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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6
476 회

웹사이트 상위노출 ■관세청 ◇부이사관 승진 △기획재정담당관 김현석 △심사정책과장 김용철
■경찰청 ◇치안정감 전보 △서울특별시경찰청장 박정보 △인천광역시경찰청장 한창훈 △경기남부경찰청장 황창선 △경찰대학장 직무대리 김성희 △부산광역시경찰청장 〃 엄성규 ◇치안감 전보 △경찰청 대변인 곽병우 △〃 기획조정관 손제한 △〃 경무인사기획관 김병찬 △〃 미래치안정책국장 도준수 △〃 범죄예방대응국장 이승협 △〃 생활안전교통국장 김호승 △〃 경비국장 직무대리 고범석 △〃 치안정보국장 김원태 △〃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유승렬 △〃〃 수사국장 홍석기 △〃〃 형사국장 백동흠 △〃〃 안보수사국장 정상진 △경찰인재개발원장 박현수 △중앙경찰학교장 남제현 △서울특별시경찰청 수사차장 최보현 △대구광역시경찰청장 김병우 △광주광역시경찰청장 김영근 △대전광역시경찰청장 최주원 △울산광역시경찰청장 직무대리 유윤종 △경기북부경찰청장 김동권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장 최현석 △충청북도경찰청장 이종원 △충청남도경찰청장 임정주 △경상남도경찰청장 김종철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장 고평기
■질병관리청 ◇과장급 전보 △기획재정담당관 박찬수 △감염병정책과장 이선규 △감염병관리과장 이형민 △위기관리총괄과장 박영준 △예방접종정책과장 하진 △만성질환관리과장 김유미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조직 개편안이 24일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5일 본회의에 이를 상정할 계획이지만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예고했다.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지나면 표결로 종결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오는 26일 처리될 전망이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법안은 재석 의원 15명 가운데 찬성 11명, 반대 4명으로 가결됐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개편 등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두도록 했다. 검찰청 폐지는 법률 공포 1년 후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나뉜다. 금융위원회는 국내 금융 정책 기능을 재경부로 넘기고, 금융감독 기능 수행을 위해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된다. 산업통상자원부 내 에너지 분야를 환경부로 이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한다. 신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환경·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분야를 담당하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새로 둔다.
국민의힘은 검찰청 폐지를 문제 삼았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한 줄짜리 법을 규정한 다음에 제도를 1년 다듬는다는 건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에 ‘검찰총장’이 명시돼 있는데 법률로 헌법을 바꾸겠다는 것 아닌가. 이는 위헌”이라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수많은 잘못을 했고 역사와 국민 앞에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더는 국민이 검찰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해, 정부와 국회가 큰 결단을 했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말씀에 대해선 정부 입장에서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 국회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등 4건을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쟁점 법안들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기로 하면서 여당은 정부조직 개편에 필수적인 법안만 먼저 처리하려는 것이다. 필리버스터는 24시간 후 표결을 통해 종료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여당은 26일 정부조직법 개정안부터 시작해 4건의 법안을 오는 29일까지 순차적으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다음달 13일부터 시작되는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계획서를 여당 주도로 채택했다. 국감 참고인 및 증인은 채택하지 않고 추후 심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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