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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마케팅 ‘환치기’로 서울에 집 4채…외국인 위법 부동산 거래 210건 적발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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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0
15 회

웹사이트 마케팅 외국인 A씨는 총 17억3500만원을 들여 서울 주택 4채를 사들였다. 매매대금 가운데 5억7000만원은 외화 반입을 신고하지 않았다. 현금을 들고 입국하거나 ‘환치기’ 수법으로 지인들에게서 조달했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고 외국인의 위법적인 부동산 거래 행위를 최대한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체결된 438건의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를 조사해 의심거래 210건에서 290건의 위법 의심행위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예를 들어 외국인 B씨는 서울 단독주택을 125억원에 매수하면서 전액을 금융기관 예금액으로 조달했다. 그는 해외 사업소득을 제3국 은행으로 송금한 뒤 이를 다시 국내 은행에 입금해 자금을 조달했는데, 자금 출처가 불분명했다.
유형별로는 거래 금액이나 계약일을 실제와 다르게 신고한 경우가 162건으로 가장 많았다. 업·다운 계약이나 계약일 거짓 신고는 적발되면 과태료(취득가액의 10% 이하)를 물게 된다. 가족이나 법인 돈으로 주택을 매수하면서 차용증을 쓰지 않거나 적정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57건)가 뒤를 이었다.
A씨처럼 해외에서 1만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 반입하고 신고하지 않거나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불법반입한 경우도 39건으로 파악됐다. 불법반입 혐의가 인정되면 외국환거래법 제29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이외에 방문취업비자(H2) 등 임대업을 할 수 없는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면서 주택을 매수해 임대소득을 올리거나(5건) 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13건), 주택의 실제 소유자와 등기부상 명의자가 다른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14건)도 다수 적발됐다.
위법 의심 부동산 거래의 매수인 국적은 중국(125건)이 가장 많았고 다음이 미국(78건), 호주(21건), 캐나다(14건) 순이었다. 매수인 국적별로 전체 주택 거래량 대비 위법 의심거래 비율이 높은 곳은 미국(3.7%)과 중국(1.4%)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 위법 의심행위가 88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경기(61건), 충남(48건), 인천(32건) 순이었다.
레오 14세 교황이 세계의 빈곤 문제에 관해 “정의 없이 평화는 있을 수 없다”며 각국 지도자들이 가난한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교황은 16일(현지시간)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가난한 이들의 희년’ 미사를 집전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가난한 이들의 희년은 전 세계 순례자들이 바티칸을 찾는 희년 기간 열리는 행사 중 하나다. 희년은 가톨릭에서 신자들에게 특별한 영적 은혜를 베푸는 성스러운 해를 뜻한다.
교황은 “이민, 가난한 이들의 눈물은 (정의 없이 평화는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상기시킨다”며 “모든 이를 포용하지 못하는 복지와 진보라는 신화가 수많은 개인을 망각한 채 그들을 운명 속에 내버려 둔다”고 지적했다. 이어 빈곤을 넘어 고립으로 이어지는 “수많은 도덕적·영적 빈곤 상태”도 언급했다.
교황은 교회가 “여전히 낡고 새로운 형태의 빈곤에 깊이 상처받아 있다”며 신자들에게 “타인에게 더욱 귀 기울이고 가난한 이들에게 손을 내밀라”고 말했다. 이어 각국 지도자들을 향해 “가장 가난한 이들의 절규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미사 후 교황은 바오로 6세 홀에서 노숙자, 취약계층, 장애인, 난민 등 1300여명과 라자냐와 커틀릿 등 점심을 함께했다. 바티칸은 약 50명의 트랜스젠더 여성도 이 자리에 초청했다.
즉위 6개월째를 맞은 레오 14세 교황은 사회정의를 자신의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 이날 로마 전역에서는 가난한 이들을 돕는 다양한 행사가 열렸다.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사진)가 18일 경찰에 출석했다. 전 목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좌파 대통령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사에 출석했다. 그는 조사실로 들어가기 전 취재진과 만나 “서부지법 사태와 우리는 관계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전 목사는 “7~8년 동안 ‘광화문 운동’을 하면서 ‘경찰과 부딪치지 말고, 좌파 단체와 싸우지 말라’고 강조해 사건사고가 없었다”고도 했다.
전 목사는 폭력사태의 배후로서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한 것 아니냐는 질문엔 “목사가 설교할 때 성도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것이 어떻게 가스라이팅이냐”고 반박했다. 폭력사태 가담자들에 대해선 “원래 광화문 단체가 아니고, 다른 데 가서 소리 지르는 애들”이라고 했다.
전 목사는 “사건이 일어난 지 거의 1년이 지났는데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는 이런 조사가 말도 안 나왔다”며 “지금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수사를) 총지휘한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한다”고 주장했다. 조사는 약 두 시간 만에 끝났고 경찰은 오는 21일 전 목사를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전 목사가 지난 1월18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직후 지지자들의 서부지법 난입을 선동·지시했다고 의심한다.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인원은 총 137명이다. 지난 9월24일 기준 94명이 1심 선고를 받았다. 현재까지 최고 형량은 징역 5년이다. 무죄 선고는 없었다. 이 중 60여명이 항소했는데, 일부는 공탁 등을 이유로 2심에서 형을 감경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