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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링크 전주 건지산 민간공원 특례사업, ‘농업법인 참여’ 논란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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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0
15 회

백링크 전북 전주시 덕진공원 건지산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참여한 농업법인이 법적으로 허용된 사업 범위를 넘어선 활동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환경운동연합과 호성동대책위는 17일 성명을 내고 “농업법인의 참여는 명백히 농어업경영체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사업 즉각 중단과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단체에 따르면 농업법인은 농지를 활용해 아파트 등 비공원시설 개발을 목적으로 컨소시엄에 참여했다. 이는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의5에 따라 금지된 부동산 개발 활동에 해당한다. 농림축산식품부도 민간공원 특례사업 참여가 법 위반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반면 국토교통부는 법적으로 참여를 금지하는 조항은 없지만 최종 판단은 농어업경영체법 등 관련 법률 해석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농림부의 명백한 해석을 무시하고 변호사 자문만으로 사업을 강행하는 전주시 행정은 특정 개발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주는 편법적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건지산과 덕진공원이 전북대 학술림, 편백나무 숲, 오송제, 덕진연못 등 멸종위기종 서식지와 역사·문화적 가치를 갖춘 점을 강조하며 국가도시공원 지정 등 공익적 대안을 제시했다.
전주시는 지난달 30일 덕진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처분 관련 1심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단체는 “1심 판결이 절차적 적법성에만 초점을 맞춘 것으로 판단한다”며 “농업법인의 사업 적법성 문제와 법적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자사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목적으로 1700여개 병의원에 6억원가량의 식사·간식 접대 등을 한 건강기능식품 제조사 에프앤디넷이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품 및 향응 제공 등 부당한 방법으로 경쟁 사업자의 고객을 자사와 거래하도록 유인한 에프앤디넷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9600만원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에프앤디넷은 ‘닥터에디션’이라는 브랜드로 유소아, 청소년, 임산부, 성인을 대상으로 프로바이오틱스·멀티비타민·오메가3·비타민D 등을 판매하는 회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프앤디넷은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사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위해 1702개 병의원에 식사 접대, 행사 지원, 간식비 등의 형태로 총 6억1200여만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경제적 이익을 받은 의사·간호사 등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병의원 내 별도 공간에 마련된 에프앤디넷의 단독 판매매장에서 에프앤디넷의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거나 병의원에 비치된 제품을 구입하도록 유도했다.
공정위는 에프앤디넷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행위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결국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건강기능식품 업계가 자율적으로 마련한 공정경쟁규약에도 어긋난다고 봤다.
공정위는 “에프앤디넷의 행위는 소비자가 자유롭게 건강기능식품의 가격과 품질을 비교·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다”며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대지미술가 지나 손 작가의 개인전 ‘변위’(Displaced)가 소마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다. 지난 14일 시작해 다음달 21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는 소마미술관 드로잉센터 작가 공모로 뽑힌 손 작가가 지난 10년 동안 해온 작업을 한데 모은 것이다.‘변위’는 물건이 움직여서 위치가 바뀐 정도를 뜻하는 물리학 용어다.
작가는 자연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자리’나 ‘사라진 흔적’에 관심을 가져 왔다. ‘물의 드로잉’, ‘허공을 드로잉하다’ 같은 작품들은 파도에 흩어지는 물건이나 허공에 던진 막대처럼, 예측할 수 없는 자연의 움직임을 포착한 것이다.
자연 속 미세한 움직임을 포착해온 그의 작업은 기록이 아니라 “관계의 재배치”에 가깝다. 빛, 바람, 공기, 생명력 같은 비물질적 에너지가 사람의 행위와 섞이는 순간, 장소는 흔들리고 형태는 변한다. 지나 손은 그 흔들림을 ‘공(空)’의 미학으로 시각화한다.
지나 손은 일간지 편집기자와 와인칼럼니스트로 일하다가 뒤늦게 예술가의 길로 들어섰다. 52세에 프랑스 파리 베르사유시립미술대학에 편입해 수석 졸업했으며, 2021년 귀국해 ‘지나 손’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그의 인생 자체가 ‘변위’의 기록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대표작 ‘흔들린 자리’, ‘숲의 드로잉: 기와’, 그리고 오프닝 퍼포먼스 ‘먹칠하다(Blacken)’를 만날 수 있다. 미술관 앞마당에 감 1000개를 펼쳐 놓는 설치작 ‘홍시의 초대’도 눈길을 끈다. 관람객이 직접 참여하는 작품으로, 자연의 시간(감이 익는 과정) 속에서 작가는 결과를 모르는 불확실성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작품이 스스로 완성되기를 기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