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전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 2명이 17일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에는 김선규 전 부장검사, 이어 낮 12시35분부터는 송창진 전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해 공수처 처장·차장을 직무대행하며 채 상병 순직사건 관련 수사를 고의로 방해하고 지연시켰다는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특검은 김 전 부장검사가 지난해 1월 수사팀에 “4·10 총선 전까지 사건 관계자를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공수처 관계자들로부터 확보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6월 수사팀이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통신영장 청구를 요청하자, 오동운 공수처장이 주재한 부장급 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압수·통신영장을 결재할 수 없다. 나를 결재라인에서 배제하면 사표를 쓰겠다”며 영장 청구를 막은 것으로 특검은 파악했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 재직 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변호했으면서도,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씨가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말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도 받는다.
특검 측에선 이날 영장 심사에 류관석 특검보 등 검사·수사관 4명이 참석했다. 준비한 설명자료(PPT)는 각 100여 쪽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들에 대해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하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검은 이들의 범행으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공수처의 설립 취지가 무력화됐다고 봤다. 또 이들이 퇴직 후에도 공수처 관계자들과 접촉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부장검사 측은 영장 심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이 파악한 사실관계도 맞지 않는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전 부장검사 측도 혐의를 대체로 부인했다. 송 전 부장검사 측은 지난해 6월부터 7월에 걸쳐 수사팀이 낸 4차례의 통신영장 청구 요청을 모두 결재했고, 결과적으로 법원으로부터 통신영장을 발부받았으므로 수사 방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증 혐의와 관련해선 당시 직무배제돼 이씨의 사건 관련성을 제때 파악할 수 없었고, 이를 인지한 뒤에는 사건 회피 신청을 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의혹에도 공수처 수뇌부가 밀접히 연관된 것으로 의심한다. 특검은 이들이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주요 피의자인 이 전 장관 등에 대해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는 수사팀의 요청을 뭉개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에도 관여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이에 이들의 신병확보 여부는 수사기한을 11일 앞둔 특검의 나머지 수사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예정이다. 이들의 영장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나온다.
대전시는 그동안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시와 산하기관에서 운영하던 동하계 아르바이트 사업을 ‘청년 행정체험연수’로 개편한다고 19일 밝혔다.
청년 행정체험연수는 청년들이 시 본청과 사업소,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에서 행정 실무를 경험하며 진로를 탐색하고 시정 이해도를 높일 수 있게 지원한는 사업이다.
시는 그동안 이 사업을 대학생만 참여할 수 있는 동하계 아르바이트 사업으로 진행해 왔다. 차별 소지를 없애기 위해 학력 제한을 두지 않고 대전 거주 청년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개편한 것이다.
행정체험연수 대상은 본인이나 직계존속이 대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다. 지원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 등은 특별선발하고 일반선발 인원은 전산 추첨 방식으로 선발한다.
개편된 지원·선발 기준은 이번 동계 행정체험연수부터 적용한다. 시는 오는 24일 홈페이지 등을 통해 동계 연수 모집 공고를 할 예정이다.
행정체험연수에 참여하는 청년들은 4주 동안 시와 산하기관에서 일하면서 시가 정한 생활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는다. 내년도 대전시 생활임금은 시간 당 1만2043원이다.
고현덕 시 교육정책전략국장은 “보다 많은 청년이 시정 현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동안 높은 호응을 받았던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개편했다”며 “행정체험연수가 청년들의 성장을 돕는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율주행 스타트업 오토노머스에이투지(이하 에이투지)가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아부다비에서 인공지능(AI) 우주기술 기업 스페이스42와 손잡고 현지 자율주행 합작법인을 설립했다고 20일 밝혔다.
에이투지가 글로벌 비즈니스 확장을 목표로 킬사글로벌과 설립한 싱가포르 합작법인 A2G가 스페이스42와의 파트너십 구조 설계 및 네트워크 구축 등 핵심 역할을 맡았다.
양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지난 19일(현지시간) 열린 ‘한-아랍에미리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합작법인 설립을 공식 발표했다.
이로써 에이투지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2025 자율주행차 운영에 이어 중동 시장에서도 한국형 자율주행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입증하며 K-자율주행 대표주자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한국 기업이 중동에 자율주행 합작법인을 세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사는 이번 합작법인 설립을 위해 총 400만달러(약 60억원)를 공동 출자했으며, 800만달러(약 120억원) 규모의 아부다비 자율주행 프로젝트를 공동 수주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레벨4 자율주행차의 접근성 확대, 기존 차량을 자율주행차로 개조하는 레트로핏 모델 적용, V2X(차량-사물 간 통신) 기술 및 관련 서비스 제공 등을 축으로 현지 자율주행 상용화와 스마트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는 복안이다.
현재 UAE는 두바이의 ‘2030년 자율주행 25% 달성’, 아부다비의 ‘2040년 완전 전환’ 구상 아래 전면적인 스마트 모빌리티 전환을 추진 중이어서, 합작법인도 이에 발맞춰 향후 사업을 전개하기로 했다.
우선 내년 상반기 아부다비와 두바이에서 기아의 ‘PV5’ 5대를 활용해 자율주행차 시범사업과 차량 개조에 나선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자율주행 시스템 전환이 목표다. 이후에는 현지 정부와 워크숍 및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마련해 제조 및 인프라 기반 확충에 나서는 한편 중동 전역으로 자율주행 상용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아부다비 투자청(ADIO), 스마트·자율주행차 산업 클러스터(SAVI) 등과 협력해 대규모 상용화를 위한 현지 법·제도 및 운영 시스템도 공동 개발할 방침이다.
한지형 오토노머스에이투지 대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율주행 기업으로서 한국의 자율주행 기술력을 중동에 뿌리내리는 첫 단추를 끼웠다는 점에서 큰 자부심을 느낀다”며 “스페이스42와 함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율주행 인프라를 구축해 UAE의 자율주행 상용화를 실질적으로 이끌고 중동 전역의 스마트 모빌리티 혁신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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