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변호사 북한,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 자체 핵무장 포석”···한·미 팩트시트에 반발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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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변호사 북한,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 자체 핵무장 포석”···한·미 팩트시트에 반발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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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0
16 회

의정부이혼변호사 북한이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와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 대해 입장을 내놓고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가 “핵 도미노를 초래할 것”이라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18일 ‘변함없이 적대적이려는 미한동맹의 대결선언’이라는 논평에서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는 자체 핵무장의 길로 나가기 위한 포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은 “한국을 조선 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와 아시아·태평양지역 전반에서의 패권 수립을 위한 인디아·태평양 전략 수행의 돌격대로 내몰려는 미국의 전략적 기도가 이번 계기로 여과 없이 노출되었다”며 “미국이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를 승인해준 것은 조선반도 지역을 초월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군사안전 형세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전 지구적 범위에서 핵 통제 불능의 상황을 초래하는 엄중한 사태발전”이라고 했다.
북한은 이번 팩트시트 발표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계기”라며 “미국이 한국과 함께 수뇌급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완전한 비핵화’를 확약한 것은 우리의 헌법을 끝까지 부정하려는 대결 의지의 집중적 표현”이라고 했다.
한·미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대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가의 실체와 실존을 부정한 것”이라 말했다.
이번 논평은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와 SCM 공동성명이 지난 14일 발표된 지 4일 만에 북한이 내놓은 첫 반응이다.
이탈리아 북부 볼차노-알토아디제 자치도가 관광객이 동반하는 개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려던 계획을 철회했다고 dpa통신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자치도는 내년부터 관광객이 데려오는 반려견 1마리당 하루 1.50유로(약 2500원)의 관광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독일어 사용 인구가 다수인 이 지역은 알프스 돌로미티산맥이 지나며 독일·오스트리아 등지에서 관광객이 많이 찾는 휴양지다.
2026년부터는 자치도 전역에서 반려견 1마리당 연 100유로(약 17만원)의 세금을 현지 주민에게 부과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었다. 관광객은 하루 이용료, 주민은 연간 세금을 내는 구조였다. 그러나 루이스 발허 도(道) 농림관광국장은 “지방의회에서 필요한 표를 확보하지 못해 계획을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지역 숙박·외식업계에서도 관광객 부담 증가를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세금과 이용료로 확보한 재원은 거리·광장 등에 남는 반려견 배설물 처리 비용에 사용할 예정이었다. 현재 이 비용은 폐기물 처리 수수료에서 충당되고 있어 반려견을 키우지 않는 약 50만명의 주민들도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불만이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한편 자치도가 추진하던 반려견 유전자 데이터베이스(DB) 구축 계획이 함께 폐기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고 dpa는 전했다. 이 지역에서는 반려견 소유주가 DNA 표본을 제출하도록 의무화돼 있어 배설물을 통해 어느 반려견이 남긴 것인지 추적하는 제도로 운영됐다. 그러나 지금까지 등록된 샘플은 1만3000건 수준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17일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기습 상정해 가결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는 이날 저녁 정례회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해 찬성 7명, 반대 4명으로 통과시켰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의원발의안 형태로 지난해 4월 서울시의회를 통과했으나 대법원이 지난해 7월 서울시교육청이 신청한 집행정지를 인용하면서 제동이 걸린 상태다. 서울시의회가 이번에 주민조례발의안의 형태로 1년 반만에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폐지안을 다시 통과시킨 것이다.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서울시의회가 올해 안에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안을 통과시키면, 서울시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하는 등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둘러싼 혼란이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이효원 국민의힘 시의원은 이날 “이번 폐지 조례안은 학생인권을 후퇴시키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일보하자는 것”이라며 각자 역할에서 책임과 권리를 함께 누리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소속 박상혁 교육위원장은 “오늘 상정된 학생인권 폐지 조례안은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과 내용상 동일하나 올해 11월26일까지 처리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소라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은 “학생인권조례는 폐지는 학생인권을 후퇴하는 나쁜 정치”라며 “교권과 학생인권은 시소게임이 아니라 상호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전병주 민주당 시의원도 “대법원 판단이 남아 있는 지금 만약 다시 한번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의결한다면 퇴행적 행위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잃게 될 것은 너무나 많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녹색당, 진보3당 청소년단위협의체 청신호 등 11개 청소년·인권단체는 긴급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폐지 주민 발의안 처리를 즉각 철회하라”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존 의원발의 폐지안에 대한 대법원 결정이 나오지 않자 무리를 해가며 주민발의안으로 기어코 폐지하려는 속셈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이 제정한 조례로, 2010년 경기도교육청이 처음 제정한 이후 서울·광주·전북·충남·인천·제주 등 6개 지역에서도 도입됐다. 이는 학생 인권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최우선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학생이 성별·종교·가족 형태·성별 정체성·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