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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 [기고]서울식 발전의 현주소와 미래상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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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0
11 회

피망머니 서울은 한국의 경쟁력을 선도했던 도시다. 하지만 지금은 도시 경쟁력의 삼박자인 활력·행복·매력이 약해졌다. 매력에 급급한 소심한 분칠이 오세훈 시정의 현주소다. 인구 규모와 발전 의지에서 경기도에 밀리고, 공무원 역량과 혁신 방법론에서 광역시의 추격을 허용했다. 세계도시 서울이 부동산 가격에 안주하는 느낌이다.
서울이 활력을 보충하려면 청년친화도시로 가야 한다. 은퇴자들은 서울을 내주고 귀향하는 미덕을 발휘했지만 부녀회와 중개사는 물론 시청과 구청이 합심해 부동산을 수호하자 상황이 돌변했다. 한강벨트가 폭등하자 전국의 수요자들이 ‘영끌’로 응수했다. 베를린처럼, 서울시 공공부지나 서초동 법조단지에 특색 있는 아파트를 지어 청년을 품어야 한다. 서울시와 사법부는 경기도나 행정부와 달리 공공기관의 분산배치에 둔감했다.
서울의 대중교통은 버스전용차로와 급행전철로 경쟁력을 키웠다. 하지만 광화문과 강남역의 혼잡도를 가중하고 마을버스와 변두리의 가치를 간과해서는 공정을 실현하기 어렵다. GTX와 수도권순환고속도로의 확산은 중심과 외곽의 교류를 촉진한다. 추세에 부응한 역발상 전략으로 서울 외곽 경관의 명소에 직주근접 테크노폴리스인 에지시티가 필요하다. 판교나 마곡과 유사한 적지가 태릉과 도봉산 및 서울공항이다. 특별법이나 특구로 육사 일원과 미군 반환 공여지 및 공군 비행장을 기업과 대학 맞춤형 부지로 개발해야 한다.
서울의 중심인 종로와 중구는 물론 신흥 요충지 용산과 강남은 모두가 누리는 힐링 공간으로 변신해야 한다. 향후 밀도가 저하될 도심에는 홍콩과 샌프란시스코처럼 전차가 다니는 낭만도 장착해야 한다. 정치행정과 산업금융 기능을 내보내는 대신 역사와 문화가 흐르고 한류와 예술을 접하는 격조 있는 콘텐츠를 제공해야 한다. 스토리가 빈약한 세빛섬과 동대문디자인플라자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성공을 학습해야 한다.
서울의 도시개발은 도시재생과 도시정비의 이분법을 타파해야 한다. 유사 사례가 시사하듯이 마을공동체·골목길을 살리는 도시재생과 재개발·재건축을 앞세운 도시정비는 공존이 가능한 부동산 개발방식이다. ‘핫플’로 변신한 성수동 골목과 주상복합이 밀집한 용산역의 비상이 단서이다. 시흥시는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도시정비 컨설팅도 수행하고 있다.
서울을 알리는 상징이 한강이다. 한강의 관리가 파편화된 상태에서 혁신은 지체된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은 통합된 서울교통공사가 아니라 분리된 한국철도공사의 길을 가고 있다. 나는 올해 특별·광역시 환경공단 경영평가에 참여해 부산과 대구에 밀리는 서울시 지방공기업의 역량을 확인했다. 한강으로 유입되는 중랑과 탄천 센터의 배출수가 불안한 이유다. 지방출자·출연기관이 많기로 유명한 서울시와 경북이지만 올해 평가는 차이가 났다.
서울 강남과 강북의 격차 해소는 경기 남부와 북부의 균형발전은 물론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한다. 아시아 세계도시 면적이나 서구의 연담도시 개념에 비추어 보면 수도권은 메가시티에 해당한다. 하지만 유아독존 스타일 메가서울이 공생과 협치를 망쳤다. 서울은 경기나 인천과 협력해 한강 하구에서 통일시대의 전초기지를 건설해야 한다. 중국과의 해상교류 강화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기여할 것이다.
16일(현지시간) 치러진 칠레 대선에서 과반을 득표한 후보가 나오지 않아 극우와 좌파 후보가 나란히 다음 달 결선에서 맞붙게 됐다. 반이민 정책을 내세운 극우 후보가 결선 투표에서 당선될 것으로 점쳐지면서 중남미 국가들의 우경화 현상인 ‘블루 타이드’에 칠레가 동참할 것으로 전망된다.
AP통신은 이날 치러진 칠레 대선 결과 히아네트 하라 칠레공산당 후보가 26.76%를 득표하고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공화당 후보가 23.97%를 득표했다고 보도했다. 가브리엘 보리치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두 후보가 결선에 진출했다”면서 축하를 전했다.
칠레는 과반을 득표한 후보가 없으면 결선 투표에서 당선인을 정하는 결선 투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결선 투표일은 다음달 14일이다.
전문가들은 결선 투표에서는 극우 성향의 카스트 후보가 승리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보수 성향인 3, 4위 후보를 지지한 유권자들이 결선에서 카스트 후보에게 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우익 경제학자 프랑코 파리시 후보는 20%를 득표해 3위, 현직 하원의원 요한 카이세르 후보는 13.9%를 얻어 4위에 올랐다.
카스트 후보는 범죄와 이민 문제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공약하면서 지지를 받고 있다. 칠레에서는 최근 수년간 50여만명의 베네수엘라인이 이주하는 등 급증한 이민자 문제가 주요 사회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카스트 후보는 이민자를 막기 위해 칠레 북부 국경을 따라 장벽을 건설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는데,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민자 정책과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의 지지자 중 일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창한 우익 포퓰리즘 운동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모자를 쓰고 선거 유세에 참석했다.
좌익 하라 후보는 보리치 정부에서 노동·사회보장부 장관을 지내면서 최저임금 인상, 연금 확대, 주당 근무시간 단축 등의 정책을 추진했다. 그는 칠레의 경제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국가 보조금과 최저 임금 인상을 통해 매달 약 800달러(약 120만원)의 ‘생계형 소득’을 보장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뉴욕타임스는 “정치적 스펙트럼의 양극단에 있는 두 후보가 결선 투표에서 맞붙게 된 것은 칠레의 심각한 양극화 상황을 보여준다”고 짚었다.
칠레가 2023년 도입한 의무투표제가 이번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유권자들은 투표하지 않으면 100달러(약 15만원)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념 정체성이 뚜렷하지 않고 정치에 무관심한 유권자들이 의무투표제에 따라 선거에 참여하게 되면서 표심을 예측하기 어려워졌다고 진단했다.
최근 중남미 국가에서는 중도좌파 정부가 정권을 잡았던 현상인 ‘핑크 타이드’가 저물고 우파 정부가 득세하는 ‘블루 타이드’ 현상이 번지고 있다. 최근 몇년 사이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파라과이 등에서도 우파 정당이 집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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