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채상병 특검, 안규백 국방장관 조사···‘임성근과 14분 통화’ 사유 추궁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출장용접 채상병 특검, 안규백 국방장관 조사···‘임성근과 14분 통화’ 사유 추궁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9-30
186 회

출장용접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피의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30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안 장관과 임 전 사단장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이 불거지던 시점에 14분가량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이사장)와 한기붕 전 극동방송 사장에 대해선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30일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이날 오전 6시30분부터 오전 10시까지 안 장관을 상대로 참고인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특검에 비공개로 출석했다.
특검은 안 장관을 상대로 채 상병 순직 이후인 2023년 8월2일 임 전 사단장과 14분29초간 통화한 사유를 집중 추궁했다. 두 사람의 통화가 이뤄진 날은 경북경찰청으로 넘어간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기록을 국방부가 회수해오고,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국방부 검찰단의 항명죄 수사가 시작된 시기다.
특검은 안 장관이 임 전 사단장을 구명하는 과정에 관여한 정황이 없는지 의심하고 있다. 안 장관은 임 전 사단장의 광주 서석고 선배다. 두 사람의 통화가 이뤄질 무렵 안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위원이었다. 정 특검보는 “(2023년 8월2일 무렵)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사직 처리를 하려다가 ‘휴가’ 처리되는 과정이 있었다”며 “그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가 있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저희 수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오는 10월2일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의 참고인 신분인 김장환 목사와 한기붕 전 사장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할 예정이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현재 참고인 신분인 두 사람에 대한 증인신문이 법원에서 진행된다. 정 특검보는 “김 목사 측 변호인이 특검에 제출한 의견서는 봤다”며 “다만 이 의견서 내용이 있으니 추가 조사가 필요없다고 판단하지는 않고 있다. 나와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의혹과 관련해선 오는 10월1일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이 전 비서관은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을 위한 인사검증 절차가 진행될 무렵 대통령실의 인사 사무를 총괄했다. 특검은 이 전 비서관을 상대로 이 전 장관에 대한 대사직 인사검증 경위와 절차,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 전 장관 대사직 임명과 관련해 지시 사항 등을 접한 것이 있는지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이 전 비서관 부부는 각각 김건희 특검과 채상병 특검 수사선상에 오른 상태다. 이 전 비서관의 부인 신모씨는 전날 김건희 특검에서 여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신씨는 2022년 6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순방 때 ‘민간인 신분’으로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해 논란이 일었다. 신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던 자생바이오 등을 통해 9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도 받는데, 특검은 이 중 일부 금액이 자금세탁 수법 등을 통해 김 여사 등에 흘러갔다고 의심하고 있다. 자생한방병원이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회에 비공식 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했는지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쇼핑·배달·숙박앱 등 온라인플랫폼에 입점한 업체들은 중개수수료 등으로 매출의 평균 20% 정도를 플랫폼에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플랫폼 거래 비용 부담 증가 등 불공정거래·부당행위 경험이 늘면서 업체들은 법률 제정을 통한 제재 강화 등을 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7월 15일부터 지난 19일까지 온라인쇼핑몰과 배달앱, 숙박앱 등 온라인플랫폼 입점 중소기업 1240곳을 대상으로 ‘2025 온라인플랫폼 입점사 거래 실태조사’를 벌였다고 28일 밝혔다. 그 결과 지난해 거래에서 불공정거래·부당행위 경험 비율은 온라인쇼핑몰 30.0%, 숙박앱 21.5%, 배달앱 20.0% 등 순이다.
불공정거래·부당행위 유형(복수응답)으로는 온라인쇼핑몰은 ‘상품의 부당한 반품’(15.4%)이, 배달앱은 ‘판매촉진비용이나 거래 중 발생손해 부당전가’(8.9%), 숙박앱은 ‘불필요한 광고나 부가서비스 가입 강요’(7.0%)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최근 중소업체들의 온라인플랫폼 매출 의존도가 높아지고 플랫폼 시장지배력이 확대되면서 불공정·부당행위 경험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중기중앙회는 설명했다.
특히 입점업체들은 매출액의 평균 20% 정도를 광고비와 중개 수수료 등으로 온라인플랫폼에 지급하고 있었다. 플랫폼별 지급액을 보면, 숙박앱에서는 ‘여기어때’가 매출의 50%에 달했다. 온라인쇼핑몰에선 쿠팡 41%, 네이버·지마켓 40% 순이었다. 배달앱에서는 배달의 민족·쿠팡이츠가 각각 40%였다.
업체들은 플랫폼 거래비용 부담이 지난해보다 증가했거나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느끼고 있었다. 지난해 거래비용 부담을 전년도와 비교해보면 온라인쇼핑몰 55.8%와 배달앱 45.1%가 ‘증가했다’고 답했다. 숙박앱은 ‘전년과 변함없다’는 응답이 57.5%로 가장 많았다.
온라인플랫폼 입점 업체들이 비용 중 가장 큰 부담 요인으로 느끼는 것은 ‘거래 수수료’였다. 특히 배달앱 입점업체 중 80.9%는 차등 수수료제와 관련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배달앱들은 지난해 11월 상생협의체를 통해 거래액에 따라 수수료를 2.0~7.8%까지 다르게 적용하는 차등 수수료제를 실시하고 있다. 총수수료 상한제 등 소상공인을 위한 합리적 수수료율 체계 마련에는 응답자 중 80.9%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플랫폼 거래와 관련한 개선 과제로 3개 플랫폼 분야 모두 수수료·광고비 단가 인하를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플랫폼 불공정거래·부당행위 등의 규율을 위한 법률 제정과 관련해 온라인쇼핑몰(79.9%), 배달앱(76.0%), 숙박앱(63.0%) 순으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법 제정 시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로는 ‘위반 시 강력한 제재’가 가장 많았다. 이어 수수료 등 주기적 시장조사와 전담기구 설치 등과 같은 ‘공적 감독 강화’를 꼽았다.
3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스마트라이프위크 2025’에서 한 관람객이 수화기를 통해 인공지능(AI) 로봇에 고민상담을 하고 있다. 2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는 스마트시티부터 AI·로봇·모빌리티·기후테크까지 최첨단 미래 기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