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법무법인 정부가 검찰 내부망에 집단 입장을 밝힌 검사장들을 평검사 보직으로 전보하거나 국가공무원법 66조 위반 등으로 형사처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신대경 전주지검장(50·사법연수원 32기)이 ‘항명’ 프레임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18일 밝혔다.
대장동 개발 1심 선고에 대한 항소 포기 방침에 집단 반발해 연서명에 참여했던 신 지검장은 “인사권자의 인사 발령은 따를 수밖에 없다”면서도 “절차적 의문에 대한 설명 요구를 항명으로 규정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신 지검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시 대검 차장과 서울중앙지검장 사이의 의사결정 경위가 서로 맞지 않았다”며 “중요 사건에서 의사결정 과정이 불투명하면 구성원의 의구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검찰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지키고 일선 기관장으로서 구성원의 궁금증을 해소할 필요가 있어 경위 설명을 정중히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여당이 이러한 문제 제기를 ‘항명’으로 규정한 데 대해서는 “그렇게 프레이밍 되는 것은 억울하다”고 반박했다. 신 지검장은 “저희에게 무슨 정치적 의도가 있겠느냐”며 “오로지 조직 내부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만 고려한 행동이었다”고 강조했다.
향후 징계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선 “그런 조치가 실제 이뤄진다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신 지검장은 “검사도 공무원이면서 동시에 개인이자 가족의 구성원”이라며 “명예를 훼손하는 조치에는 응당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인사 조처 자체와 관련해서는 “인사권자의 결정은 따르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평검사로 가든 어디로 가든 인사이동은 받아들이겠다”면서도 “그 이상의 불이익 조치가 있다면 대응하겠다”고 했다.
일부에서 제기되는 ‘찐윤’ 성향이라는 시각도 일축했다. 신 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근무해본 적도, 말해본 적도 없다”며 “윤 대통령이 나라를 망쳤다고 생각하는 국민 중 한 사람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의 정치적 평가가 조직 내부 절차 문제와 연결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신 지검장은 “전주지검 구성원들에게 혹시 누가 되면 미안하다”며 “정치적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조직을 책임지는 기관장으로서 구성원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항의 성명을 주도했던 박재억 수원지검장과 송강 광주고검장은 전날 사의를 표명했다.
중국 최대 배달 플랫폼 메이퇀은 지난달 저장성 샤오싱 등 7개 도시에서 배달원을 위한 특별한 기능을 도입했다. 무례한 요구를 하는 고객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다. 배달원 1명당 1년에 2명의 고객을 차단할 수 있다. 손님도 평가 대상에 오른 것이다.
중국 플랫폼에서도 배달원들의 서비스는 후기와 품평의 대상이 된다. 메이퇀의 배달원 페이지에서는 제3자가 해당 기사의 정시 배달률, 배달거리, 사용자 리뷰, 서비스 만족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고객이 특별히 악평을 남기지 않아도 배달이 늦어지면 배달원은 벌금을 내야 한다. 악평으로 인해 평점이 떨어지면 배달원은 주문 배치와 수수료 책정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이 점을 이용한 악성 고객들이 생겨나 사회적 문제가 돼 왔다. 소셜미디어를 보면 고객에게 폭언, 욕설, 모욕을 당했다는 배달원들의 하소연을 손쉽게 발견할 수 있다. 심지어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 달라고 하는 요구를 거절하니 ‘후기 테러’로 보복을 당했다는 경험담도 있다.
모욕에 분노한 배달원들이 집단항의에 나선 일도 있다. 지난해 8월 항저우에서 한 배달원이 아파트 화단을 가로지르며 배달하다 난간을 훼손했다. 경비원이 배상을 요구하자 이 배달원은 다른 배달이 늦어질 것을 우려해 200위안(약 4만원)을 물어주고 무릎을 꿇었다. 이 장면을 촬영한 영상이 공개되자 항저우의 다른 배달원들이 아파트 단지로 몰려가 항의시위를 했다. 배달원들은 출동한 경찰에게도 물병을 던졌다. 난간 배상비는 배달원 소속 플랫폼인 메이퇀이 지불했다.
