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 “회의있다는 교사에 ‘거짓말이다’”···경기교육청, 하이러닝 홍보영상 ‘교사 비하’ 논란에 사과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조루 “회의있다는 교사에 ‘거짓말이다’”···경기교육청, 하이러닝 홍보영상 ‘교사 비하’ 논란에 사과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11-20
9 회

조루 경기도교육청이 공개한 인공지능(AI)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 하이러닝의 홍보영상이 “교사를 비하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교원단체까지 나서 반발이 거세지자 경기교육청은 해당 영상을 비공개 처리하고 사과했다.
17일 경기도교육청과 교원단체, 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최근 유튜브 채널에 AI 서·논술형 평가시스템이 교사의 국어과목 서·논술형 시험 채점을 돕는 내용의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에는 AI로 분장한 인물이 오답에 대한 학생들의 이의 제기에 대해 교사를 도와 설명하는 장면이 담겼다.
문제는 교사의 말에 대해 인공지능이 해석하는 부분에서 불거졌다. AI는 교사의 격려에 대해 “빈말입니다. 동공이 흔들리고 음성에 진심이 담겨있지 않았습니다”라고 했다. 쉬는 시간에 회의가 있다는 교사의 말에 대해서는 “거짓말입니다. 평소 이 시간에는 화장실을 이용하는 시간입니다”라고 답변했다.
이 영상이 공개되자 교사들은 “교사를 조롱하고 비하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에 공개되었다가 논란이 된 홍보영상은 단순한 홍보가 아니다”라며 “영상 속에서 교사는 학생들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고, 빈말과 거짓말을 늘어놓는 무능한 존재로 그려졌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의 인격을 모독하는 수준을 넘어서 AI가 교육을 어떻게 망가뜨릴 수 있는지 보여주는 상징적 단면”이라며 “다른 영상을 보면, 경기도교육청은 교사들을 ‘시간 나면 해외여행 다니는 존재’ ‘고경력 교사는 클릭도 제대로 못하는 무능한 존재’로 그렸다”고 지적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이런 시각은 교육의 본질인 인간적 신뢰와 교육적 상호작용을 완전히 파괴하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이미 교사들은 기존 행정업무와 생활지도로 지쳐있을 뿐만 아니라 교권침해와 바뀌지 않는 현실 속에서 학습된 무기력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사의 역할을 시스템 운영과 데이터 입력이라는 AI 보조적 역할로만 축소시키는 것”이러고 밝혔다.
논란이 확산하자 도교육청은 영상을 비공개 처리하는 한편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올려 사과했다.
도교육청은 입장문에서 “영상의 본래 의도는 교사의 업무 부담을 덜고 교육 현장을 지원하기 위함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지만 취지와 달리 오해를 불어온 장면이 있어 영상을 비공개 처리했다”며 “상처받았을 교사들께 깊이 사과드리고 이번 사안을 무겁게 받아들여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이 ‘배민 배달’만 이용하도록 유도한 ‘자사 우대’ 혐의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수수료 상한제 등을 담은 특별법 입법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함께 배달앱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는 모양새다.
17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배민의 자사 우대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배민 측에 보냈다. 배민은 자사 배달 서비스인 배민 배달을 이용하도록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배민 측이 심사보고서를 받고서 의견을 내면 이후 공정위 전원회의를 거쳐 제재 수위가 결정된다.
공정위는 배민이 울트라콜(정액제) 폐지 등을 통해 업체가 배민 배달을 선택하도록 몰아갔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소비자들이 가게 배달보다 배민 배달을 먼저 찾을 수 있도록 앱 환경을 바꾼 점도 고려됐다.
공정위는 지난달 13일 배민과 쿠팡이츠가 입점업체에 가격과 할인폭 등을 다른 배달앱과 비교해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한 ‘최혜대우 요구’ 혐의에 대해서도 두 회사 측에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배민과 쿠팡이츠 측은 공정위에 최혜대우 등 혐의에 대한 동의의결(자진시정) 의사를 밝혔으나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오진 않았다.
공정위는 배민이 자사 배달의 예상 시간을 실제보다 짧게 표시한 혐의(표시광고법 위반)로도 제재 절차를 밟고 있다.
이처럼 공정위가 배달앱 사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속도를 내면서 연내 배달앱 관련 조사는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도 배달앱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민주당은 최근 ‘배달앱 규제 특별법’을 검토하고 있다.
특별법에는 수수료 상한제와 배달비 기준 설정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과 통상 마찰이 생길 수 있는 온라인플랫폼법에 연연하지 않고 배달앱을 규제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8월부터 배달앱과 입점업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를 꾸려 수수료 및 배달비 부과 체계 개편 등을 논의했다.
그러나 입점업체 측은 지난 9월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사회적 대화기구 참여를 중단했다.
