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일본 집권 자민당의 비핵 3원칙 개정 추진에 원폭 피해지인 나가사키현 지사와 주일미군의 핵무기가 배치된 오키나와현 지사가 반발하고 나섰다.
도쿄신문은 오오이시 켄고 나가사키현지사와 타마키 데니 오키나와현지사가 비핵 3원칙 개정 추진에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고 18일 보도했다. 나가사키는 1945년 8월9일 미군이 원자폭탄을 투하하면서 큰 피해를 입었던 지역이고, 오키나와는 주일미군 주둔지로 핵무기가 배치된 지역이다.
교도통신은 오오이시 지사가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원폭 피해지로서 비핵 3원칙 개정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다고 전했다. 그는 “‘나가사키가 마지막 피폭지여야 한다’라는 나가사키의 생각을 다카이치 총리에게 확실히 전달하고 싶다”고 말했다.
타마키 지사는 오키나와현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핵병기 폐기에 역행하는 듯한 사고방식을 국민은 절대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국민의 의사를 받는 것도 총리의 책임이다”라고 강조했다.
‘핵무기를 만들지도, 보유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비핵 3원칙은 그동안 일본 정부 핵무기 관련 정책의 원칙이었다. 1967년 일본 국회에서 당시 사토 에이사쿠 총리가 선언했고, 이후 1971년 중의원에서 의결된 내용이다. 현재의 일본 3대 안보 문서에는 비핵 3원칙을 “견지한다는 기본 방침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그러나 자민당은 18~20일 사이 국회에서 이를 개정하는 논의에 착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국회 연설에서 내년 중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기 위해 검토를 개시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또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11일 중의원(하원)에서 3대 안보 문서 개정 때 비핵 3원칙을 견지할 것인지에 관한 질문에 “이제부터 작업이 시작된다. 표현을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명확한 답변을 피하고, 재검토 가능성을 열어놓은 바 있다.
교도통신은 이번 개정 때의 쟁점은 방위비 목표와 비핵 3원칙, 방위장비 수출 제한 완화, 원자력 추진 잠수함 보유 등이 될 것이라면서 자민당이 내년 봄까지 새로운 안을 정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올해 3분기 가계 빚 증가폭이 6·27 대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전분기보다 10조원가량 줄면서 증가세가 둔화됐다. 한국은행은 10·15 부동산 추가 대책이 나오면서 4분기에도 가계 빚 증가세가 안정 기조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은이 18일 발표한 가계신용 잠정 통계를 보면, 3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은 1968조3000억원으로 전분기 말보다 0.8%(14조9000억원) 증가했다. 다만 3분기 가계신용 증가액은 전분기 증가액(25조1000억원)보다 약 10조원 낮은 수준이다. 가계신용은 일반가계가 은행·보험사 등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드사용액(판매신용)을 더한 금액으로 ‘포괄적 가계부채’를 뜻한다.
가계신용 중 가계대출 잔액은 0.7%(12조원) 증가해 1845조원을 기록했다. 전분기(+23조6000억원)에 비해 증가폭이 절반가량 줄었다. 상품별로는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14조4000억원에서 11조6000억원으로 축소됐다. 신용대출과 증권사 신용공여 등을 포함한 기타대출 증가폭도 9조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줄었다.
김민수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6·27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줄고, 신용대출 한도가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되면서 신용대출이 감소로 돌아서 전체 가계대출 증가폭도 2분기보다 줄었다”고 말했다.
판매신용 잔액은 123조3000억원으로 휴가철 신용카드 사용, 지방세(재산세) 납부 수요 증가 등으로 신용카드 이용규모가 늘면서 3조원 증가했다. 전분기(+1조5000억원)보다 증가폭이 2배 늘었다.
한은은 3분기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전분기(89.7%)보다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3분기 가계신용 증가세가 둔화된 데다 실질 GDP 증가율(전년 동기 대비)이 1.7%로 전분기(0.6%)보다 크게 높아진 점을 고려할 때 가계부채 비율이 하락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김 팀장은 4분기 가계대출 전망에 대해 “6·27 대책에 10·15 추가 부동산 대책 영향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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