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충북도가 도내 최대 규모 공연장을 갖춘 ‘충북아트센터’의 건립을 추진한다.
충북도는 오는 2031년까지 2542억원을 들여 충북아트센터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충북아트센터는 청주시 청원구 오동동 1만9766㎡ 부지에 들어설 예정이다. 연면적 3만2730㎡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다. 이곳은 1400석 규모의 대공연장과 680석의 중극장, 300석의 소극장 등을 갖추게 된다.
충북은 전국 17개 시·도 중 강원, 경북 등과 같이 대규모 공연문화거점시설이 없는 지역이다. 30년 전 지어진 청주예술의전당은 시설이 낙후돼 대형 공연 등을 유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도는 또 이날 충북아트센터 기획 디자인 국제 공모로 선정한 건축사 5곳의 작품을 발표했다.
선정 작품은 에이앤유디자인그룹건축사사무소·신성종합건축사사무소,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선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종합건축사사무소건원·운생동건축사사무소·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라온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심플렉스건축사사무소·소솔건축사사무소 등 5곳이 출품한 작품이다.
도는 내년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통과를 위해 투자규모 재검토, 운영수지 개선, 운영 인력 조정 등으로 경제성 확보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후 설계 공모를 진행해 최종 업체 1곳을 선정한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이번 공모 성과는 지역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도민의 삶에 새로운 문화적 숨결을 더 할 소중한 출발점”이라며 “재정 여건에서 고려할 부분이 많아서 심사숙고하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장동 사건 1심 선고 항소 포기’에 집단 반발했던 검사장들에 대해 정부가 ‘평검사 전보’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항의 성명을 주도했던 박재억 수원지검장이 17일 사의를 표명했다. 송강 광주고검장도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 내 반발이 줄사표로 번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 지검장은 이날 대검찰청과 법무부 등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지검장 등 검사장 18명은 지난 10일 노만석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항소 포기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글을 올리며 반발했다. 이에 법무부는 글에 이름을 올린 검사장 전원을 평검사로 인사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고검장은 공개적으로 입장을 내지는 않았지만 노 전 대행에게 항소 포기 경위를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추가로 사표를 던지는 사람이 나올지 주시하는 분위기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은 구자현 대검 차장검사가 이날 처음 출근해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조직 내부의 반대 기류가 여전하다. 정부가 실제로 검사장들을 대거 평검사로 인사하는 강수를 둘 경우 파열음이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공봉숙 서울고검 공판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업무상으로 위법 또는 부당해 보이는 상황에 대해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공무원들에게 ‘공무원이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지 왜 시끄럽게 떠드느냐’며 징계를 하고 형사처벌을 하고 강등을 시키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다수 정치인이 대놓고 저런 어처구니없는 겁박을 하고 그 겁박을 현실화할 법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눈을 부라리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너무나도 비현실적”이라고 밝혔다.
서울 지역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도 기자와 통화하면서 “권한이 있다고 그렇게 막 쓰면 안 된다”며 “평검사로 전보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강등으로, 직권남용이고 나중에 언젠가 법적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부장검사는 “명분을 가장한 위법한 인사 조치”라며 “정치권에서 아직 논의 단계라 잠잠할 수밖에 없지만 인사 조치가 실제로 되면 큰 반발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구 대행은 이날 후배 검사들을 만나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얘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선택적 분노에 책임져야” “항명으로 볼 수 없어” 분분
일선 검찰청을 지휘하던 검사장급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것은 ‘직급강등’이라는 검찰 내 비판에 대해 법무부는 ‘그렇게 볼 수 없다’고 반박한다. 검찰청법 6조는 검사 직급을 검찰총장과 검사, 두 종류로만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평검사 전보’는 보직 이동이지 법률상 징계는 아니라는 것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평검사 전보 조치가 사실상 강등이라는 내부 반발과 우려가 있다’는 취재진 질문에 “딱히 그런 건 없는 것 같다”며 “무엇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고민 중”이라고 답했다.
법조계에선 정부가 검토 중인 조치에 대해 ‘타당하다’는 의견과 ‘무리가 있다’는 반론이 엇갈린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이창민 변호사는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면 우르르 몰려가 선택적 분노를 표출해온 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특히 검사장급이 연서명으로 글을 올린 것은 단순한 의견 표출로 볼 수 없고 ‘같이 들고일어나자’는 취지로 읽힐 수 있어 더 무겁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근우 가천대 교수는 “이번 사안을 항명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만약 이를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징계한다면 전국공무원노조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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