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스위스가 미국에 유리한 조건에 ‘항복’했다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 기 파르믈랭 스위스 경제부 장관이 “우리는 악마에게 영혼을 팔지 않았다”고 말했다.
파르믈랭 장관은 16일(현지시간) 현지 일간 타게스안차이거와 인터뷰에서 “이번 합의는 만족할 만한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전부터 스위스 기업들이 미국 내 생산 확대를 모색해왔다”며 야당의 비판을 일축했다.
스위스는 지난 14일 자국이 미국에 약 2000억달러(약 290조원) 규모의 직접 투자를 진행하고, 미국은 스위스산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기존 39%에서 15%로 낮추는 내용의 무역 합의에 잠정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스위스는 공산품과 수산물, 일부 농산물 시장을 미국에 개방하게 된다.
스위스 산업계는 이번 합의가 앞서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한 유럽연합과 유사한 수준에서 선방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반면 야당 일각에서는 스위스가 너무 많은 양보를 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녹색당은 이번 협상을 “굴복 협정”으로 규정하며 “스위스 농민과 소비자보다 트럼프의 이해를 앞세웠다”고 했다.
이번 무역 합의는 비구속적 프레임워크 형태로 체결됐으며, 최종 합의안은 의회 비준과 필요시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난 18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질의 과정에서 언성을 높인 데 대해 “제 딸이 아빠가 공직에 있는 걸 되게 싫어하고 조심하고 눈치 보고해서 제가 좀 애잔함과 미안함이 있다”며 “말려준 우상호 정무수석과 김병기 운영위원장께 고맙다”고 19일 밝혔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국회 질의답변은 참 어렵다”며 “제가 더 부드럽게 답변하는 훈련을 더 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전날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 실장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관련 질의를 하며 김 실장의 딸을 언급하자 “어떻게 가족을 엮어 그렇게 말하냐”며 반발했다. 우 정무수석이 옆자리에서 “그러면 안 돼”라며 말렸지만 김 실장은 “가만히 계시라”며 우 수석의 손을 뿌리쳤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 위원장이 “지금 뭐 하는 것이냐. 여기가 정책실장이 화내는 그런 곳이냐”고 제지하자 상황이 일단락됐다.
김 실장은 “(우 수석에게) 고맙다 말려주셔서, 사후적으로 보면”이라며 “김 위원장께서 저에게 정신 차리라고 두어 번 말씀하셨다고 사람들이 왜 그러냐고 그러는데, 그건 상황을 수습하고 마무리시키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고 저도 위원장님에게 고맙다”고 밝혔다. 그는 “우 수석이 저한테 정치 영역에 들어오셨다고 얘기했는데 전 그렇게 생각 안 했다. 그런데 저도 더 그렇게 된 것 같다고 인식을 좀 해야 할 것 같다”고도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한·미 관세협상 타결의 막전막후도 전했다. 김 실장은 “우리가 (팩트시트에서) 가장 신경 쓴 건 ‘매년 200억불을 넘을 수 없다’는 표현”이라며 “(지난달 실무협상 당시 미국을) 무박3일 갈 때까지는 (그 표현을) 깔끔하게는 못 얻었고, 내심으로 200억불을 실질적으로 넘지 않을 것이란 표현을 얻어왔었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후 더 강경한 태도로 참모들에게 “확실하게 200억불(이 넘지 않는다는 표현이) 아니면 못하겠다. (미국의) 선의를 기반으로 후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결정을 할 수는 없다”고 주문했다고 김 실장은 전했다. 이 같은 한국의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하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협상 분위기는 얼어붙었다고 한다.
분위기가 반전된 건 정상회담 당일 미 측과 나눈 메시지 때문이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당일 아침 협상 상대인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에게 ‘APEC은 APEC대로 잘 치르고 협상은 계속 이어가자’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내자, 30분쯤 뒤에 러트닉 장관으로부터 ‘200억불 (논의를) 확장하면 한국 입장이 어떠냐’는 답장이 왔다고 김 실장은 전했다.
김 실장은 “저희도 행사 내내 이 대통령과 같이 움직였고, 거기는 (일본) 동경에서 한국으로 출발하기 직전이었다”며 “회의를 굉장히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협의된 패키지 내용들을 착착 채워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1시간 내에 (협상이) 마무리된 것 같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이 지난 14일 공개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보면, 3500억달러(약 500조원)의 대미 투자와 관련해 투자액이 매년 200억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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