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범죄변호사 미 이민세관단속국 건물에 총격…커크 암살 이후 정치 폭력 격화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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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범죄변호사 미 이민세관단속국 건물에 총격…커크 암살 이후 정치 폭력 격화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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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30
224 회

용인소년범죄변호사 미국 보수 청년 활동가 찰리 커크가 암살된 지 2주 만에 미 이민당국을 겨냥한 총격 사건이 발생하면서 정치적 폭력이 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사건의 책임을 민주당 등 정치적 반대 세력으로 돌리며 갈등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미 연방수사국(FBI)은 24일(현지시간) 텍사스주 댈러스 이민세관단속국(ICE) 건물에서 일어난 총격 사건의 용의자 조슈아 얀(29)이 소지했던 탄피에 ‘안티 ICE’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고 밝혔다.
FBI는 이 사건을 “정치적 이념에 근거한 폭력”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캐시 파텔 FBI 국장은 용의자의 미사용 탄환 사진을 공개하며 “법 집행기관을 겨냥한 이러한 비열한 정치적 동기의 공격은 단발성 사건이 아니다. FBI는 기관을 표적으로 삼는 자들을 추적해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엑스에 적었다.
이날 오전 댈러스 ICE 건물을 향해 총탄이 발사돼 구금자 1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인근 건물에서 표적 사격을 한 것으로 파악된 얀은 사건 발생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 10일 커크가 암살당해 긴장감이 높아진 가운데 사건이 발생해 미국 내에서는 정치적 동기로 인한 폭력 확산에 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만 얀의 정확한 범행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다. 뉴욕타임스는 얀의 온라인 프로필에는 정치에 관한 관심 등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았다고 전했다. 얀은 2020년 3월 텍사스에서 열린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투표했으며 오클라호마주에 무소속 유권자로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 관해 “급진좌파 민주당원들이 ICE를 끊임없이 악마화하고 해체를 요구하며 ICE 요원들을 ‘나치’에 비유한 결과”라고 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사건을 계기로 반파시즘·반인종주의 좌파 운동인 ‘안티파’를 해체하겠다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료들도 이 사건이 이민 단속 정책을 반대하는 세력과 연관이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J D 밴스 부통령은 “범인은 폭력적인 좌익 극단주의자”라며 “이 사람이 정치적 동기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했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장관은 “이 사건은 ICE에 대한 증오에서 비롯됐다”며 “극좌세력의 발언이 결과를 초래한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마크 비지 텍사스주 하원의원은 “왜 이 사건을 극좌파 사람들이 법 집행기관을 향해 총격을 가한 사건으로 국한해서 보느냐”며 “왜 다치거나 사망한 사람은 경찰이 아니라 구금자라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국무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설치법이 의결되면 바로 다음날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9일 정부과천천청사 방통위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직 이진숙이라는 인물을 제거하기 위해 만든 법이 방미통위 설치법”이라며 “일단 국무회의 심의·의결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그 다음날 헌법소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27일 국회에서는 기존 방통위를 폐지하고 방미통위를 설치하는 내용의 방미통위 설치법이 여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이 시행되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돼 현 정부와 갈등을 빚어온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임기 종료로 자동 면직된다. 방통위는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설립된 이후 17년 만에 사라지게 된다.
그는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 있는 방통위원장으로서 기자회견”이라며 “‘어쩌면’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한 것은 대한민국 헌법이 살아 있다면, 법치가 살아 있다면, 방미통위 설치법이라는 사실상 표적 입법을 위헌이라고 판단할 것이라는 작은 희망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통위 설치법과 방미통위 설치법은 내용이 거의 같다”며 “달라진 미디어 환경에 따라 법을 바꿀 필요성이 대두됐다는 건 억지로 만든 수식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대한민국 방송계 구도를 완전히 바꾸는 법이 무토론 표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밀어붙이기로 끝났다”며 “일정을 정해놓고 속전속결로 밀어붙인 것이기 때문에 이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다수결 민주주의라는 건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 동전의 이면에 있는 다수 독재는 대단히 큰 악”이라며 “토론이 끊임없이 공전할 때 다수결로 결론을 내는 것은 효율적이지만, 이 다수가 공모를 해서 다수결을 밀어붙이는 건 다수 횡포이자 독재”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민주노총 언론노조가 자신을 제거 대상으로 삼았다며 “공영방송사 노조의 상급 기관이 왜 민노총이어야 하느냐”고도 했다.
이 위원장은 오는 30일 국무회의에서 방통위 폐지법이 의결될 경우 조직이 사라질 수 있지만 30일까지 정상 출근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군인권센터를 상대로 낸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군인권센터가 26일 공개한 판결문을 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 25일 김 위원이 군인권센터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위원은 2023년 8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때 이 사건을 초동조사했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인권위 상임위에 불참했다. 그러자 군인권센터는 ‘의도적 회피’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허위 사실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상고 이유를 살펴봤으나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1, 2심에서도 법원은 군인권센터가 명예훼손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위원의 회의 불참이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것이 아닌지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면서 “다소 단정적인 어법이 사용됐으나 박 대령이 국방부로부터 수사 등을 받음에 따라 긴급구제 안건은 공적 관심 사안이 됐다”며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보다 광범위하게 공개·검증이 되고 문제 제기가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