 765㎸(킬로볼트) 초고압 변압기 설계와 생산을 할 수 있는 공장이다.
효성중공업은 이번 결정이 인공지능(AI) 전력 인프라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비 체계를 적기에 구축해야 한다는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의 주문에 따라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효성중공업은 2010년대 초부터 미국 765㎸ 초고압 변압기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유지하며 현지 송전망에 설치된 765㎸ 초고압 변압기의 절반 가까이를 공급해왔다.
2020년 멤피스 공장 인수 후 이번 시설 확대까지 총 3차례 증설을 통해 3억달러(약 44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했다.
효성중공업은 “이번 증설로 멤피스 공장은 미국 내 최대 규모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최근 노후 전력 설비 교체와 AI 확산에 따른 전력망 확충 등으로 전력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는데, 발 빠른 투자로 현지 시장 내 공급망 주도권을 잡겠다는 계획이다.
현지 변압기 시장은 연평균 약 7.7% 성장해 지난해 122억달러(약 17조8000억원)에서 2034년 257억달러(약 37조5000억원)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미국 전력사업자들은 전체 전력수요인 약 750GW(기가와트)의 15.5%에 해당하는 116GW 규모의 데이터센터 전력 신규 공급을 확정했고, 2040년까지 309GW 규모의 전력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효성중공업은 전했다.
조 회장은 “전력 산업의 미래는 설비뿐만 아니라 전력 흐름과 저장, 안정성을 통합 관리하는 역량에 있다”며 “이번 증설을 통한 북미 시장에서의 위상을 기반으로 ‘글로벌 넘버1 토털 솔루션 프로바이더’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국립5·18묘지 참배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충돌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시민단체는 경찰 수사에 반발하고 있다.
광주북부경찰서는 18일 “일부 시민단체가 장 대표의 5·18묘지 참배를 가로막는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 행위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부경찰서 수사과는 최근 경비과로부터 해당 사안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은 뒤 당시 현장 채증 영상을 분석하고 있다.
장 대표와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 6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 참배에 나섰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거짓참배쇼 거부한다’는 현수막을 내걸고 국민의힘 지도부의 묘역 진입을 막아섰다.
이들은 “비상계엄이 시대적 명령이라 지껄인 자가 어떻게 이곳에 온단 말이냐”, “내란 공범은 광주를 떠나라”고 외쳤다.
일부 시민들은 참배를 위해 장 대표 이름으로 놓인 조화를 훼손하기도 했다. 양측이 뒤엉키면서 장 대표 재킷의 단추가 떨어지기도 했다. 장 대표는 시민들의 항의에 참배하지 못하고 30초가량 묵념만 한 채 돌아섰다.
경찰은 당시 시민단체의 행동이 사전에 신고되지 않은 ‘불법 집회’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대표를 밀친 행위와 조화를 훼손한 것도 폭력과 재물손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영상을 분석해 위법 행위에 가담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파악하고 있다”면서 “시민단체의 행동은 정상적인 기자회견으로 볼 수 없는 미신고 집회”라고 밝혔다.
김순 광주전남추모연대 집행위원장은 “내란을 옹호하는 장 대표에게 광주시민들의 입장을 전달하려다 우발적으로 발생한 충돌이었다”면서 “경찰 수사는 시민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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