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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이혼전문변호사 박지원만 “한동훈도 잘했어”···민주당, ‘론스타 분쟁 승소’에 떨떠름한 환영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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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0
14 회

포항이혼전문변호사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 취소 소송에서 전부 승소하자 과거 취소 소송 제기를 반대했던 더불어민주당은 19일 환영하면서도 불편한 분위기다. 판정 취소 소송 신청을 결정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정부·여당에 “숟가락 얹지 말라”며 역공에 나섰고, 민주당은 한 전 대표 언급을 자제하며 “이재명 정부의 성과”라고 선을 그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은 제가 항소한다고 할 때 ‘이자 늘어나면 네가 물어주냐’고 집요하게 공격했던 사람들”이라며 “지금 와서 자화자찬? 솔직히 좀 황당했다”고 비판했다. 전날 김민석 국무총리가 승소 발표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쾌거”라고 주장하자 한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정권은 숟가락 얹으려 하지 말고 소송을 반대한 것에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전 대표는 2022년 8월 윤석열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낼 때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약 4000억원 배상을 판정하자 항소(판정 취소 신청)를 주도했다. ISDS를 비롯한 국제소송 대응을 위해 법무부 국제법무국도 신설했다. 항소에 대해 송기호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은 “배상 책임이 없다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제로(0)”라고, 민주당 의원들은 “승산이 낮은 희망고문”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성과로 치켜세웠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정부의 정당한 조치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국가 이익과 금융 주권을 지켜낸 소중한 성과”라며 “10여년이 넘는 긴 분쟁의 시간 끝에 이재명 정부에서 최종 승소가 확정된 것”이라고 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대구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성과와 더불어 더욱 빛나게 됐다”고,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승소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가 과도한 업적 챙기기를 한다는 견제도 이어졌다. 박지원 평당원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내 덕을 뽐내고 남 탓부터 하는 정치 행태는 감동을 반감시키고 빈축만 살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그냥 우리 정부가 잘했다고 하면 될 것을 꼭 이렇게 할 필요 있냐”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5선 중진인 박지원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전 정부도 잘했고, 한동훈도 잘했고, 현 정부도 잘했다”고 칭찬했다. 박 의원은 한 전 대표에 대해 “잘한 건 잘했다고 얘기해 줘야지”라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판단 잘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론스타 사건 항소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와 연관시켜 연일 정부·여당 비판을 이어갔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전날 “김민석 총리는 론스타 승소 4000억원 대신 대장동 7800억원 환수로 진정한 업적을 남기라”고,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민주당이 하라는 대로 했으면 오늘 대한민국은 4000억원을 론스타에 지급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냥, 제 그림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봐주면 좋겠는데요.”
자신의 개인전 개막을 하루 앞둔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호리아트스페이스에서 작가 변웅필(55)이 말했다. 전시 제목마저도 ‘아무렇지 않은 날들’이다. 그가 2021년 열었던 개인전의 이름은 ‘SOMEONE’, 특정되지 않은 누군가이다. 전시장을 채운 그의 그림 제목 중 다수가 ‘SOMEONE’과 ‘SOMETHING’이다. 그림 속 ‘누군가’에게는 얼굴과 머리와 귀가 있어 그가 사람인 줄은 알 수 있지만 눈·코·입은 빠져있다. 그림 속 서로를 안은 두 사람의 관계 또한 짐작하기 어렵다. 어떻게든 작품의 의미 부여를 차단하려는 듯한 느낌마저 든다.
변웅필의 과한 겸양의 말과 달리 그의 그림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다. 그래픽 프로그램을 통해 인쇄한 것만 같이 균일한 색상으로 채워진 그림은 흔히 볼 수 있는 유화와 마찬가지로 캔버스에 물감으로 그린 것이다. 얼룩이 거의 보이지 않는 그림의 색은 변웅필이 직접 공들여 만들고 칠한 것이다. 그는 한 회사의 물감을 사서 직접 짜보고 색상표를 만든다. “같은 물감도 아침·점심에 그릴 때와 여름·겨울에 그릴 때 마르는 시간에 차이가 생긴다”며 한 가지 색을 칠할 때는 여러 번 덧칠하지 않고 한 번에 칠한다. “그림을 그리다가 흠집이 나면, 파리가 한 번 앉기라도 하면 처음부터 다시 칠한다”고도 했다. 캔버스도 화방에서 사지 않고 직접 만든다. 선도 그리지 않는다. 선을 비워 놓고, 면에 색을 채워서 선만 남겨두는 것이다. “완벽한 선을 그리기 위해 선을 그리지 않는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변웅필의 대표작은 ‘한 사람으로서의 자화상’(2008)이었다.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의도적으로 일그러뜨려 놓고, 그 모양을 그린 그림 속에는 눈·코·입이 다양한 표정을 짓는다. 그러나 그림엔 머리카락이나 옷 등은 없고 검은 배경만 자리한다. 독일 유학 중에 인종차별을 겪었던 작가가 인간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외부 요소를 빼버린 것이다. 얼굴을 일그러뜨린 것 또한 외면보다 내면을 집중하게 만드는 장치다.
