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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기고]한국의 백신 투자, 글로벌 리더십 올려줄 ‘윈윈 해법’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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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0
12 회

발기부전치료제구입 왜 더 많은 해외 원조를 해야 하는가? 이는 미국 국제개발처(USAID) 폐지 이후 미국, 그리고 한국에서 많은 이들이 품는 질문이다. 한국이 예산·외교의 두 측면에서 국제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직면한 또 다른 어려움은 전임 윤석열 정부가 소중한 공적개발원조(ODA) 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사실이다.
결론부터 말해 한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더 많은 대외 원조를 해야 한다. 특히 백신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춘 국제 원조를 확대하면 한국 기업과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ODA 투자 이유에 관한 가장 설득력 있는 논거는 ‘자선’이 아니다. 한국 국민은 개인적 기부에 매우 관대하며, 따라서 한국의 글로벌 위상과 경제적 역량에 걸맞게 정부에도 같은 수준의 관대함을 요구해야 한다. 다만 이 글에서는 대외 원조가 한국에 상당한 투자수익률(ROI)을 가져다줄 수 있는 잠재적 경제적 이점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한국이 경제적 이익을 가장 직접적으로 확대하는 방법 중 하나는 세계백신면역연합(GAVI·가비)과의 관계를 한층 강화하는 것이다. 세계 4위의 백신 공급국인 대한민국은 이미 가비의 가치사슬에 깊이 통합되어 있다. 가비는 전체 백신 구매의 11%(연간 1억달러·약 1460억원)를 한국 제조업체로부터 조달한다. 이는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한 수요를 촉진하고 혁신을 가속하며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동력이 되고 있다.
한국 제조업체들이 얻는 산업적 수익도 한국 정부가 내게 될 총 분담금의 약 5배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의 유바이오로직스는 전 세계 경구용 콜레라 백신(OCV) 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해, 가비에 유일하게 OCV를 공급하는 국가인 한국이 콜레라 발병에 대한 신속 대응과 글로벌 보건 안보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토록 한다.
대외 원조와 산업 경쟁력 간의 시너지는 한국이 추구해야 할 스마트한 경제 외교의 모범적 사례라 할 수 있다.
도덕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글로벌 백신 접종 투자는 비용 대비 가장 효과적인 개입 중 하나다. 2000~2022년 가비는 10억명 이상의 아동에게 백신을 지원해 1700만명 이상의 생명을 구하는 데 기여했다. 향후 2026~2030년 전략 기간 동안 5억명의 어린이를 보호하고 추가로 800만~900만명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목표다. 무엇보다 이렇게 막대한 인도주의적 성과는 수원국의 경제적 이익(2500억달러·약 340조원 추정)으로도 이어진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가비뿐만 아니라 글로벌펀드(Global Fund), 서울에 본부가 있는 국제백신연구소(IVI)에 대한 투자 확대는 한국이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국내에서 실질적 경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2025년 11월 글로벌펀드의 제8차 재원 조달을 앞두고, 한국은 백신 분야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국가 위상 제고와 혁신 주도 성장을 동시에 진전시킬 적기를 맞고 있다. 글로벌펀드 역시 가비와 마찬가지로 놀라운 규모의 생명을 구하고 있다. 지금까지 7000만명 이상의 생명을 구했으며, 2024년에는 2560만명에게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치료를 제공하고, 결핵 치료와 말라리아 예방을 대규모로 추진했다.
가비, 글로벌펀드, IVI와 같은 기관에 대한 지원 확대는 한국이 경제적 성공을 이에 상응하는 글로벌 영향력 및 국민의 번영으로 연결짓는 동시에 생명을 구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세계 보건 안보와 백신 형평성에 대한 투자는 인류 전체에 이익이 되는 동시에, 한국에도 많은 상업적·외교적 성과를 안겨주는 ‘윈윈’의 해법이다.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이 최근 같은 당 김예지 의원을 겨냥해 “장애인을 너무 많이 할당해서 문제”라고 발언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박 대변인은 지난 12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김 의원을 겨냥해 “왜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받으려고 하냐”면서 이같이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영상에서 유튜버는 김 의원이 최근 “장애인이고 여성인 점이 공격 포인트가 됐다”고 발언한 사실 등을 거론하며 욕설과 함께 김 의원을 비난했다. 이 유튜버는 “김예지는 장애인인 것을 천운으로 알아야 한다”, “뭐만 잘못하면 여자라서 당했다고 하냐” 등의 발언도 이어갔다.
