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발기부전치료제구매 [복길의 내일의 태도] 학교 밖의 동창회
- 이길중
- 25-11-20
- 16 회
스무 살 노동, 어떻게 위협받는가
“12년의 입시가 종료되는 날이네요. 차분히 문제를 풀고, 끝나면 마음껏 기쁨을 누리세요.” 아침 라디오 DJ의 반복적인 응원과 격려를 듣고서야 11월에 수능이 있었다는 사실을 자각한다. 수능, 인생엔 그보다 몇 곱절이나 힘든 고통이 있다는 걸 체험한 후, 내 기억에서 완전히 사라지고만 아주 사소한 이벤트. 음, 쓰고 보니 ‘인생 별거 아냐’ 하는 종류의 허세 가득한 소회인 것 같아 부끄럽다. 하지만 오늘은 지우지 않는다. 수능 당일 SNS에서 보았던, ‘제발 수능 못 쳐도 인생 망한 거 아니라고 해줘요’란 어느 청소년의 절박한 요청에 답을 보태고 싶어서. 학교 밖에서 11월을 맞았던 열아홉의 나 역시 ‘인생은 그리 쉽게 망하지 않는다’는 증언을 수집하고 있었다.
최근에 본 이란희 감독의 <3학년 2학기>는 불안을 달래기 위해 증언을 수집 중인 한국의 모든 열아홉을 위한 영화다. 작품에 등장하는 경인하이텍고등학교 학생들은 고3 마지막 학기를 취업 상담과 공장 실습으로 바쁘게 보낸다. 작품의 주인공인 창우는 대학과 병역을 해결해준다는 중소기업의 제안에 취업을 결정하며, 졸업도 하기 전에 학생에서 노동자로 신분을 갈아끼운다.
창우가 공장으로 첫 출근을 시작할 때, 관객은 관습대로 뉴스를 통해 보았던 현장실습생의 안전사고와 부당한 대우들을 예상하게 되지만, 영화는 그 기대를 의도적으로 배반하며 창우의 소박한 일상을 건조하게 관찰해나간다. 창우는 성실하게 출퇴근을 반복하며 여느 ‘신입’이 겪는 시행착오를 온몸으로 통과하고, 창우와 함께 공장에 입사한 동기 우재, 성민, 다혜 또한 각자의 방식과 특질대로 노동에 적응한다. 도중에 우재와 성민이 실습을 멈추고 공장을 떠나 편의점 아르바이트와 배달 일을 선택하지만, 카메라는 그들의 선택을 낙오로 규정하지 않고 중립적인 거리를 유지하며 인간이 어떤 노동을 하더라도 그 선택은 존중받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관철한다.
다큐멘터리를 연상케 하는 고저 없는 플롯과 관찰자 시점의 촬영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가 급진적으로 느껴지는데, 그 까닭은 뉴스에서만 호명되던 현장실습생이라는 존재에 평범한 일상을 부여하고자 하는 고집스러운 태도에 있다. 카메라는 일하는 창우의 모습 뒤로 안전하지 않은 노동 환경, 원가 절감을 위해 타협을 부추기는 자본, 그것을 감독하며 인권을 장악하는 권력을 배경처럼 비춘다. 여기서 작품은 그 배경을 확대하지 않고, 다시 창우의 노동이 만드는 일상의 풍경을 담는 것에 전념하는데, 이것은 관객에게 창우의 평범한 일상이 무척 사소한 것으로부터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을 일깨우고, 나아가 우리 사회가 잃었던 수많은 미성년 노동자의 삶과 죽음을 복원시키는 역할을 한다.
쉽게 망하지 않는 젊음을 위하여
<3학년 2학기>가 인천을 배경으로 실업계 고등학생들의 졸업 이후의 삶을 다룬다는 사실은, 이 영화를 <고양이를 부탁해>(2001)와 맞닿게 한다. 인천여상을 졸업한 다섯 명의 동창 지영, 태희, 혜주, 비류, 온조는 고등학교 졸업 후 서로 다른 삶을 살며 예전 같은 우정을 이어가지 못하지만, 대학 졸업장이 안정적인 삶의 전제 조건인 사회 구조는 이들에게 다시 비슷한 불안을 안긴다. 2021년 영화 <성적표의 김민영>에서도 그리고 있는 이 열아홉의 불안은, 수능과 대학 진학이라는 학업적 궤도를 이탈한 미성년들이 어떤 사회적 소외와 차별을 겪는지 또 그들이 얼마나 가혹한 ‘무관용’의 세계에서 무너지는지를 계보로서 설파한다.
대학 입시는 여전히 이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관문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영화들이 보여주듯 우리 사회의 열아홉에게 더 다양한 선택지가 주어져야 하며, 또한 그들에게 무궁무진한 실패의 기회와 안전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만약 그 기회와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수능은 어디까지나 10대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이용되는 하나의 조작법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어른들은 모두 알고 있다. 인생에 있어 대학 입시는 그리 중요하지 않고, ‘때’는 모두에게 다르게 찾아온다는 걸. 다만 그들은 수능 점수를 잘 받아 명문대에 입학하고 졸업하는 약간의 수월함에 지나친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을 뿐이다.
모두가 ‘수능 대박’을 외칠 때, 시험을 치르지 않은 당신은 어떤 하루를 보냈나? 조금은 우울했겠지만, 그 순간의 감정은 당신의 미래를 조금도 무너트리지 못할 것이다.