그렇게 규정 짓기와 거리를 둔 변웅필은 눈·코·입마저 빼버리며 작업을 이어나가고 있다. 그는 2021년 개인전에서의 ‘SOMEONE’을 ‘SOMETHING’에서 ‘SOMEWHERE’로까지 확장하는 과정에서 이번 전시를 열었다. 그는 “다들 작가론을 펼치고 예술론을 표출하는데 너무 허무맹랑한 느낌도 든다”며 “동그라미와 배경만으로도 전달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림에 등장하는 네잎클로버나 사과도 “보시는 분들이 좋으라고(그린 것)”이라고만 했다.
변웅필은 “그림값이 왜 비싼지를 따져봐도, 그림을 띄우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 비싸기 때문”이라며 “그림이 학술이 되고 학문이 되며 억지로 장르가 된 것”이라고 했다. 그림에 부여되는 여러 의미가 그림의 가치를 지나치게 끌어올리는 게 아니냐는 문제의식을 드러낸 것이다. 대신 변웅필은 그림을 그리는 행위도 ‘놀이’라고 하며, 그림을 그릴 때 들이는 정성은 ‘누군가 정한 것이 아니라 작가가 놀이 과정에서 만들어 낸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가 과거 그렸던 일그러진 자화상도 인종차별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는 사실이 겹쳐지며, 그가 그림에 애써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그려낸 그림들을 다시 바라보게 된다. 전시는 다음달 6일까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8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자신의 딸을 언급하자 “어떻게 가족을 엮어 그렇게 말하냐”며 반발했다.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 실장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지금 따님한테 임대주택 살라고 얘기하고 싶으냐’고 묻자 이같이 말하며 설전을 벌였다. 김 실장은 김 의원이 ‘딸의 전세금은 누가 모았느냐’고 질의하자 “딸이 저축한 게 있고 제가 조금 빌려준 게 있다”고, ‘김 실장은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매입)로 집을 샀죠’라고 지적하자 “아니다. 중도금을 제가 다 치렀다”고 대답했다.
김 실장은 김 의원이 ‘보통은 집을 살 수 있는 주거 사다리로 전세를 얘기한다’고 주장하자 “(딸이) 그런 의미로 가 있는 게 아니다”라고 받아쳤다. 그러자 김 의원은 “내년 정부 예산에서 청년 전세가 될 수 있는 정부 대출, 정책 대출은 거의 다 잘랐다”라며 “전세자금에 청년들이 보탤 수 있는 디딤돌·버팀목 대출은 3조원 이상을 잘라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모든 부모는 ‘내 딸도 아들도 전세 살고 집 사는 주거 사다리에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다. 정책 대출을 그렇게 줄여 놓으면 청년들은 월세나 임대주택에 가라는 것이냐”며 “따님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왜 전세를 못 가게 막느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우리 딸을 거명해서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며 “이전 정부에서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던 걸 6·27(부동산 대책) 때 정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실장은 “딸이 갭투자 한다는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나”라며, 김 의원은 “딸이 아니라 김 실장이 갭투자 했다는 것”이라며 서로 고성을 질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옆자리에서 “그러면 안 돼요”라며 말렸지만 김 실장은 “가만히 계시라”며 우 수석을 손을 뿌리쳤다. 김 실장은 “공직자 아버지 둬 가지고 평생 눈치 보고 사는 딸에게 무슨 갭투자냐”라며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병기 운영위원장이 “지금 뭐 하는 것이냐. 여기가 정책실장이 화내는 그런 곳이냐”며 제지하고서야 김 실장은 “송구하다”며 사과했다. 우 수석은 “가족 문제는 서로 예민한 것 아닌가. 이해해 달라”며 양해를 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