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전문변호사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K-스틸법)’이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 문턱을 넘었다. 철강업계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를 명문화한 것이 골자다. 법안은 이르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산자위 법안소위는 이날 K-스틸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K-스틸법은 글로벌 철강 수요 둔화, 미국의 고율 관세 유지 등 복합 위기에 처한 국내 철강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다. 앞서 여야 의원 106명이 이 법안의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22대 국회 ‘1호 공동 당론 법안’이다.
법안에는 대통령 소속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철강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녹색 철강 전환 기술 지원, 세제 감면·보조금·정책금융(융자) 지원, 불공정 무역 대응 및 시장 보호 조치 등이 포함됐다.
소위 심사 과정에서 대부분 원안대로 유지됐으나 저탄소 철강 기술에 대한 지원을 규정한 조항 등 일부 조항은 ‘권고’에서 ‘의무’로 강화됐다. 산자위 여당 간사인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소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철강 산업이 워낙에 어려워 보조금 지원 등 직접 방식으로 하고 싶었으나 통상 문제가 걸려 있다”며 “보조금 지원이라는 직접적 표현은 빼되, 지원해야 한다는 강제 조항으로 바꿨다”고 말했다.
K-스틸법은 미국발 관세 충격, 중국산 덤핑 공세 등으로 타격을 입은 철강업계를 정부가 나서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다. 미국은 지난 6월 한국산 철강에 부과하는 관세를 25%에서 50%로 인상했다. 최근 발표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도 철강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여야는 이르면 오는 21일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르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선동했다는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8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한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전 목사에게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날 오전 10시에 종로구 청사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경찰이 전 목사를 소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 목사는 측근들과 함께 신앙심을 내세운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와 금전 지원을 통해 보수 유튜버들을 관리하고, 시위대의 법원 난입을 부추긴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은 사랑제일교회 자금이 난동 가담자들에게 흘러갔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 8월 전 목사 사택과 사랑제일교회, 보수 유튜버 6명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9월에는 전 목사의 딸과 이영한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사무실 등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서부지법 사태 배후 혐의로 전 목사와 딸,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대표 신혜식씨 등 9명을 입건했다. 전 목사를 제외한 8명에 대한 조사는 마친 상태다.
전 목사 측은 사랑제일교회가 서부지법 사태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최근 중국의 굴기를 피부로 느끼고 우려하는 기업인들이 크게 늘고 있다.”
한국·미국·중국·일본 4개국 기업 경쟁력 현황과 전망을 조사한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관계자는 1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각 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거세다. 중국은 미·중 갈등 격화 속 반도체 기술 자립 속도를 더 높이고 있다.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산업에서 D램은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가, 낸드는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가 주도하고 있다. 그간 전 세계 D램 시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마이크론(미국)의 3강 체제였다. 하지만 2016년 중국 정부의 지원으로 설립된 CXMT가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점유율을 늘리면서 이 구도를 흔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 업체들은 구형 시장뿐 아니라 첨단 시장까지 겨냥하고 있다. CXMT는 최근 화웨이에 4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인 HBM3 샘플을 공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6세대 HBM4 개발을 마친 상태인 점을 고려하면 1~2세대 정도 뒤처진 셈이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중국은 수율 등 아직 검증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한국을 많이 따라온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가 한발 앞선 개발,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승부를 보더라도 중국 업체들이 전폭적인 국가 지원을 등에 업은 만큼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세계 TV·가전 시장에서 중국은 이미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를 무기로 존재감을 키운 지 오래다. 이제는 기술력과 제품 인지도까지 끌어올리면서 한국을 바짝 뒤쫓고 있다.
석유화학업계의 경우 범용 제품은 이미 추월당했고, 고부가합성수지(ABS)·폴리염화비닐(PVC) 등 일부 고부가가치 제품 역시 1~2년 내 중국에 따라잡힐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석유화학업계 관계자는 “고부가가치 제품 경쟁력의 핵심은 촉매 기술인데 중국이 빠른 속도로 따라잡아 범용화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이 미래에 투자할 여력도 없어 1~2년보다 더 빨리 따라잡힐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바이오 분야에선 중국이 이미 한국을 추월했다고 보는 평가가 우세하다. 하버드대 케네디스쿨(공공정책대학원) 벨퍼센터는 지난 6월 ‘핵심 및 신흥 기술 지수 보고서’를 발간하며 바이오 분야에서 중국을 미국에 이어 2위의 기술력을 가진 것으로 보면서 한국은 10위로 평가했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신약 파이프라인(후보물질)의 경우 미국이 1위인데 중국이 미국의 3분의 2 정도 수준, 한국이 그다음 순위”라며 “현재는 임상 기술, 병원 의료 기술 등은 우리가 더 낫지만 이 또한 2~3년 정도면 따라잡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동차·부품, 2차전지 업계가 느끼는 위기감도 상당히 큰 편이다. 세계 곳곳에서 국내 업체와 수출 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이 대표적인 격전지로 꼽힌다.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에 따르면 중국 최대 전기차 업체인 BYD(비야디)는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모두 12만859대의 신차를 판매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3만254대보다 300%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한국에서도 한국수입자동차협회의 주요 브랜드별 지난 10월 판매량 집계치를 보면 지난 4월부터 본격 판매를 시작한 BYD가 전체 수입차 브랜드 중 6위, 전기차 브랜드로는 테슬라에 이어 2위에 오르면서 점유율을 키워가는 중이다.
전동화가 자동차 산업의 대세로 떠오르면서 미래 경쟁력의 열쇠를 쥐고 있는 배터리 분야에서 글로벌 1위를 달리는 CATL을 비롯한 중국 업체들의 존재감은 더하다. 특히 원료 광물에서부터 소재, 배터리 셀, 사용 후 배터리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가치사슬 전반을 중국이 사실상 장악한 상태여서 공급망 자립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진 상태다.
배터리업계 관계자는 “미국이 중국을 강력히 견제하면서 북미 시장에서 어느 정도 반사이익을 기대해볼 수 있겠지만, 차세대 배터리 개발을 위한 기술력 강화와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ESS) 사업 등 시장 다변화를 위한 노력을 잠시도 멈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제계에서는 핵심 인재 양성 시스템을 구축하고, 세제나 규제 완화, 미래 기술 투자 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경협 관계자는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어느 정도 경제 불확실성이 해소됐지만, 우리 기업이나 나라가 근원적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더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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