박 대변인은 이 영상에서 김 의원을 겨냥해 “본인이 장애인이라는 주체성을 가지는 게 아니라 배려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피해 의식으로 똘똘 뭉친 것” 등의 발언을 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박 대변인이 해당 유튜버의 비하 발언에 동조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박 대변인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장애인 할당과 관련해서는 제가 지적한 것이 맞다”며 “장애인 할당이 과도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김 의원은 두번이나 비례를 받았고 당이 위태로운 상황인데 특검법 표결에 모두 찬성하는 행보를 보였다. 의정활동에 대해서 자의적으로 할 거면 (김 의원은) 정당이라는 곳에 속해 있으면 안 된다”며 “당이 잘 되려면 유능하고 잘 싸우는 사람들을 공천해야지 할당제를 통해 그런 사람들의 자리를 앗아가고 당론을 따르지 않는 행위가 반복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정치적인 입장이 다른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 상대가 장애를 이용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국회의원 의석수가 300석인 점을 고려하면 장애인 할당이 과도하다고 할 수 없다. 국민의 이질성을 고려해 국회가 충분히 대표성·균형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서 (비례대표에서) 할당제가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6·3 지방선거를 6개월가량 앞두고 여야 선거전이 예열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린다. ‘대통령의 지역구’라는 상징성을 지닌 만큼 여권에선 이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하는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의 출마가 유력하게 점쳐진다. 아울러 범여권에선 조국 조국혁신당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야권에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이름도 거론된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내년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확정된 곳은 인천 계양을과 충남 아산을 2곳이다. 계양을은 이 대통령이, 아산을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각각 공직을 맡게 돼 사퇴하며 보궐선거가 확정됐다. 특히 계양을은 이 대통령을 두 번이나 당선시킨 더불어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최근 20년간 치러진 8번의 국회의원 선거(보궐선거 2회 포함)에서 송영길 현 소나무당 대표의 4차례 당선을 포함해 민주당 계열 정당이 7번 승리했다.
여권에서는 민주당 후보군으로 김남준 대변인이 유력하게 점쳐진다. ‘이재명의 입’으로 불리는 김 대변인은 이른바 ‘성남 라인 4인방’(정진상·김용·김현지·김남준) 중 한 명이다. 성남 지역 방송기자 출신으로 2014년 성남시 대변인으로 영입돼 이 대통령과 줄곧 함께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맡았던 김 대변인이 지난 9월 말 대중 노출이 많은 대변인 직책으로 이동한 것이 내년 선거를 염두에 둔 결정이란 해석도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현재 민주당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여러 원외 인사들의 인지도 정도론 안 된다”며 “상징성을 고려하면 결국 대통령실 인사가 차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범여권에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의 계양을 출마 가능성이 언급된다. 조 전 위원장은 지난 8월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뒤 지방선거 광역단체장이나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조 전 위원장은 전날 혁신당 호남권 대담회에서 계양을을 포함한 출마지와 관련해 “모든 후보의 판을 짜고 난 뒤 맨 마지막에 어디 갈지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계양을에 재출마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계양을에서 내리 5선을 한 송 대표는 2022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며 당시 민주당 상임고문이던 이 대통령에게 지역구를 물려줬다.
국민의힘에서는 현재 뚜렷한 출마 후보군이 형성되지 않은 상황이다. 계양을은 국민의힘에겐 험지로 꼽힌다. 국민의힘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계양을 당협위원장직을 내려놓으면서 공모 절차에 착수했다. 앞서 원 전 장관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이재명 저격수’를 자처하며 계양을에 출마했으나,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에게 패배했다. 원 전 장관이 다시 도전하며 정치적 재기를 노릴 수도 있다.
국민의힘 일각에선 한동훈 전 대표의 출마도 거론된다. 한 전 대표도 지난 16일 MBN <정운갑의 집중 분석> 인터뷰에서 사회자가 ‘지방선거가 아니라 인천 계양을 등 재보궐 선거를 염두에 뒀다는 얘기가 있다’고 말하자 “좋은 정치 국민을 위해서 하겠다는 목표를 가진 사람인데, 제가 왜 출마를 안 하겠다고 선언을 하겠습니까”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