전자상거래 업체 JD닷컴이 올해 음식배달업에 진출했다. JD닷컴은 지난 2월 ‘우수한 배달원’을 확보해 경쟁력을 갖추겠다고 정규직 배달원 고용과 더 나은 사회보험료 지급을 약속했다. 올해 상반기 배달시장 과열로 발생한 일은 음식점에 부담을 떠넘기는 ‘0원 배달’이었다.
중국 인터넷정보센터와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배달서비스 이용자는 5억4500만명에 달하며 플랫폼에 소속된 정규 배달원만 2023년 기준 1300만명이다. 배달은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실업을 흡수했고 취업난에 몰린 청년들까지 받아들이며 ‘거쳐 가는 직업’이 아니게 됐다.
중국 정부는 ‘내권(안으로 말려듦)’으로 불리는 ‘제살깎아먹기식 경쟁’이 중국 경제의 가장 큰 복병이라고 여기고 해결책 마련을 주문하고 있다. 2026~2030년 중기 계획인 15차 5개년 계획에도 반내권 정책이 명시돼 있다.
흥미로운 점은 중국이 배달원의 사회·경제적 권익을 개선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부정경쟁방지법을 제정하는 한편 배달 플랫폼 대표들을 모아 경고하고, 지난 7월 배달플랫폼 어러머의 전 간부를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했다. 당 체제에 편입되지 않는 독립노조가 허용되지 않는 대신 당 배달원 지부를 만들고 있다는 말도 들린다. 메이퇀은 배달원의 고객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며 화답했다.
배달원을 포함해 광범위한 인구가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은 세계적으로 마찬가지다. 중국에서는 ‘플랫폼 대 노동자’와 같은 갈등 구조를 만들지 않고 ‘기술로 인한 착취이니 기술로 해결하겠다’는 발상이 두드러진다. 정부가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의 오타니 쇼헤이(31·LA 다저스·사진)는 지난 14일 만장일치로 내셔널리그(NL) 최우수선수(MVP)에 올랐다. 개인 통산 4번째 MVP다. 개인 최다 MVP 역대 2위로 올라섰다. 앨버트 푸홀스, 알렉스 로드리게스, 요기 베라 등 그동안 3차례 MVP를 차지한 스타들을 공동 3위로 밀어냈다. 오타니 위로는 7차례나 MVP를 차지한 배리 본즈뿐이다.
이제 관심사는 오타니가 과연 본즈까지 넘어설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본즈는 36세였던 2001년부터 2004년까지 4시즌 연속 MVP를 따냈다. 전무후무한 기록이다. MLB 역사를 통틀어 35세를 넘겨 MVP를 차지한 선수는 본즈 외에 없다. 오타니도 내년이면 32세다. 본즈의 7차례 MVP 기록을 넘어서려면 30대 중후반까지 건강과 기량을 유지해야 한다. 그저 준수한 수준이 아니라 지금 같은 리그 최고 실력을 지켜야 대기록에 도전할 수 있다. 절대 쉬운 과제가 아니다. 리그 유일한 투타 겸업 선수로 체력 부담도 그만큼 크다.
NL 소속이라는 것은 호재다. NL에는 에런 저지(뉴욕 양키스)가 없다. 카일 슈워버(필라델피아), 후안 소토(뉴욕 메츠), 로널드 아쿠냐 주니어(애틀랜타) 등 강력한 경쟁자들이 많지만 저지만큼은 아니다. 저지는 올 시즌 타율 0.331에 53홈런으로 개인 통산 3번째 MVP를 따냈다.
투타 겸업은 부담인 동시에 큰 기회다. 앞서 디애슬레틱은 오타니의 향후 MVP 가능성을 전망하며 “선발투수와 중심타자 역할 하나만 해도 벅찬데 그 둘을 동시에 해내는 건 선수 가치를 평가하는 데 대단히 큰 강점으로 작용한다”며 “오타니가 조금만 눈에 띄는 성과를 내더라도 투표권자들은 그 희소성과 난도에 자연히 끌릴 것”이라고 평했다. 약물 논란에 얽힌 본즈의 이름이 MVP 기록 최상단에서 내려오길 바라는 심리 또한 오타니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봤다.
오타니의 다저스 동료 무키 베츠는 최근 MLB네트워크 방송에 출연해 “오타니가 계속 투수로 뛴다면 그냥 매년 오타니한테 MVP를 주면 된다”고 했다. 투수까지 겸하는 오타니의 가치는 그만큼 압도적이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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