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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 송언석 “국가전산망 셧다운 사태, 국회 현안 질의로 진상규명 추진”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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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30
175 회

명품레플리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정부 전산시스템이 무더기로 마비된 사태와 관련해 “국가 전산망 셧다운 사태의 진상규명과 향후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국회 현안 질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2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번 사태는 전국 647개 정부 서비스가 중단된 것으로, 2023년 (행정망 마비 사태 당시) 2개 서비스가 중단된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가 큰 재난급 참사”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수습이 마무리되는 대로 이번 사태에 책임지고 사퇴하길 바란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들 앞에 나와 사태의 원인과 전말, 책임에 대해 소상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전 국정자원을 직접 방문해 현장 점검에도 나설 방침이다.
정부조직법 개정 과정에서 조직 해체·분리를 피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나란히 ‘쇄신’을 약속했다. 금감원은 금융감독 체계 개편 논의를 촉발한 ‘소비자 보호’를 대폭 강화하겠다며 결의대회까지 열었다. 하지만 금융정책과 감독 기능을 한 바구니에 넣는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감원장은 29일 오전 긴급 회동을 하고 “금융 소비자 보호 기능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뼈를 깎는 자성의 각오로 금융행정과 감독 전반을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당정은 금융위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넘기고 남은 금융감독 기능을 신설되는 ‘금융감독위원회’가 맡고, 금감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을 추진했다. 하지만 ‘금감위 설치법’ 등의 입법이 국민의힘 반대로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자 당정은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금융 분야는 철회했다. 가까스로 조직을 유지한 금융당국은 그간 소홀했다고 비판을 받던 소비자 보호 강화에 사활을 거는 모양새다.
이 위원장은 회동 직후 열린 긴급 간부회의에서 “개편 논의 과정에서 나왔던 금융 행정에 대한 문제제기와 지적을 깊이 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이 원장과 임직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 결의대회’를 열었다. 금감원은 현재 사전 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 태스크포스(TF)를 ‘금융소비자 보호 기획단’으로 확대 개편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오는 12월에는 금소처를 ‘소비자보호 총괄본부’로 격상하고 불법 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등에 대응하는 ‘민생침해범죄 대응 총괄단’을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도 단행한다. 이 원장은 “관행적인 업무 프로세스와 조직문화를 과감히 폐기해 ‘금감원이 정말 바뀌고 있구나’라는 것을 국민 누구나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당국의 자체적인 쇄신 노력만으로는 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영섭 금융과 미래 대표는 “정부가 금융감독 등의 문제를 조직개편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풀겠다는 것인데 대안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볼 필요는 있다”면서도 “금감원 등이 어떻게 쇄신하겠다는 건지 구체적 내용은 아직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이번 사안은 단순 정책 폐기가 아니라 금융정책과 감독이 한데 묶인 금융감독의 구조적 결함을 바로잡아야 할 필요성을 외면한 퇴보”라며 “소비자 보호를 중심에 둔 독립적 금융감독 체계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밝혔다.
2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지구 전쟁 종식을 위한 “최종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이날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대통령과 미국이 마련한 가자지구 평화구상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두 정상이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미국 온라인매체 액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가자지구 전쟁을 종식하기 위한 평화구상안 협상이 “최종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합의가 이뤄지면 중동에서 더 폭넓은 평화로 가는 길이 열릴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랍 세계는 평화를 원하고, 이스라엘도 평화를 원하며, 비비(네타냐후 총리)도 평화를 원한다”며 “이게 실현된다면 중동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첫 번째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로이터통신도 트럼프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미국이 제안한 평화구상안에 대해 “비비(네타냐후 총리)도 합의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매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모두가 합의를 원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 언론들은 네타냐후 총리가 이날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며 회담 결과에서 합의안이 도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전날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특사 스티브 위트코프, 사위 재러드 쿠슈너와 회담을 갖고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평화구상안에 대해 논의했는데,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고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 아랍·이슬람 주요 국가 정상들을 만난 자리에서 21개 항목으로 이뤄진 가자지구 평화구상을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에는 영구적 휴전과 48시간 내 하마스가 납치한 모든 인질을 석방하고,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에서 단계적으로 철수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마스가 배제된 새로운 가자지구 통치기구 설치, 팔레스타인과 아랍국가 병력으로 보안부대를 창설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개혁 프로그램이 시행되면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을 위한 신뢰할만한 길이 마련될 것이라며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에 대해 네타냐후 총리는 전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계획이 실행되길 바란다”면서도 “우리는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세부 사항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구상안에 포함된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에 대해서는 “내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CNN은 이스라엘 관계자의 말을 인용,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구상 세부사항은 협상 도중 수정될 수 있으며, 네타냐후 총리가 많은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전했다. 네타냐후 총리 연립정부의 극우 장관들은 전쟁을 끝내면 연정을 파기하겠다고 네타냐후 총리를 압박해왔다.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의 이번 정상회담은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네 번째다. 지난 7월 정상회담에서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며 치켜세우는 한편 가자지구 주민의 타국 이주 가능성을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밀착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번 정상회담은 유엔 총회에서 서방 주요 국가들의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선언이 이어지고, 네타냐후 총리 연설 도중 대다수 국가 대표단이 퇴장하는 등 이스라엘이 국제적으로 고립되는 가운데 이뤄지는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 총회 기간 아랍·이슬람 국가들과 다자회담을 갖고 평화구상안을 제안하는 등 가자지구 전쟁 종식을 위한 합의안 마련에 앞장서고 있다.
한편 이스라엘은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가자지구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지난 24시간 동안 가자시티 전역에 140회 공습을 실시하며 공세를 강화했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지난 24시간 동안 최소 77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하마스는 전날 이스라엘 전차가 가자시티에 진격하면서 현지에 억류된 인질 2명과 연락이 두절됐다고 발표했다. 하마스 군사조직 알카삼 여단은 이스라엘군이 가자시티 남동부 사브라, 텔알하와 지역에서 병력을 철수하고 24시간 상공비행을 중단해 인질에 접근할 수 있게 해줄 것을 요구했다. 2023년 10월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가자지구에서 사망한 사람은 6만6000명을 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