올해 10월26일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서거 46주기였다. 박정희 사후 반세기 가까이 흘렀지만, 한국 사회의 ‘박정희 노스탤지어’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동대구역 광장에 내리면 오랜 갈등 속에 세워진, 볏단을 든 박정희 동상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다. 선거철만 되면 여야 할 것 없이 정치인들은 박정희 생가를 찾는다. 여야를 막론하고 유력 대선 후보는 산업화의 성취를 경쟁하듯 소환하며 ‘성장의 신화’에 기대어 지지를 호소한다. 국정농단을 수사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했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조차, 선거를 앞두고는 박 전 대통령을 만나 조언을 구했다. 촛불정부 계승을 강조하던 이재명 후보 역시 박정희 시대의 제조업 중심 산업화 리더십을 언급하며 자신은 “에너지 고속도로”를 깔겠다고 약속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노스탤지어가 ‘좋아하는 대통령’ 순위와 그대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국갤럽 조사(2024)에서 가장 좋아하는 대통령 1위는 노무현(31%)이었고 박정희는 24%로 2위였다. 이미 2010년 이후 노무현-박정희-김대중 구도가 꾸준히 유지됐다. 그러나 질문이 ‘가장 일을 잘한 대통령’으로 바뀌면 상황은 달라진다. 경북대학교 민주주의연구센터 조사(2025)에서 박정희는 30.9%로 1위를 차지했다. 노무현(22.2%), 김대중(15.4%)이 그 뒤를 이었다. ‘가장 좋은 정부’를 묻는 항목에서도 박정희 정부는 노무현 정부에 이어 17.1%로 2위를 기록했다. 이러한 평가는 박정희 시대를 경험하지 못한 20·30대 청년에게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많은 여론조사가 한국 사회에서 박정희 노스탤지어가 단순히 전직 대통령에 대한 선호를 넘어, ‘성과’에 기반을 둔 ‘국가 발전’의 상징 모델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오늘날 시민들에게 박정희 시대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여러 여론조사가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사실은 단 하나의 가치, 바로 경제성장이다. 2009년 동아일보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 57.5%가 ‘정부 수립 이후 가장 큰 성취’로 경제성장을 꼽았다. 정치적 민주화를 선택한 비율은 11.3%에 그쳤다. 한국이 세계 민주주의의 표준이 되었다는 자부심과는 달리, 시민들이 “가장 자랑스러운 성취”로 기억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경제성장이었던 것이다.
특히 중요한 점은, 여러 조사가 일관되게 보여주듯 한국 시민 다수는 ‘경제성장’이라는 국가적 성취의 공로를 압도적으로 박정희 정부에 귀속시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 사회에서 성장 담론은 여전히 강력한 정치적 자원이며, 박정희 시대는 그 중심에 자리 잡은 상징으로 존재한다. 실제로 박정희 정부는 대기업 중심의 수출주도 전략과 강력한 국가 동원을 통해 압축성장을 이뤄냈다. 박 대통령은 수출을 ‘국시’(國是)로 선포하고 국가를 수출 확대를 위한 동원 체제로 재편했다. 그는 야전사령관처럼 직접 수출전쟁을 총지휘했다. 그 결과 ‘양적 경제성장 우선주의’라는 강력한 유산이 한국 사회에 거대한 뿌리처럼 자리를 잡았다.
문제는 이 양적 성장 담론이 민주화 이후에도 네 번의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의 정책 방향을 지배해왔다는 점이다. 대통령 선거의 경제 공약을 보자. 노무현 후보의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이명박 후보의 “747 공약(7% 성장·4만달러·세계 7위)”, 이재명 후보의 “555 공약(5만달러·코스피 5000·세계 5위)” 등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모든 후보가 경쟁적으로 ‘양적 성장 목표치’를 제시했다.
그러나 한국 사회가 직면한 현실은 산업화 시대와 전혀 다르다. 인구절벽, 지역소멸, 기후위기, 불평등, 세대 갈등 등 구조적 문제들은 성장 시대의 양적 지표인 국내총생산(GDP) 확대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 세계는 이미 총량적 성장보다 지속 가능성·포용성·질적 성장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산업화 시대의 추격 모델이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려운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히 ‘더 많은 성장’이 아니라 ‘어떤 성장을 할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방향 설정이다. 양적 성장 담론을 넘어 삶의 질과 지역균형, 지속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는 국가 비전이 절실하다. 이미 효용을 다한 총량 중심의 경제성장을 국가 발전과 동일시할수록, 그리고 이러한 양적 성장의 담론이 지속 가능한 발전·포용적 성장·질적 성장과 같은 더 중요한 가치들을 압도할수록, 박정희식 경제성장을 향한 정치적 호명은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