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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경찰 “이춘석·전광훈 수사 마무리 단계”···혐의 인정될까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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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0
13 회

발기부전치료제구입 경찰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는 무소속 이춘석 의원과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배후 의혹을 받는 전광훈 목사의 수사를 마무리 중이라고 밝혔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7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정례 기자회견을 하고 “이 의원에 대해 지난 8일 4차 조사를 했고 조만간 (수사) 결정이 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8월4일 자신의 보좌관 차모씨 명의로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식거래를 하는 장면이 포착돼 논란이 됐다. 이 의원은 당시 인공지능(AI) 관련주를 거래하고 있었는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AI 정책을 담당하는 경제2분과장을 맡아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경찰은 이 의원의 주식 투자 자금 출처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이 의원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최근 4년간 재산은 4억원대였으나 실제 보유 재산은 10억원으로 알려졌다. 주식 보유를 신고한 적도 없어서 후원금 등 정치자금을 주식 투자에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투자 자금을 출판기념회와 경조사비 등을 통해 조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같은 달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이 의원 등에 대해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이 의원실과 지역구 사무실, 국회 사무처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도 벌였다. 경찰은 “이 의원이 받는 혐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대상은 아니라 사건을 이첩하진 않았다”고 밝혔다.
전 목사에 대한 수사도 마무리될 예정이다. 앞서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전 목사를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로 오는 18일 오전 10시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이 전 목사를 소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 목사는 서부지법 사태를 배후에서 선동·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경찰은 전 목사와 측근들이 신앙심을 내세운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와 금전 지원을 통해 보수 유튜버들을 관리하고, 시위대의 법원 난입을 부추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랑제일교회 자금이 난동 가담자들에게 흘러갔는지 여부도 들여다보는 중이다.
경찰은 지난 8월 전 목사의 사택과 사랑제일교회, 보수 유튜버 6명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9월에는 전 목사의 딸과 이영한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사무실 등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지난 13일에는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대표 신혜식씨를 소환 조사했다. 경찰은 “전 목사와 신혜식씨 등 총 9명이 입건됐는데 전 목사만 조사하면 수사가 거의 마무리 수준에 왔다고 볼 수 있다”며 “추후 수사 결과를 보고 영장 신청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목사 측은 “서부지법 사태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사랑제일교회는 압수수색 당시 발표한 입장문에서 “사랑제일교회는 서부지법 사태와 무관하며, 공권력을 이용해 억지 프레임으로 교회를 끌어들이는 모든 시도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기아가 경기도 평택 청북읍에서 인증중고차 전용 공간인 ‘기아 인증중고차 센터 평택 직영점’을 열었다고 17일 밝혔다.
기아에 따르면 센터는 약 1만9000평 부지 1층에 모두 1400여대(실내 640대, 실외 750대) 규모의 전시 시설을 마련했다.
실물 차량 확인부터 실시간 추천, 전문 상담, 시승까지 모두 통합 지원한다. 방문이 어려운 고객들을 위해 온라인으로 전문가와 실시간 소통할 수 있는 라이브 상담 서비스도 도입했다.
아울러, 약 800ｍ 길이의 ‘기아 인증중고차 전용 시승 트랙’을 갖췄다. 트럭 내 경사로와 요철 구간을 구현해 차량의 내구성과 승차감을 실제 주행 환경에서 직접 테스트할 수 있는 공간이다.
기아의 전기차 제품군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EV 라운지’, 애프터마켓 용품을 선보이는 ‘기아 샵’도 운영할 예정이다.
같은 건물 2층에는 기아의 첫 목적기반모빌리티(PBV) 특화 거점인 ‘PBV 익스피리언스 센터’가 문을 열었다.
증강현실(AR) 기반의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실제 업무 환경 속에서 PBV를 얼마나 다양한 형태로 활용할 수 있는지 고객들이 경험해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기아는 향후 PBV 전체 제품군을 순차적으로 이곳에 전시한다.
기업과 공공기관 고객을 위한 비즈니스 전용 공간도 조성할 계획이다. 지역 사회와의 실질적인 상생 차원에서 벚꽃 산책로, 반려견 놀이터, 분수공원 등 다양한 공공 편의시설 또한 마련했다.
1층 컨퍼런스룸은 네이버 플레이스 연계 예약 시스템을 통해 교육과 행사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한 지역 커뮤니티 공간을 표방한다.
기아 관계자는 “한국도로공사와 협업해 평택 복합 휴게소와 연결되는 도로를 조성하고 전망대 및 다양한 편의시설을 통해 지역 명소로서의 기능도 수행할 방침”이라며 “중고차 구매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페이스북 모기업 메타플랫폼의 인스타그램·왓츠앱 인수가 반독점법 위반이 아니라는 미국 법원 1심 판단이 나왔다.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 제임스 보아즈버그 판사는 18일(현지시간) 연방거래위원회(FTC)가 메타의 독점적 지위를 입증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FTC는 2020년 메타가 페이스북의 경쟁 플랫폼인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차례로 사들이며 소셜미디어 시장을 독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메타는 2012년 인스타그램, 2014년 왓츠앱을 인수했다. 이들은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가 2008년 “경쟁보다 구매가 낫다”고 말한 점을 들어 잠재적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해 기업을 인수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FTC가 “과거 메타가 독점적 시장 지배력을 가졌는지 여부와 별개로 메타가 현재에도 그런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하지만 그러지 못했다”고 했다. 유튜브, 틱톡 등 다양한 플랫폼이 등장한 만큼 메타의 지위가 예전만큼 우월적이지 않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번 재판은 전 세계 소셜미디어 지형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메타가 패소할 경우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강제 매각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하지만 메타가 1심에서 승리를 거두하면서 이들의 ‘소셜미디어 왕국’은 일단 유지하게 됐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판결을 두고 “거대 테크기업의 중요한 승리”라고 평가했다.
메타는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이 “메타가 치열한 경쟁 직면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행정부와의 협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당국이 빅테크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기업들의 승리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9월에는 구글이 온라인 검색 시장 불법 독점 해소를 위한 재판에서 자사 웹브라우저 크롬을 매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