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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사설] 중·일 갈등 확산 일로, 동북아 정세 악화 대비해야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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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0
13 회

수원이혼전문변호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발언으로 촉발된 중·일 갈등이 날로 격화되고 있다. 중국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지를 일본 정부에 통보했고, 일본산 쇠고기 수입 재개 협의도 보류키로 했다. 중국이 2010년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사태 때처럼 희토류 수출 금지 등 보복 수위를 높일 가능성도 거론된다. 양국이 자제력을 발휘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사태를 마무리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그럴 전망은 불투명해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 7일 대만 유사시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한다고 밝힌 데 반발해 일본 여행·유학 자제령, 일본 영화 상영 연기 등 보복 조치를 잇따라 내놨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수산물 수입 중단 통보 배경으로 “다카이치의 잘못된 발언이 중국 민중의 강렬한 공분을 불러일으켰다”고 말했다.
이번 갈등은 중국이 ‘핵심 이익’으로 규정한 대만 문제에 대해 일본 총리가 국회라는 공적 무대에서 ‘군사적 위협’으로 간주될 발언을 한 것이 화근이다. 대만은 청일전쟁 후 일본에 할양됐다가 2차 세계대전 뒤에 수복된 역사가 있고, 현재와 같은 양안관계를 만든 책임이 있는 일본이 대만 문제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중국은 보고 있다.
갈등의 원인 제공자인 다카이치 총리가 발언을 철회하고 유감을 표명하는 것이 사태 수습의 지름길이지만, 일본은 ‘밀리면 안 된다’며 버티는 분위기다. 지난 15~16일 실시한 교도통신 여론조사에서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이 전달 대비 5.5%포인트 오른 69.9%에 달한 데서 보듯, ‘강한 일본’을 희구하는 여론이 다카이치의 극우 행보를 밀고 있는 형국이다. 일본은 중·일 갈등을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안보 3문서’ 개정을 비롯해 방위력 강화의 불쏘시개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반성할 줄 모른 채 퇴행을 거듭하는 일본을 보면 중국의 격한 반발을 탓할 수도 없다.
양국 갈등이 ‘치킨게임’으로 치달으며 동북아에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은 우려스럽다. 일본에서는 중국인 멤버가 포함된 K팝 걸그룹 에스파의 일본 TV 출연 중단을 요구하는 청원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중·일 갈등 여파가 한국에도 다각도로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는 사태를 예의 주시하며 한국에 미칠 부정적 파장을 최소화하는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9일 해킹사건 조사 방해 의혹을 받는 KT의 판교·방배 사옥에 수사관 2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KT 판교 사옥에는 정보보안실이 있고, 방배 사옥에는 인증서 유출 등 해킹 의혹이 나온 원격상담시스템이 구축돼 있다.
경찰은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해 KT가 해킹 사고 처리 과정에서 고의로 서버를 폐기한 정황이 있는지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또 해킹 의혹 제기 후 KT가 원격상담시스템 구형 서버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폐기한 과정 전반을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또 이번 사건을 총괄한 책임자로 지목된 황태선 KT 정보보안실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킹 사건은 지난 8월8일 미국의 보안 전문 매체 ‘프랙’ 등에서 KT 서버 해킹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KT는 군포·구로 등의 구형 서버를 서비스 종료로 폐기했다며 침해 의혹이 없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KT가 서버 폐기 시점 등을 허위로 보고해 정부 조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지난 2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시 성인 남녀 504명에게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에 조성하려는 ‘감사의 정원’ 사업에 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 60.9%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06억원을 들여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왼쪽에 ‘받들어총’ 형상의 6.25ｍ 높이 돌기둥 23개를 세워 6.25 참전 유엔 22개 국가를 기리는 ‘감사의 정원’을 만들려고 한다.
한글문화연대가 여론 조사 전문업체 티앤오코리아에 의뢰해 20~74세 서울 시민 504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60대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반대 의견이 높았다.
반대 의견은 50대(65.1%), 30대(64.1%), 40대(60.1%), 20대(53.8%) 순으로 높았다. 60대 이상에서는 44.0%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올해 여름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 동상 왼쪽에 가림막을 치고 지난 17일부터 공사에 착수했다. 2026년 4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조형물은 ‘감사의 정원’의 일부로, 서울시가 지난해 7월 조성을 추진하다가 ‘국가주의’ 등의 논란 속에 포기한 일명 ‘광화문 100m 태극기 게양대’의 대체 조형물이기도 하다.
시는 여론 수렴을 충분히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번 조사 결과 응답자의 82.3%가 전혀 모르고 있다고 답했다.
한글문화연대는 “대다수 시민이 사업을 모르는 상태에서 20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지라 시민 공감대 부족,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76개 국어단체들은 지금까지 세 차례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의 정원 조성을 반대하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민본 사상과 문화국가의 상징인 세종대왕의 동상이 광화문 광장 중앙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있는데, 그 옆에 6.25ｍ 높이의 ‘받들어총’ 돌기둥을 23개 세우는 것은 세종 정신과 국가 상징의 파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류에 매료되어 한글 창제자인 세종대왕을 만나러 광화문 광장을 찾는 외국인들에게도 냉전 분위기를 자극해 부정적인 인상을 남길 뿐”이라면서 “유엔 참전국에 고마움을 밝히는 일에는 당연히 찬성이지만 이미 많은 기념 공간이 있고, 새로 세운다 해도 전쟁기념관과 같은 장소가 적절하다”고 밝혔다.
이번 여론 조사는 20~74세 서울 시민 504명을 상대로 휴대전화 온라인 패널 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95% 신뢰수준에 표본 오차는 +/- 4.37%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