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성남시, 대장동 일당 ‘배임 수익’ 추징보전 해제 강력 반대 의견서···“시민 재산권 회복 기회 박탈 우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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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성남시, 대장동 일당 ‘배임 수익’ 추징보전 해제 강력 반대 의견서···“시민 재산권 회복 기회 박탈 …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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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0
15 회

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경기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일당이 법원에 제출한 추징보전 해제 신청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성남시는 의견서에서 “이번에 검찰이 추징보전한 2070억 원 중 일부라도 해제될 경우, 성남시(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진행 중인 4054억 원 규모의 ‘이익배당금 무효확인(배당결의무효확인)’ 소송의 실효성이 사실상 사라진다“며 ”시민 재산권 회복 기회가 영구적으로 박탈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욱 등 대장동 사건 피고인들이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하는 것은 법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결코 용인될 수 없다”며 “추징보전 자산은 민사 판결 확정 전까지 반드시 동결되어야 할 핵심 담보”라고 덧붙였다.
성남시는 일부 피고인이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해제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시는 “이는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범위와 이득액 발생 시점 판단에 따른 기술적 결정일 뿐, 취득 이익이 적법하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특히 자산 은닉 및 제3자 이전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성남시는 “추징보전이 해제되면 피고인들이 자산을 빠르게 처분해버릴 가능성이 높으며, 민사에서 성남시가 승소하더라도 환수가 불가능해지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다”며 “민사 판결 확정 전까지 자산 동결을 유지하도록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대출·리스·할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캐피탈사(여신전문금융회사)의 렌탈 취급한도를 완화하고, 통신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미성년자 체크카드의 발급 연령 확대도 살펴볼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0일 서울 여신금융협회서 여신금융협회장 및 15개 카드사·캐피탈사·신기술사업금융회사 CEO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이 위원장이 취임 뒤 여신금융업권과 가진 첫 번째 간담회로, 소비자 보호와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생산적 금융 전환을 위해 캐피탈사가 기계·자동차 위주의 단조로운 상품 구성에서 벗어나 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새 상품을 취급할 필요가 있다”라며 “새로운 사업아이디어를 제안한다면, 렌탈업 취급한도 등 여러 규제 개선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캐피탈사들은 본업 실적 한도 내에서만 자동차·가전 등의 대여 사업을 취급할 수 있으나, 그 범위와 사업 비중을 넓히도록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캐피탈업계에서는 이날 금융위에 보험대리점, 통신판매업 등 새로운 겸영·부수 업무를 허용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 위원장은 이에 “캐피탈사의 통신판매업 허용, 렌탈 취급한도 완화 등은 소비자가 직접적으로 편익을 체감할 수 있는 과제”라며 전향적인 검토를 약속했다.
카드업계의 경우, ‘현금 없는 결제’가 일상화되는 추세를 감안해 현재 12살 이상으로 제한된 체크카드 발급 연령을 확대하고, 후불교통카드 이용한도도 상향해달라고 건의했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서도 관련 약관 개정 등을 통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사고와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 정산 지연 사태 등을 거론하며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향후 정보유출 사고는 엄정히 제재하고, PG를 통한 카드결제와 관련한 제도개선 방안도 빠른 시일 안에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3분기 코스피 상장사의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 30% 넘게 늘어나는 등 실적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반도체 등 수출기업과 달리 내수기업의 실적은 여전히 부진한 데다 코스닥기업은 전분기 대비 영업이익이 후퇴하는 등 국내 상장사 간 양극화 양상가 두드러졌다.
한국거래소가 18일 발표한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결산법인 3분기 결산실적 통계를 보면, 코스피 상장사(연결기준 639사, 금융업 및 감사 비적정 기업 제외)의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15.01% 늘어난 179조5678억원으로 집계됐다. 매출액은 2299조1183억원, 순이익은 152조3269억원으로 각각 같은 기간 5.44%, 25.80% 개선됐다.
특히 실적은 전분기와 비교해 눈에 띄게 좋아졌다. 전분기 대비 매출액은 2.7% 늘었으나 영업이익(33%)과 순이익(55.5%)이 30% 넘게 개선됐다. 영업이익률(8.83%)과 순이익률(7.84%)도 전분기 대비 각각 2.01%포인트, 2.66%포인트 높아졌다. 앞서 코스피는 주요 상장사의 ‘실적 기대감’을 반영해 4000포인트를 넘기며 급등했는데, 실제로 코스피 상장사의 실적이 일정 부분 뒷받침됐다고 볼 수 있다.
업종별로는 여전히 온도 차가 컸다. 인공지능(AI)과 관련된 원전·전력·2차전지·반도체 기업이 모인 ‘전기·전자’업종은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19.05%, 순이익은 39.33% 개선됐다. 전분기와 비교하면 영업이익이 75.58%, 순이익이 93.98%나 늘을 정도로 3분기 들어 실적 개선이 뚜렷했다.
반면 오락·문화, 섬유·의류, 음식료·담배 등 전형적인 내수업종은 올해 누적 영업이익 증가율이 한자릿수에 그치거나 역성장했고, 순이익은 전년보다 후퇴했다. 수출주 중에서도 자동차 등 관세에 타격을 받은 운송장비·부품 업종은 영업이익(-3.76%)과 순이익(-5.37%)이 전년보다 후퇴했다.
대형기업이 다수인 코스피와 중소 및 벤처기업이 포진한 코스닥 상장사 사이에도 실적 격차가 나타났다. 코스닥 기업은 올해 누적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전년대비 9.74%, 16.59% 증가했다. 그러나 분기기준으론 전분기보다 매출액(-1.38%), 영업이익(-4.67%)이 후퇴했고 영업이익률도 0.15%포인트 낮아졌다. 순이익은 208.51%나 늘었지만 코스피 상장사와 달리 영업활동에서 나오는 실질 체력은 약해진 셈이다.
종목별로 보면, 한화오션은 올해 영업이익이 1236.16% 늘어나는 등 조선업종에서 실적 증가가 뚜렷했다.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은 SK하이닉스(28조368억), 삼성전자(23조5274억), 한국전력(11조5414억원)이 상위권을 차지했고 삼성SDI(-1조4232억원), 롯데케미칼(-5096억원), 엘엔에프(-2393억원) 등 2차전지와 화학업종이 영업적자가 가장 컸다.
그러나 분기기준으론 LG에너지솔루션이 전분기대비 영업이익이 4만2912.09%, 포스코퓨처엠은 8521.21% 늘어나는 등 2차전지 업종의 실적이 개선되는 흐름을 보였다. 반면 해킹사고가 있었던 SK텔레콤(-85.68%), 신세계푸드(-87.49%) 등은 실적이 전분기보다 후퇴했다.
분기 영업이익은 삼성전자(12조1661억원), SK하이닉스(11조3834억원), 한국전력(5조6519억원) 순으로 높았다. SK하이닉스는 전분기 대비 영업이익이 23.56% 늘었지만 삼성전자는 160.18% 늘어 삼성전자의 실적 개선이 두드러졌다. 영업이익이 가장 낮은 종목은 삼성SDI(-5913억원), 롯데케미칼(-1326억원), 티웨이항공(-955억원), AK홀딩스(-558억원) 순이었다.
금융업종 중에선 증권(32.13%), 금융지주(1.93%), 지역은행(-1.91%), 보험(-2.95%) 순으로 올해 누적 영업이익 증가율이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