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다카이치 “현재 환경서 일·한 관계, 일·한·미 연계 중요성 커져”···한·일의원연맹 축사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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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다카이치 “현재 환경서 일·한 관계, 일·한·미 연계 중요성 커져”···한·일의원연맹 축사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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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0
11 회

폰테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6일 “현재의 전략 환경하에서 일·한 관계와 일·한·미 간 연계의 중요성은 한층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한국 국회에서 열린 한·일의원연맹 합동 총회 축사에서 “일본과 한국은 서로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대해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며 이같이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일본을 찾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도 한·미·일 연계의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 축사는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일본대사가 현장에서 대독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한·일 관계에 대해 “그간 양호한 기조하에 안정적으로 발전해왔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난달 한·일 정상회담에서 처음 만난 이재명 대통령과 “일·한 관계를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며 “셔틀외교를 실시하며, 양 정부 간에 긴밀히 의사소통해 나가는 데도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러한 일·한 관계의 근저에는 활발한 인적 왕래 및 이에 수반되는 상호 이해의 촉진이 작용하고 있다”며 “특히 올해는 일·한 국교 정상화 60주년이어서 이와 연관된 다양한 행사가 일·한 양국에서 개최되는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앞으로도 양국 간에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번 일·한, 한·일의원연맹 합동 총회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결실을 맺기를 바란다”며 “일·한, 한·일의원연맹의 무궁한 발전과 일·한 관계의 가일층의 발전을 기원한다”고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최근 동북아시아 역내 정세와 관련해 “그간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러·북 간 군사협력이 진전되어 동중국해, 남중국해의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이 이어지는 등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은 전례 없이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의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 언급은 중국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중국과 일본은 해당 지역에서 대만 문제와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30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중·일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동중국해·남중국해 군사 활동에 대한 우려를 전한 바 있다.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 7일 대만 유사시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현직 총리로는 처음 공개적으로 한 뒤 중·일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캄보디아, 필리핀 등지에 거점을 둔 사기 조직에 수백억원의 사기 피해 금액을 세탁해 전달한 조직이 구속됐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사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자금세탁 조직 총책 40대 A씨 등 84명을 검거하고 이 중 20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수도권에서 조직을 운영한 A씨 등은 캄보디아와 필리핀에 거점을 둔 주식투자 리딩방 사기 조직원에게 대포통장을 공급하고, 서울과 경기 지역에 허위 상품권 업체를 만들었다.
이들은 상품권 거래가 있었던 것 처럼 가장해 세탁한 범죄 수익금 229억원을 외국 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강남 고급 호텔에 있는 조직 은신처에서 범죄 수익금 3억9500만원을 압수하고 일부 금액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경찰은 외국으로 출국한 3명 등 조직 윗선을 추적해 범죄수익금 환수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 지도부 선거와 지방선거 후보 공천에서 일반 당원들의 표심 반영을 대폭 강화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전당원투표에 부친다. 정청래 대표가 전당대회 때 “당의 주인은 당원”이라며 내건 당원주권시대 공약 이행을 본격화한 것이다. 영남을 비롯한 민주당 약세 지역의 당심 반영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 대표의 당대표 재선 포석이라는 평가도 있다.
정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당권은 당원에게 있고 모든 당권도 당원으로부터 나온다”면서 “내년 실시되는 6·3 지방선거에서 열린 공천 시스템으로 공천 혁명을 이룩하겠다”며 전당원투표 실시 계획을 밝혔다. 지난달 당비를 낸 전국 권리당원 165만명을 대상으로 당원 주권을 강화하는 당헌·당규 개정에 찬성하는지 19~20일 온라인 투표로 묻는다.
당 지도부인 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선거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투표 반영률을 동등하게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권리당원 1명이 행사하는 투표권 가치를 대의원 1명 투표의 ‘20분의 1 미만’으로 정한 현행 당헌 규정을 삭제해 권리당원 표심 반영을 대폭 강화했다. 정 대표는 “국회의원도 1표, 대의원도 1표, 당원도 1표”라고 말했다. 이른바 ‘전당대회 1인 1표제’는 정 대표가 당대표 선거 때 내놓은 첫 번째 공약이다.
광역단체장 등 모든 지방선거 후보자 예비경선을 실시해 권리당원 투표 100%로 본경선 진출자를 가려내는 규정을 신설한다. 당 차원의 일방적인 컷오프(공천 배제)를 없애고 예비후보자검증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후보자가 4명 이상이면 예비경선을 할 수 있다. 6명 이상일 경우 조를 나눠 예비경선을 치른다. 본경선에 진출하면 권리당원 투표 50%와 국민 여론조사 50%를 반영한 투표를 진행하며 결선투표도 도입한다.
지방선거 광역·기초자치단체 비례대표 의원 후보들 순위 역시 권리당원 100% 투표로 정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현재는 각 지역의 당 상무위원들이 비례대표 후보 순번을 정하고 있다. 정 대표는 “몇몇 힘 있는 인사가 공천권을 좌우하던 폐습을 끊어내고 당원이 당 후보를 공천하는 열린 공천 시대”라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당 현안에 대한 권리당원들의 의견 표명과 참여가 활발해지는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는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영남과 같이 민주당세가 약한 지역의 당원들 목소리에 가중치를 뒀던 대의원의 영향력 약화에 따른 문제를 점검·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 영남권 의원은 통화에서 1인 1표제에 대해 “오랜 기간 대의원 제도 운영을 지켜봐온 입장에서 아쉬움이 있다”며 “전체적인 흐름을 거스르기는 어렵지만 정책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한국노총과 전략 지역에 대한 배려는 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정책적 배려를 통해 충분히 반영하겠다”며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전당원투표 참여 대상 권리당원을 ‘올해 10월 당비 납부자’로 한정한 데 대한 우려도 나왔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그동안 당원투표 기준은 거의 대부분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이었다”며 “갑작스러운 기준 변경은 자칫 당 지도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정 대표에게 재고를 요구했다.
이번 당헌 개정은 열성 당원을 지지 기반으로 삼는 정 대표의 내년 당대표 재선 포석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당 관계자는 “정 대표의 집권 연장 꿈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정 대표가 지난 6일 초선의원 모임에서 “민주당 지지 성향으로 봤을 때 딴지일보의 흐름이 민심을 보는 하나의 척도가 될 수 있다”고 말한 내용이 알려졌다. 딴지일보는 김어준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커뮤니티로 정 대표를 지지하는 강성 지지층이 다수 분포해 있다고 평가된다.
정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 시작 당일 전당원투표를 띄우며 또다시 자기 정치를 하는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앞선 이 대통령 순방 때도 정 대표가 개혁 의제를 제시하며 외교 성과를 가린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