대구 지역사회가 도시철도 건설방식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대구시는 도시철도 4호선 공사방식을 도심도로 위에 다리를 세워 철로를 놓는 ‘철제차륜 AGT(자동안내주행차량’ 방식으로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주민과 시민단체는 소음, 분진, 진동발생 등 주민의 주거권과 환경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AGT방식을 계속 고집할 경우 주민감사청구 등도 불사하겠다며 맞서고 있다.
20일 대구시에 따르면 도시철도 4호선(엑스코선)은 대구의 남쪽과 북쪽을 따라 총 연장 12.6㎞ 길이로 건설된다. 총 12곳에 정차하는 지상철 형태다. 공사비 8821억원을 투입해 오는 2030년 12월 개통을 목표로 한다.
도시철도 4호선 연장선이 만들어지면 수성구와 동구, 북구지역을 관통하게 돼 대중교통망이 한층 보완될 수 있다.
문제는 차량 건설 방식이다. 대구시는 기존 계획대로 4호선을 AGT방식으로 건설하기로 최종 결정한 상태다. 4호선 구간을 따라 도심 도로 중앙에 약 13m의 기둥을 세우고 상판을 올려 철로를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도로 위에 다리를 만들고 그 위로 철로를 만드는 방식은 소음 및 진동, 쇳가루 날림·분진 등 피해가 불가피하다. 때문에 일부 지자체는 기존 지상철을 지하화하는 등 환경개선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철로가 놓이게 될 일부 구간은 현재 도로폭이 약 25m밖에 되지 않는 곳도 있어 철도시설물과 인도가 거의 맞붙는다는 문제도 생긴다. 상업 및 주거시설 밀집 지역 주민들은 사유재산 침해 등을 주장하며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실제 대구시가 지난달 31일 북구·동구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4호선 실시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는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4호선 예정 구간에서 20여년째 식당을 운영 중인 동구 주민 이원우씨는 “현재 방식대로라면 기존 주변 상인과 주민들의 피해가 불보듯 뻔한데 대구시는 제대로 된 설명조차 한 적이 없다”면서 “주민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납득할 만한 대안을 마련한 이후에 사업을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주민과 지역 정치권은 대구 도시철도 3호선처럼 ‘모노레일’ 방식을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모노레일은 다른 고가물과 달리 점유면적이 작아, 하천과 도로 등의 공간에도 설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대구시는 모노레일 등 건설방식 변경은 어떤 조건을 내놔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대신 철로가 놓이는 상부 구조물을 최대한 좁혀 도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경관개선사업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고무차륜 AGT방식으로 건설된 인천 도시철도 2호선과 김해 경전철 보다도 철로 상부폭(7.69m)을 1m가량 좁게 만들어 주변 건물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준공 후에도 사후환경조사를 통해 필요시 추가 저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다.
대구 주민들과 시민단체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의 도시철도 4호선 공사는 기존대로 강행될 전망이다. 시는 관련 행정절차를 서둘러 마무리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김중진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는 “대구시는 주민 반대에도 AGT방식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강행하고 있다”며 “새로운 시장이 취임하기 전까지 사업 추진을 중단하고 공론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대구시가 사업을 계속 강행한다면 주민감사 청구 등 법적 조치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신청 사건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론스타에 대한 4000억원 규모의 한국 정부 배상책임도 사라졌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13년간 대한민국을 상대로 6조9000억원의 배상금을 요구하며 국제투자 중재를 진행한 론스타 ISDS 사건 취소 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정부는 오늘 미국 워싱턴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취소위원회는 2022년 8월31일자 중재판정에서 인정한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2억1650만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했다”며 “이로써 원판정에서 인정된 약 4000억원 규모의 정부 배상책임은 모두 소급해 소멸됐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취소위원회로부터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그간 취소 절차에서 지출한 소송비용 합계 약 73억원을 30일 이내에 지급하라는 환수 결정도 받아냈다”고 밝혔다.
앞서 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한국 정부에 46억8000만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10년 만인 2022년 8월 ICSID 중재판정부는 론스타 주장 중 일부를 인정해 청구 금액 46억8000만달러 중 4.6%인 2억165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한국은 238명…니카라과 1명 ‘최소’한국, 론스타 ISDS 관련 승소
정부는 같은 해 10월 정정신청을 제기했고, 중재판정부가 2023년 5월 이를 전부 인용하면서 한국 정부가 물어야 할 배상금이 약 6억원 감액됐다. 론스타 측은 2023년 7월 판단 오류 등을 이유로 중재판정부 판정에 취소신청을 제기했고, 한국 정부도 법리상 문제점을 발견했다며 취소신청을 했다.
김 총리는 이번 선고에 대해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라며 “대한민국의 금융감독 주권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그동안 법무부를 중심으로 정부 관련 부처가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한 결과”라며 “특히 새 정부 출범 이후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의 성공적 개최, 한·미·중·일 정상외교, 관세협상 타결에 이어 대외 부문에서 거둔 쾌거”라고 말했다.
이날 브리핑에 동석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일각에선 새 정부 출범 전부터 (소송을) 한 것 아니냐고 하지만 이것은 어느 정부 문제가 아니라 12·3 내란 이후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등이 부재한 상황에서 국제법무국장 등이 혼신을 다한 결과”라며 “법무부를 비롯한 금융감독원, 다른 부처 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알림을 내고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정부에 전혀 위법 행위가 없었음에도 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던 기존 중재판정의 오류가 바로잡혔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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