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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폴란드, 러시아 영사관 폐쇄···우크라 보급 철로 파괴공작 배후 지목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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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0
16 회

수원음주운전변호사 폴란드가 최근 발생한 우크라이나 연결 철로 파괴 공작 배후로 러시아를 지목한 끝에 러시아 영사관 한 곳을 폐쇄하기로 했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라도스와프 시코르스키 폴란드 외무장관은 이날 북부 도시 그단스크에 있는 “러시아 영사관의 운영 허가 철회를 결정했다”면서 몇 시간 내로 러 측에 공식 통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폴란드 정부는 이전에도 자국에서 발생한 방화 등 각종 파괴공작을 러시아가 꾸몄다며 포즈난·크라쿠프 등지의 러시아 영사관을 폐쇄한 바 있다. 그단스크 영사관까지 문을 닫으면 폴란드 내 러시아 공관은 바르샤바 대사관 1곳만 남게 된다.
이번 대사관 폐쇄는 지난 15~16일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와 우크라이나 인접 도시 루블린을 잇는 철로에서 파괴 공작으로 의심되는 시도가 적발된 것이 계기가 됐다. 바르샤바-루블린 구간은 서방의 우크라이나 지원 물자를 실은 화물열차가 많이 운행하는 철로다.
바르샤바 남동쪽 미카 철로에는 폭발물이 설치됐고, 이곳에서 약 20km 거리인 푸와비에서는 철제 클램프가 철로에 부착되는 등 열차 탈선을 유도한 흔적이 발견됐다. 폭발물이 제대로 터지지 않아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폴란드 당국은 현장에 확보한 지문과 휴대전화 유심칩 정보 등을 토대로 우크라이나 국적 용의자 2명을 특정했다. 이들은 범행 직후 벨라루스로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코르스키 장관은 “이는 단순한 파괴 행위가 아니라 인명 피해를 의도한 국가 테러 행위”라고 비판했다.
안드레이 오르다시 폴란드 주재 러시아 대사대리는 “우리는 건설적 태도를 가진 나라들과 관계 개선 같은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하고 있다. 폴란드는 그 중 하나가 아니다”라고 공작 의혹을 부인했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러시아 내 폴란드 외교·영사 기관을 축소할 것”이라며 맞대응을 예고했다.
러시아가 배후 지시한 파괴 공작은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이래 다수 발생한 것으로 서방 국가들은 의심하고 있다. 러 정보기관이 유럽에 사회 불안을 야기하고자 소위 ‘일회용 요원’에게 돈을 주고 파괴공작을 의뢰한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폴란드 국방부는 다음달 성탄절 시즌이 파괴 공작의 적기일 수 있다며 대응 작전에 병력 1만명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사진)이 야당 측의 한·미 관세협상 양해각서(MOU) 국회 비준 요구에 대해 “권투선수가 링에 올라갈 때 상대방은 손발이 자유로운데 우리는 손발을 묶는 꼴과 같다”고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국회 비준동의를 받을 경우 한국만 법적 구속을 받는 문제가 생긴다”고 했다.
김 장관은 17일 에 출연해 “앞으로도 (프로젝트 선정 등) 진행돼야 할 일들이 많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김 장관은 수익을 한국과 미국이 5 대 5로 배분한다는 조문을 가장 아쉬운 내용으로 꼽으며 “앞으로 협상하면서 우리가 논의할 여지가 있을 수 있다. 법으로 비준한다는 것은 5 대 5를 지키라고 못 박는 꼴”이라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도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미 투자 MOU 25조를 보면 ‘행정적 합의’로서 조문 자체에 구속력이 없는 걸로 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이후에도 별다른 의무를 지지 않는데 한국만 계속 의무를 져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 부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임기 중에 적용될 가능성이 크지만, 비준을 거치면 그 이후에도 효력이 계속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와 김 장관의 발언은 한·미 협상 최종 타결 뒤 국민의힘 중심의 ‘국회 비준’ 요구에 대한 반박 차원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도 국회 비준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MOU 등 내용을 보면 ‘법적 구속력이 없다(Legally non-binding)’고 명시하고 있다”고 했다. 애초에 ‘조약’을 염두에 두지 않아 진행된 협상이고, 이에 따라 전권 위임장, 임시서명,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취지다. 그는 “국회가 대미 투자에 대한 감독, 투자 진행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계속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병규 법무법인 인화 외국변호사(미국 뉴욕주)는 “투자를 진행하다 보면 실제로 우리나라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미국 제조업 부활에 도움이 되는지 등이 드러날 수 있다”며 “비준을 통해 한국 스스로 MOU에 법적 효력을 제공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다만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통상학과 교수는 “MOU가 구속력이 없고 언제든 수정 가능하게 둔 상태에서도 관련 내용은 충분히 국회가 감시·견제하고, 때로는 국익으로 끌고 가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정부·여당의 주요 인사들이 최근 한국이 승소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소송과 관련해 20일 한목소리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대표를 지냈지만 현재 야당 내에서 비주류로 분류되는 만큼 당정을 겨냥한 한동훈 전 대표의 공세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지난 18일 한국의 승소 소식을 긴급 브리핑한 김 총리와 정 장관은 이틀 뒤인 이날 각각 페이스북에 2022년 법무부 장관 시절 한 전 대표의 취소 소송 신청 결정을 높게 평가했다. 김 총리는 “언제 한 전 장관을 만나면 취소신청 잘하셨다고 말씀드릴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도 “당시 한동훈 법무장관은 (승소) 가능성을 믿고 취소 신청하기로 결정했다”며 “잘하신 일이다. 소신 있는 결정으로 평가받을 결단이었다”라고 했다.
여당인 민주당 내 원조 친이재명계인 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잘했다고 생각한다”며 “그 이후 (소송을) 이어받은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 직원들도 잘했고 법무부 위탁을 받은 소송대리인들도 정말 잘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승소 발표 이후 국익 차원의 정부 성과라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가 2022년 취소 소송 신청 당시 이를 비판한 민주당 태도를 환기하며 대여 공세를 하자 민주당은 불편한 기색을 내비쳐왔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그냥 우리 정부가 잘했다고 하면 될 것을 꼭 이렇게 할 필요 있냐”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 한 전 대표에 대한 칭찬은 전날 CBS 라디오에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판단 잘한 것”이라고 말한 박지원 의원 정도였다.
이후 김 총리와 정 장관까지 한 전 대표 칭찬에 나선 데에는 불필요한 정쟁화에 거리를 두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김 총리와 정 장관이 각각 페이스북에 “이런 일이야말로 정치적으로 시비할 일이 아니다.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를 이유 삼아 한쪽을 다 매도할 필요도 없다”, “국가적 경사인데 승소 후 숟가락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고 적었다. 김 의원은 ‘한 전 대표는 이재명 정부에서 한 게 없다고 주장한다’는 진행자 질문에 “그건 한 전 대표의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장관 시절 한 전 대표가 이길 확률이 낮을 것이라는 야당과 시민단체 등의 비판에도 취소 소송을 신청해 승소 물꼬를 튼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점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한 전 대표가 극단적 보수 성향의 지도부가 들어선 국민의힘에서 비주류로 전락한 만큼 한 전 대표와의 공방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박지원 의원은 전날 라디오에서 한 전 대표를 칭찬하면서도 “(내년 선거에) 나올 것 같다고 얘기하는데 간만 봐서 간동훈”이라고 평가 절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